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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두 판례 차이는 뭔가요?
가자고~~111 추천 0 조회 55 24.09.26 15: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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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6 16:34

    첫댓글 고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되고 아니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별개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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