호주, 개인 소비자도 2018년부터 자동차 수입 가능//운전석 방향이 같은 일본과 영국에서의 수입만 허용//자동차 제조사들 안전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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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개인 소비자도 2018년부터 자동차 수입 가능

게시일

2016-04-22

국가

호주

작성자

강지선(멜버른무역관)

호주, 개인 소비자도 2018년부터 자동차 수입 가능

- 운전석 방향이 같은 일본과 영국에서의 수입만 허용 -

- 자동차 제조사들 안전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 -

□ 호주 자동차 수입 개정안 발표

 ○ 올해 2월, 호주 개인 소비자들도 공식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동차 수입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호주 연방정부에서 통과돼, 2018년부터 가능해짐.

  - 수입하려는 자동차가 제조된 지 1년 이하 또는 주행거리가 500㎞ 미만이어야 하며, 운전석 방향이 같은 영국 혹은 일본에서 2년에 한 대씩 수입해올 수 있음.

  - 호주 지자체 및 주요 프로젝트부 폴 프레처 장관에 의하면, 호주 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인 2018년부터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주게 됨.

  - 연방정부는 새롭게 변경된 자동차 수입법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호주에서 판매하지 않는 모델도 자유롭게 수입해올 수 있으며, 개정안이 발효된 첫 해 약 3만 명의 호주 소비자가 자동차를 수입할 것으로 예측함.

자료원 :Cars Guide

 ○ 호주 자동차협회(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AAA)에서는 이번 법률안 개정이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함.

  - 호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호주에 등록된 자동차의 평균 연식이 10년 정도이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오래된 편에 속함. 자동차 개인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자유가격 경쟁을 통해 새 차 구매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수입된 차들은 자동차 규정부합 확인증(Compliance plate)을 부착할 필요 없이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면 되는데, 이를 통해 호주 연방정부는 연간 700만 호주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고 발표함.

□ 호주 자동차 제조사의 우려

 ○ 현재 호주 공식 딜러십을 통해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높은 레벨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받고 있지만, 개인이 수입할 경우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임.

  - 특히, 안전 관련 리콜이 발생할 시 어떻게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가에 대해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온라인에 등록된 사용자들에게 글로벌 안전성 리콜에 대해 공지를 할 것"이라고 답변함.

  - 한편, Fairfax Media와 도요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리콜에 대해 정부가 개인 자동차 수입자에게 연락해 알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봄. 또한, 지금과 같은 애프터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국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박함.

  - 현재 규정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성 리콜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무료로 처리를 해줘야 함.

  - 호주 자동차산업연방협회(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 FCAI)에서는 개정안 발효 이후 도로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호주 정부는 안전성 리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호주는 이미 신차 가격 부분에 있어 고가의 자동차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 중 하나임.

  - 현지 미디어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개인적으로 수입한 차에 10%의 호주 GST와 5%의 수입관세, 몇 천 달러의 운송비, 보험료, 핸들링 비용 등을 지불하고 나면 결국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게 된다고 분석함.

  - 호주에서는 6만3184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33%의 럭셔리 자동차 택스(Tax)를 부과함. 예를 들어 25만 오스트레일리아의 포르쉐 자동차의 경우, 4만5000호주달러의 택스를 지불해야 하고 운송료 등 다른 비용이 1만5000달러 정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음.

  - FCAI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럭셔리 자동차 택스와 같은 특정 규정과 등록 기준을 없애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임.

자동차 가격 비교

            (단위: 호주달러)

모델명	일본 가격	영국 가격	호주 가격
Honda Odyssey	34,200 (2,760,000엔)	-	37,610
Toyota 86 GT	-	45,350 (22,495파운드)	29,990
Mercedes-AMG GT	-	199,000 (97,200파운드)	315,000
Porsche 911	161,000 (13,091,000엔)	156,000 (76,412파운드)	217,800

자료원: Drive 웹사이트

□ 호주 신차시장 현황

 ○ Vfacts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호주 신차시장은 전년대비 3.8% 성장했으며 호주 소비자들은 총 115만5408대의 신차를 구입함.

  - 현대기아차 그룹은 2015년 호주에서 13만6000여 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도요타, 마쓰다, 홀덴에 이어 전체 자동차 판매량 4위임. 특히 현대 i30는 약 3만2000대가 팔리며 2015년 신차 판매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함.

2015 호주 신차 판매 순위

(단위: 대)

순위	모델	판매량
1	Toyota Corolla	42,073
2	Mazda3	38,644
3	Toyota HiLux	35,161
4	Hyundai i30	32,306
5	Ford Ranger	29,185
6	Holden Commodore	27,770
7	Toyota Camry	27,654
8	Mitsubishi Triton	25,238
9	Mazda CX-5	25,136
10	Volkswagen Golf	22,092

자료원: Cars Guide

 ○ 2015년 호주 신차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SUV 판매량이 2014~2015년 사이에 16%나 증가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현대자동차 i30의 경우, 연비 효율이 높은 소형 자동차의 시장 선호도가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이 인기의 요인으로 분석됨.

  -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며, 특히 BMW, Mercedes-Benz는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함.

  -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경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호주 신차시장에서 10%의 성장을 보였으며, 예상처럼 세일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음.

□ 시사점

 ○ 호주 연방정부가 개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장 큰 목적은 선택의 다양성과 자유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 구매권을 제공하기 위함임.

 ○ 호주 신차시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 신차시장이 1560만 호주달러 규모에 53개 자동차가 경쟁하는 것에 반해 호주의 경우 110만 호주달러 시장에 66개의 자동차 브랜드가 신차 판매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임.

 ○ 2018년 자동차 수입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한국 자동차는 이미 가격경쟁력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또는 영국을 통해 개인 소비자가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애프터서비스나 리콜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고 또는 도난 차량의 수입도 우려되고 있음.

자료원: The Guardian, Drive, Cars Guide, Sydney Morning Herald, Motor Magazine 및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