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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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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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지부

주요내용

TPP 발효 시 베트남 시장의 변화

○ 베트남은 TPP협상이 체결될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관세가 인하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회원국 간 관세 인하(철폐)와 더불어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노동분야,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

○ 베트남의 최대 과제

   - TPP를 통해 미국시장에서의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하여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완수해야 하는데, TPP참여국 중 원사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 이에 베트남은 원부자재를 수입해 재단하는 임가공부터 원산지로 인정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의 얀포워드 규정으로 섬유, 의류 분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

 * 얀포인트 규정: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사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

베트남 섬유시장 규모

내용	2012년	2020년
수출(완제품)	150억 달러	250억 달러
수입(원부자재)	120억 달러	200억 달러

자료 : 베트남 통계청(GSO)

○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될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섬유, 의류, 신발, 기계류 등의 관세인하로 베트남이 수출은 확대 될 전망이나 미국과 EU로부터 지적재산권 등 다른 분야에서 시장을 개방해야 함

  - 베트남 TPP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의해 글로벌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고 서민의 의료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GDP 규모

2012년	2020년
1200 억 달러	3200 억 달러

자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 베트남은 TPP 협상이 완료되면, 베트남 GDP 규모는 2020년에 약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은 약 30% 이상 증가하고 수입은 약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베트남은 TPP에서 처음으로 다뤄지는 노동분야에서 미국과 EU가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을 적용하므로 기업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TPP 협상이 체결되면 국가간-투자자간에 법(국가소송제도)이 적용되어 베트남 정부와 외투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TPP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투자, 노동 등의 분야 중 베트남의 개방정도가 핵심 사안.

  -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국기업의 보호와 행정적인 규제의 미흡으로 법규의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자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통계청(GSO), Lao Dong News, Thanh Ni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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