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만드는 검(檢)＞ 프로젝트... 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 ‘칼’

[하은초]

<죄 만드는 검(檢)> 프로젝트... 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 ‘칼’

https://newstapa.org/article/OGaEB

2026년 07월 22일 16시 05분

https://youtu.be/HhIPP2O4bj8

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검사의 고함

국회는 지난 3월부터 50일 가량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이던 윤석열 씨의 정적과 전 정부 인사 등을 공격할 목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즉 검찰권을 오·남용했는지 여부를 밝힌다는 목적이었다.

조사 결과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과 정치인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실과 정황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주권자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검찰권 오·남용의 문제 제기를 받은 검사들의 태도였다. 강백신 검사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향해 고함을 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 ‘칼’... 뉴스타파, <죄 만드는 검(檢)> 프로젝트

그런데 궁금하다. 국정조사에서 다뤄진 사건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는, 크고 굵직한 소위 ‘정치사건’들이다. 검찰은 이런 정치사건에서만 자신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오·남용했을까.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게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더 하지 않았을까. 정치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검찰권 오·남용이 없었을까.

뉴스타파는 취재를 시작했다. 전국 검찰청에 책정돼 있는 예산, ‘형사보상금’에 주목했다. 형사보상금은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전과자, 범죄자가 될 뻔한 형사 피고인에게, 검찰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대로 말해 검찰의 형사보상 사건을 추적하면 일반 시민이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는 여러 경로의 취재 과정을 거쳐 권력자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 시민 가운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과 그 변호인들을 여럿 취재했다.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검찰 형사보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취재를 진행한 검찰 형사보상 사건은 모두 7건. 검찰 형사보상 사건이 최근 5년 동안만 만 6천 700여 건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7건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과 그 의미는 결코 미미하지 않다. <죄 만드는 검(檢)> 프로젝트를 통해 뉴스타파가 낱낱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