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3_제272차 최고위원회 회의＜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은 누구껍니까? 혹시 그분 껍니까?＞(2024.07.03)

[자연인jina(안산)]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은 누구껍니까? 혹시 그분 껍니까?>

240703_제272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를 위한 균형 외교’입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총량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입니다. 이것이 국익 외교이고, 실리 외교입니다.

수출로 보면 중국이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중국 수출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해 작년 IMF 발표에 따른 한국 무역수지는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이 109등인데 한국은 200등이라.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세계 수출액 순위 6위, 무역수지도 한 때 2007년 5위, 2018년 6위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200위를 기록했다니,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 폭 증가가 주요 원인 아니겠습니까? 

3불정책 중 사드 추가 배치 반대는 중국과의 추가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균형 외교정책입니다.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정치·군사적 측면으로도, 경제적 측면으로도 다 이것을 고려한 균형 외교 차원입니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덩어리는 외교입니다. 외교가 망가지면 경제가 폭망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더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라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측면에서 자존심과 국익 그리고 국가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군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와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한국에 대한 일제 강점을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일본,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고, 한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제2의 일제 강점의 길을 터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일전 축구에서 열광적으로 한국을 응원하는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한일군사동맹입니다.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매국적 행위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를 적절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문을 못 할 정도로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결국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대정부질문을 중단시킨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석고대죄하고, 김병주 의원과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제정신입니까? 이러니 토착 왜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접속하기도 어려운 국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탄핵 청원 서명을 하는 겁니다.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넘어섰을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라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쉬쉬합니까? 혹시 그분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