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상운]

[태평로]

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코드 인사, ‘인사 거래’ 의혹까지

최악의 人事로 재판관 된 네 명
명백한 민형배 위장 탈당도 부정…

文정권 위해 양심 버린 것 아닌가

----(왼쪽부터)유남석 헌재소장,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

< 남강호 기자 >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얼마 전

복당시키는 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헌법재판관 네 명의 반응이었다.

민 의원 탈당은 위장이 아니어서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던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다.

민 의원의 복당은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은 엉터리 판단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무 말도 없고, 이석태 재판관은

“헌재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억”

이란 말만 하고 지난달 퇴임했다.

위장 탈당은 명백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이

다 생중계됐다.

민 의원은 복당이 지연되자 작년 12월

“(탈당은)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

이라고 고백까지 했다.

그런데도 네 명의 재판관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

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위법이 없으니 유효라는 형식 논리로

법안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법안 유효 결정에 선

이미선 재판관은 위장 탈당의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논리라도 댔지만

이들은 위장 탈당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최고 법관이란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헌재 역사에 최악의 판단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이들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때 ‘코드 인사’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유남석·문형배)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기영), 민변(이석태)

출신이다.

특히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지명 과정에선

‘인사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하고, 며칠 뒤

여당이던 민주당이 김기영 판사를 지명한

인사다.

이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잘 모르고,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지만

민주당과는 인연이 없다.

이 때문에 정권과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면서 자기 사람 챙기려고

‘인사 거래’를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꼼수 인사를 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재판관이 된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문 정권에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법관들의 정파성이

논란이 돼 왔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낙태 규제 위헌 결정에 선

해리 블랙먼 대법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반(反)트럼프 판결’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 그들이다.

우리 헌재에 그런 재판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권과 정당

편에 선다.

그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

네 명의 재판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최원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진영과 이념에 따라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세금 아까우니 폐지해야 한다.

ookang26

좌측으로 기울어 썩어버린 사법부와 헌재.

우리 역사의 오점이다.

cwcwleelee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정치권 보면서

판결은 아니돼 옵니다.

삼족오

판사는 개뿔 판사 그저 지령에 충실한 토착 고정

빠갱이에 불과한 존재가치도 없는 국민 자격도

증발 상실된 이적죄인 역모죄인 반역죄인에

불과한 법정에 세워야할 사람들 아닌가

하니스

저런 인간 이하자 개종자들이 양심이나 인간성을

알리 없다.

재판관에 있다는 자체가 수치다

다정종고

헌법재판소로 쓰고 반헌법재판소라고 읽는다.

헌법 보다는 임명한 사람을 위해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정신조차 모리고 있다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낭독자

스스로도 챙피한 줄 모르면..법관을 떠나..

인간이 아니다

출세하려면 아니면 권력이 무서워 그랬다고??

그래서 너흰 인간이 아니라는것...

유치원부터 다시 배워야..그리고 니네 선배 중 헤어롤

달고 나온 그 O도 생각나네..

주둥이 나불대던..광대O

설송

헌재 재판관은 무슨, 정치편향적인 뻔뻔한

인간으로만 보일 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한심한 인간들.

해결사

헌재 무용론과 폐지론에 한표를 보낸다...

샬록홈즈

실화같은 포청천, 그 추상같은 판결엔 하늘도

돕는다.

하늘도 외면하는 판결을 내라는 헌재냐 헌제냐는

폐지 대상일뿐더러 국민 지탄의 데상이자

을사오적보더 더 나쁜놈들이다.

시민

재판관이 아니고 개판관이다. 말해 뭣하랴....

베네치아

헌법제핀관,이들의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좌파에 휩쓸렸겠는가?

저들의 뒤에는 위압적이고 위협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

윤정부는 그 뒤를 밝혀내야 한다.

하소담

박근혜 탄핵 때 조선일보는 찌라시성 가짜 뉴스와

이를 무기로 여론을 어떻게 선동했는지 벌써

다 까먹었나?

헌재도 가장 반 헌법적 과정과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지. 도찐개찐~.

박대마

이늠덜을 기록해 놉시다. 그리고 매국노

취급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도륙낸 법도둑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