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교사들, ‘학폭업무’ 왜 경찰에 떠넘기나” 주장에 시끌

[새로운닋네임]

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s://naver.me/xaoUd25N“

“교사들, ‘학폭업무’ 왜 경찰에 떠넘기나” 주장에 시끌

경미안 학교폭력은 교사가 지도·교육해야”
“학폭 소송 휘말리기 싫다” 교사 의견도

온라인상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와 네티즌들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학폭업무 논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A씨 게시글을 둘러싸고 경찰관과 교사 등이 논쟁을 펼치고 있다.

A씨는 글에서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를 언급하며 “학생과 가장 밀접한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기피 업무 탈출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A씨는 “경찰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소의견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손바닥으로 밀쳐도 폭행,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도 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은 당연히 경찰로 인계돼야 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단순한 다툼 등은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도 경찰에 신고하는 최근 경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경찰이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죄의 경중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의할 것인가, 처벌받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게 맞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학교폭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학교 내에서 충분히 교육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일”이라고 했다.


중략

반면 ‘학교폭력 교육·지도도 교사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업무는 교육행정 공무원에게 넘기고 학교폭력 업무는 경찰에 넘기면 나머지 공무원들만 고생하라는 것 아니냐”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곤란해지는 건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왜 교사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나”는 주장이 나왔다.

[따스한햇살]

학교폭력을 교사들이 맡아서 뭘 할 수 있음? 교사들에겐 무슨 권한이 있다고. 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해서 못하는 교사들이 학폭 업무 맡아서 뭘 할 수 있는데? 훈계는 할 수 있나? 학부모랑 학생들이 교사들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나 함? 그리고 사안에 따라 진짜 경찰서 가야 할 사안들도 학교에서 맡기도 하고 그걸 학교에서 뭘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데?

[배거프다ㅏㅏ]

학교 >폭력< 이잖아요 이게 무슨 애들ㄲㅣ리 놀다가 싸운줄 아나

[기아셀토스]

사회인들끼리 폭행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 건가?

[아르스]

22222 사회에서 폭행하면 경찰서가지 사장님이 해결하냐고요....

[따스한햇살]

학원에서 일어난 일,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 다른 학교 애랑 엮인 일
다 학교에서 처리하는데 교사들이 무슨 신이야 그 모든 일 다 알게

[Winwin]

학폭 처분 피하려고 교사 고소하는건 어쩔건데요...이거 해결해주등가

[ZIGZAG]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애들끼리 사소한 다툼은 하루에도 수십번 일어나고요.. 그거 다 학교폭력이라는거 아닌데 ㅋㅋ.;;; 교사가 신도 아니고 다친것도 교사탓 오만거 다 교사탓하더니 이제 수사권도 없는데 학폭 해결하래 ㅠ ㅋㅋㅋ

[재이재이]

아니 학폭 결과 자체도 큰 효력이 없고 교사들 고소만 당하잖아 그리고 애초에 '폭력' 인데..? 회사에서 그러면 회장이 해결하냐고;;

[망고러버]

아니 권한이 없는데 뭔 떠넘기냐야

[밀크아이스크림]

22 그니까 ㅋㅋㅋㅋㅋ

[오리온성운]

수사같은 여타 권한이 없는데 업무를 줘서 교사는 학부모들 등살에 뭘 할 수가 없는걸;

[열한계단]

교사말을 들어 쳐먹어야 지도를 하죠.
옛날처럼 교육이 되면 경찰한테 맡기겠냐고

[강아지괴롭히면사형]

학교폭력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때려도 초등학교에서 처리해야함 어떻게 해 그걸ㅋㅋㅋㅋ 교사가 수사권이 있어서 cctv를 볼 수도 없는건데 근데 ㅈㄹ은 학교에 다 떰

[말랑와작]

아 ㅁㅊ...내가 뭘본거야
그렇게까지 자식 쉴드 치고싶나

[댱근탈]

22 지금 촉법소년들 보면...
경찰 업무 거부하는 학부모들 이유가 자기 자식 jot 될까봐 그러는듯

[할리갈리종]

학교담당경찰을 두면 안되나

[뚱딴지가튼소리]

댁들 자식이 학폭을 안하면 될일

[푸바오동생덜]

교사가 해결가능한 건 어차피 경찰한테 보내지도 않아요; 내가 수사권이 있나요?

[죽은짬털]

애들이 학폭을 안하면 이럴일도 없지 않나..? 폭행은 범죄니까 경찰 개입하는게 낫지:;;아니 글고 경미안 학교폭력은 뭐야..? 경미한 학교폭력 아닌가;;;기자 수준뭐야

[가아쿠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소의견을 전달하는 기관이니까 경찰보고 하라는거지....지금은 교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얌얌쩝쩝박시]

? 교사가 수사권이 있었나요

[우유초밥]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은데요

[모라고요대체]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지
학부모도 경찰이 편할걸
학교폭력은 교장이 잘 타이른다고 끝나지 않는다는거 알잖아
선생이 그거 안하면 뭘 하냐는 사람들은 가해학생 학부모가 하는말 아님?
진짜 학교폭력 겪어보잖아? 학교에서는 정말 가해학생 피해학생 구분없이 어르고 달래줌 다 내새끼다 마인드로.. 피해학생 입장 한번이라도 돼보면 경찰불러달라 소리 나와

[2023탈출]

근데 모든걸 다 학교에 넘기는듯 건강검진도 그냥 사회인처럼 국가검진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게 뒀으면... 학교에 안아키 부모들 민원들어옴. 왜 검진을 강제로 시행하냐고 ㅋㅋㅋ
그럼 마약도 학교에서 수사할건지...? 폭행도 일반회사에서 처리하진 않잖음

[대충살자고]

교사가 지도 교육할만한 경미한 사안까지 경찰한테 보낸 경우가 있었나보지..
진짜 이상하게 처리하는 학교 많아
교사 개인보다는 교장 교감 문제인 듯..

근데 여튼 1차 문제는 학부모들이고 학교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 같아

[빼빼요빼요]

학교 밖에서 훔치거 쌰우고 한 것도 어케 학교에서 처리하냐고 글고 교사한테는
수사권이 없어요

[귀여운걸보면일단빨고보는사람]

아무권한도 주지않고 하라고 떠넘기면 뭘 어떡해야하는지 시범보여보시라고요 현장에서

[반박시니가맞음]

개같이 찬성하고 이참에 촉법도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