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 판례인데... 구분 어떻게 하나요?
그냥 9호만 인정된다고 외워야 하나요?
첫댓글 고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되고 아니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별개로 보세요
첫댓글 고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되고 아니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