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안일함과 꼼수 덩어리 '이재명 재판' 2026.8.6. 조선外

[홍순창20]

선관위는 안일함과 꼼수 덩어리

[기자의 시각] 

유희곤 기자 2026. 8. 5. 23:42

지난달 24일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스1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선거 직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선거 관리를 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선관위가 투표 용지 인쇄 한도를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데에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근거로 작년 12월 본투표일에 사용할 투표 용지에 대해 최소 인쇄량 기준을 정했다. 그런데 해당 연구를 맡았던 관계자는 합수본 조사에서 “선관위 직원 몇 명과 면담하면서 들은 건의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객관적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 분석은 없었던 것이다.

선거일 실시간 투표자 수 집계도 엉터리였다. 중앙선관위 실무 직원은 본투표 당일 경기도 김포시 등 일부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과다 입력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직원은 정확한 수치로 고치라고 하지 않고 “인근 다른 투표소로 분산해 입력하라”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라”고 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 아침 시·도 선관위에 “큰 오류가 아니면 다음 시간대에 가감해 보고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일부 선관위 관계자들은 투표 용지 인쇄 한도를 낮추고, 실시간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재수정한 것 모두 부정 선거론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도는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 “투표자 수가 처음 발표와 달라졌다”며 부정 선거를 외치는 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선관위 직원들의 이 같은 대응은 일반 유권자조차도 선관위의 투표 관리와 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합수본이 확보한 메시지 기록에는 서로 아는 사이로 보이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 직원이 잘못 입력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를 다음 시간대에 다시 조작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도, 저항도 없었던 정황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그까짓것 대충 처리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최종 투표자 수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합수본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은 “범죄의 고의도, 부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되거나, 기소돼도 무죄가 선고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언이 있다. 이들은 정의 실현은커녕, 유권자에게 믿음조차 주지 못했다. 선관위 구성원들은 합수본에 이어 계속될 특검 수사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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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명 구속 문재명 구속 문재명 구속 문재명 구속 문재명 구속 문재명 구속 문재명 구속 문재명 구속 문재명 구속 -펌- 2025.1.15. 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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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국군통수권·재판 재개·대선 조작 논란 등 사면초가 I 前 MBC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자 출연

https://www.youtube.com/watch?v=uHgSDz3ldJQ

1waynews 한길뉴스 2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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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은 당장 재판받아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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