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

[양평대교]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사건 심리 속도전 의지
다음 주 23일 항소심 첫 재판, 1심 징역 1년·집유 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재명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재명이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재명이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인]

(로마서 11장)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