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의 수상(隨想)1- “완전한 광복” 이란 멍에를 벗자 ＜230809＞

[김명수]

8.15의 수상(隨想)1- “완전한 광복” 이란 멍에를 벗자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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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니 올해도 광복절을 기념해야 한다. 그러면서 ‘완전한 또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라며 남북통일을 간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 나도 그런 글들을 썼었다. 그렇지만, 그런 염원의 한풀이 놀이는 한반도 남녘의 대한민국을 남남 갈등의 구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젠 통일에 얽매이지 말자.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의 공화국은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나라다. 함께 라지만 공화국민 전체의 이익을 모두 충족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비교다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소수의 주장까지도 모두 수용하긴 힘들다.

세상은 글로벌을 지향하고 모든 나라는 미국처럼 합중국으로 되어 간다, 단일 혈통을 말하는 민족도, 나라는 여럿으로 분화된 지가 이미 오래전부터다. 대다수 선진국인 유럽이 그래왔다, 중국이란 대국도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고 있다. 한국의 성씨 근원을 캐면, 중국은 물론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단일민족 순수혈통? 개뿔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도움 된다는 뜻의 <이웃사촌>이 내 안전과 번영의 수호신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순혈의 민족국가는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특히 세상을 보는 이상과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이들이 함께 하는 특정의 공간이 나의 존립과 행복의 터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이미 <국민국가>이고 미래는 합중국으로 가야 한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구절벽을 기정사실화 하고 살 길을 제시한 강연을 명품이라 칭송하고 공감하는 이들이라면 더욱 그 길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는 물론 기술자는 외국에서 들여오고, 독보적인 기술개발 운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해나가는 두뇌 집단은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얻어내고 키워낸다는 생각이 현명하고, 그 생각의 실행이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간적으론 맞대고 있지만, 정신과 마음에선 한참 멀리 떨어져 내 가족의 존립과 행복까지 위협하는, <봉건세습 군사독재정권>이 배타적으로 1세기 가까운 기간 지배하는 북녘과의 통일은 소용없는 일이다.

더는 대한민국 지상의 목표로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그런 무리한 남북통일에 대해 가타부타로 당장 치솟다 내려앉는 경제적 침체로 인해 손자들의 미래를 걱정할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파진영도 통일에 대해선 할 만큼 했다. 북한정권과 남한 좌파진영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통합 이전에도 실현시키자는 연방제 국가는,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해 남북 각각이 지지하는 편이 다르듯이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이에서의 국가성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임을 명료하게 설득했었다.

외교노선이 다른데 제대로 된 국가라니? 현재 우리 한국 내 남남갈등을 보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심지어 좌파정당까지 정권을 잡아도 조심스러워하는 <주한미군철수>를 ‘개 딸’ 들이 거품 물고 외치고 있는 꼴이. 통일 한국에서도 지고 샐 날이 없을 거다.

그래서 자유 민주체제 수호 우파진영의 통일정책은, 정치적 통합 이전에 대화와 교류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부터 시작해 문화적 사회적 통합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냥 대화하고 서로 오가며, 협력해 나누며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며, 적대적 전쟁위험을 해소하자’며, 그런 과정에서 절대 흡수통일은 없다고 그리 강조하지만, ‘열면 망한다!’는 체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할 수 없는 게 북한정권이다.

그럼에도 북한정권은 물론 남한 좌파진영들은 통일논쟁을 혹세무민 정권탈취의 과정적 수단으로 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적화책략을 쓰는 세력들은 함께 할 수 없다. 잔뜩 배우고도 맹목적인 <개 딸> 같은 존재라도 더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파들이 가야 할 길은 좌익의 체제전복 전쟁 방어와 함께 국리민복증진의 방도를 찾는데 더 치중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의 중심거리는 좌우 진영의 시위전쟁이 격돌하고 있어 난리도 아니다. 반공정권시절 국론분열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했지만, 민주화를 이뤘다고 들어선 용공 포용의 좌파진영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도 이 현상은 그치지 않는다,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국력의 손실이 크고, 1960년대 이후로 성장해온 선진국을 향한 국가 원동력을 멈추게 만들고 있다.

이쯤해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체제를 수호하겠다고 애국의 일념으로 낯선 거리 투쟁으로 나서고 있는 우파진영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우선 <좌 빨>들을 때려잡고 발본색원하자는 허망한 주장은 거두기 바란다.

우리의 좌파는 우파가 있으니 음양의 이치로 상생하는 좌파로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1945년 해방정국과 1950년 6.25한국전쟁 전후로는 소련을 맹주로 하는 공산주의진영의 세계적화 공작에서 전위를 담당한 빨갱이, 즉 좌익세력으로 변하고 말았으며,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우익과의 투쟁에서 피를 흘리며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변했다.

그리고 그 적대적인 관계는 각 세력의 구심이, 조선조에서 그대로 넘어온 유교적 전통사회의 지독한 혈연과 ‘두레’공동체 사회의 지연에 중심과 바탕을 두고 있어 그 결속을 해체하기가 힘들다.

즉, 상대편에 의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원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공동선의 가치가 무엇이든, 상대편의 노선이 진리고 진실이든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빨치산과 부역자들, 남침 북한공산군 치하 인민공화국 시절 죽창으로 양민을 학살한 죄과 등으로 반공사회에서 철저하게 응징당하고 연좌제에 묶여 차별과 불이익을 당했던 남쪽의 좌익들과 혈연들은 그래서 요지부동이며 북한 추종세력으로서 남파간첩 돕기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진 남과 북, 남과 남의 골육상잔은 80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못하고 아직도 갈래갈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대결하고 대치하고 있으니, 남쪽의 좌파는 어차피 북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이 인구로 5100만:2600만이지만, 남의 인구 5100만 중 우파 좌파 중도의 최근 잠정비율 3:4:3 을 적용하면 1530만: 2040만: 1530만으로 다시 나뉜다. 그러니 한반도 전체의 우파 좌파 중도는 1530만: 4.640만: 1530만이 된다. 남의 중도가 우파로 가담한다 해도, 3060만: 4,640만으로 좌파가 절대 우위를 차지한다.

유일체제 북과 다원체제 남의 좌파는 요지부동인데, 남의 신세대와 중도는 걸핏하면 좌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남의 우파는 점점 노화돼 더 줄어들 것이다.

이판에 남북통합을 위한 어떤 목적의 투표든 결과는 뻔하다.

남북 연방제로 간다며 연방의회를 구성해 투표를 한다? 남쪽의 우파들이 망할 그런 길을 갈 수는 없다. 그걸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 제국을 공산위성국으로 손아귀에 넣을 때,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공산화 통일할 때 써서 성공했던 연방-연합-연맹, 즉 정치적 합작 공작의 노림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연방제를 지지하는 우리의 좌파는 골수 공산좌익이다. 어떤 이성적인 설득으로도 감성적인 화해노력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체제유지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게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우파는 정신 제대로 차리고, 이 같은 <좌 빨> 발본색원 불가능이란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갈 길을 정하자. 골수 공산좌익들은 두고, 청년층과

중도세력의 지원을 얻는 길로 가야 함은 당연하고, 그 동안 우파진영에서도 그 방향으로 힘을 기울여온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길은 중도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중도는 자신들이 고마워지는 쪽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이다. 어떻게 해야 고마워할까?

해답이 묘연한 난관이 닥치면 원칙대로 하라 했다.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철저하게 보장하라. 구체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과 실행의 효과성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확고한 새 희망을 주어라. 특히 청년들의 고급 일자리를 보장하는데 올인 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체제수호 진영의 정부와 엘리트들의 절대적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들의 폭력·시위·모략·선동 같은 물리적 심리적인 도발은 그냥 두면 사회혼란이 일어나니, 치졸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차원이 아닌, 시민단체 위주로 맞서야 할 것이다.

좌파 정치세력의 우파정권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는 정쟁유발을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당연하다., 북한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야 북한정권이든 남한 좌파핵심들이든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참모부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생각은 다음의 글 <8.15의 수상(隨想)2- 좌우분열해소, 역사 공감해 길 찾자>로 넘긴다. ♣♣

2023년 8월 9일

一鼓 김명수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