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12월 4일 필수췍! 뉴스 브리핑

[괴물gx]

■ 역사 속 오늘

1884년 - 조선에서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 발생

1950년 - 대한민국 평양 철수 작전.

■ 취스 선정 TOP3 뉴스

[검찰 이번엔 평검사마저 비리 논란]

1] 검찰은 뇌물 수뢰에 이어진 성추문 사건 등으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사퇴까지 함

2] 하지만 이런 와중에 3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가 들어나 수사에 들어감

3] 연이은 검찰 비리 논란에 일선 검찰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과연 향후 검찰 정상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캠프 해단식 참석한 안철수 문재인 성원해 달라]

1]안철수 전 후보가 3일 자신을 지지해주던 진심캠프의 해단식에 참석함

2]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담대히 정진하겠다고 함 

3]또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밝힘

[北 1단로켓 발사대 장착 국제사회 저지총력]

1] 3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 발사대에 1단 로켓 추진체를 장착한것으로 확인됨

2] 이에 우리정부와 미, 일, 중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와중에 중국의 외교력이 발사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3] 한편 사흘내에 2, 3단 로켓도 조립완료 되어 10일 이전에 발사준비가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되 과연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주목됨

■ 사회

[아이살해 엄마, 계획된 범행결론]

1]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가방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이 논란이 됐었음

2] 아이 엄마는 자수하면서 아빠가 보고싶다고 보채 우발적으로 아들을 살해 했다고 했었음

3] 그러나 시신을 담기 위해 가방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살해 의도가 있었음이 밝혀짐

[스토킹 범칙금 8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1] 경찰청은 지난 2일 스토킹을 포함한 경범죄 처벌항목을 28개 더 늘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 이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는 살해 위협까지 하는 스토킹이 경범죄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스토킹의 범칙금이 8만원에 불과한 것에 솜방망이 처벌이라 규탄함

3] 단체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스토킹 피해에 대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보호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주장함

[나로호 3차발사 연내 발사 무리하게 추진 안할 예정]

1] 지난달 29일 발사 16분여를 앞두고 과전류 문제로 나로호의 3차 발사가 취소됨

2] 이에 교과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3일 열린 나로호 3차발사 관리위원회가 연내 발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밝힘

3] 이는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상 현상의 원인 분석 및 보완 조치 등 종합점검을 통해 발사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

■ 경제

[국내 완성차 5개사, 11월 내수판매 12.2% 증가]

1] 국산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내수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2%증가한 12만 9364대를 기록

2] 신차와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등이 원인으로 분석

3]  그러나 르노삼성만 전년동기 대비 28.0 감소함

[모든 대형마트·SSM 12일부터 2·4주 수요일 휴무]

1]  현재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대형마트와 SSM이 12일부터 2주 4주 수요일 휴무키로함

2] 이는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에서 합의된 사안

3] 그러나 협의회 당인 홈플러스가 새로운 마트 설립을 신청한 것이 드러나 중소 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청호나이스정수기,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시정명령 조치]

1] 정수기시장 2위 청호나이스정수기가(1위는 웅진코웨이) 지난해 4월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신문에 광고함

2] 공정위는 청호나이스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 조치함

3] 또한 LG전자 계열사인 하이프라자도 매장에 비치한 탁상달력에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비방 광고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음

■ 정치

[김영삼, 민주동지회 박근혜 지지의사 밝혀]

1]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르던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동지회의 김봉주 회장이 3일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힘 

2]또한 김 회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도 있었다고 함 

3]하지만 민주동지회의 회원 중 한명이라고 밝힌 이가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민주화 투쟁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소란을 일으킴 

[민주,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발의]

1]문재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7일 결선투표제를 언급함

2]그리고 민주당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이 3일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함 

3]개정안은 대선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 순위 1,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자는 것임 

[민주 5대 민생법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1]민주당은 정기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9일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반값등록금법 등 5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틑 본회의를 제안함 

2]또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 중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의 반영을 요구함 

3]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대화록 열람 등을 요구함 

[선관위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위반 단속]

1]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음 

2]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된다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함 

3]이에 인터넷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한 자를 단속할 것이라 함  

추가 : SNS를 이용한 댓글은 위반되지 않는 다고 하네요. 하지만 역시 허위사실 등은 처벌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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