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p.12 5번지문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주누신]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의 뜻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향벌조항으로 개인인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경우 조문에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뜻인가요?

[윤우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