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총력전이네요
좋습니다
모든 논거들, 가능한 수단들 가리지 말고
다 가져오고, 만들고 해야죠
찬성입니다. 입법으로도 싸웁시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첫댓글 리.종
어휴 십상시 새끼들만 아주 침 질질 흘리고 있고 개씨발
계엄은 쿠데타 아니야? 나쁜거 아니야? 이러면서 입법폭주는 인지조차 못하는 개돼지새끼들 ㅋㅋㅋㅋ
미쳐가는구만
계엄할만한듯
인민재판ㄷㄷㄷ
ㅋㅋㅋㅋㅋㅋ 이게 독재지 법을 자기들위해서 만들고 무정부상태 만들고도 모자라서ㅋㅋ 그냥 법으로 이재명 10년 대통령법 만들면되지
ㅇㅇ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권 잡으면 그렇게 될듯 싶다... 아마 전두화 노태우가 그리울지도 모를정도로 독재가 뭔지 보여줄듯... 그때가서 후회하겠지만... 때는 늦으리... 중국 공산당 모습이 우리의 미래여...
저건 내란이 아니냐 ㅋㅋㅋ 국가전복세력이 떡하니 있는데 에휴... 탄핵에 찬성한 국힘의원들이 병신들이지 박근혜때 당해보고도, 저런애들이 부정선거는 안할거 같나?? 어차피 이제 영원히 민주당이 정부, 국회 장악하겠지
그래봤자 한국인들은 이재명 지지할거다ㅇㅇ
시진핑이 중국에서 인기좋은거 보면 모르겠냐 이놈들아ㅋㅋㅋㅋㅋ
그냥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다" 법 만들어라ㅋㅋㅋ
ㅋㅋ
Kia~
판결 판사가 하면 안되고 미국식으로 시민재판 가야됨 판사 다 짤라도됨
계엄해도 됐다 ㄹㅇ
나중엔 385심제도 나오겄다ㅋㅋㅋ
중공간첩은 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