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지 247만장, 내달 18일 재검표, 국정조사 20260731 조선外

[홍순창20]

잠실 투표지 247만장, 내달 18일 재검표…

與野 국정조사 연장

이해인 기자 2026. 7. 31. 00:50

투표지 부족 사태 57일 만에 합의

‘올공 집회’ 끝날까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6·3 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경기장 안에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 247만장이 남아 있다. 여야는 30일 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오는 18일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57일 만이다. 여야는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일정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실제 재검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은 “특검 추천 권한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21일 가장 이견이 컸던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 합의한 뒤 수사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로 합의한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165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검 임명 방식도 합의했다. 여야가 3명씩 추천해 꾸린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3명씩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여야 합의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수사 대상을 두고 진통을 겪다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투표율 조작 등이 드러난 만큼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며 맞서왔다. 결국 수사 대상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 적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서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일정에도 잠정 합의했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쓰였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집결하면서 개표가 끝난 투표지 247만장이 경기장 안에 남아 있다.

재검표 방식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갈려 합의한 날짜에 실제로 재검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구성되면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검표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장 대표도 특검이 입회하는 경우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만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송파구 개표소는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재검표(를 한다는) 부분은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검표는 특검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상황에 따라 재검표 일정이 (연장 기간 내에서) 조정될 수는 있다”면서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8월 중 재검표를 하기 위해 국조특위를 한 달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8월 중에 특검이 발족을 안 하면 재검표 일정 자체를 엎어야 된다는 말이냐”며 “왜 국회가 특검에 따라가고 귀속돼야 하느냐”고 했다.

ㅁ

ㅁ

전국 주요 18개 대학 시국선언 '6.3 지방선거' 20260610 문화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67

'부정선거 재선거·당일투표 수개표' 광주 장동혁 20260715 kbs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30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 국회 2026.6.26.~7.26. 김**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23

이재명 정권, 과거와 헤어질 때 됐다 / 이상렬 20260710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74

6.3 지방선거 '중앙선관위가 조작 지시' 김포 의왕 진천 20260729 kbs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78

의왕 등 선관위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2026.8.8. 조선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84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