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1.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주무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은 14일 세월초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근헤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문제를 배제하고 진상조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함   2. 새누리당이 계파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꾸기로함- 이를 위해 8월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키로함   3. 세계 57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내년 연차총회 개최 후보지로 한국을 단독 선정함-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이어 2017년 AIIB연차총회까지 개최하는 겹경사를 맡게됨     [ 정부/정책/공공 ]1. 우리나라의 국부(國富)가 1경23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배인 것으로 조사됨-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가구당 3억6152만원, 국민 1인당 기준으로는 1억4460만원으로 추산됨   2. 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14일 발표했음-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소매 분야 전력판매가 민간에 개방-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 추진- 석탄공사가 보유한 3개 탄광은 내년부터 단계적인 폐광 절차를 밟게됨   3.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개인이 증빙서류 없어도 연간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허용- 해외 부동산 취득도 신고나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 비(非)금융회사들도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지정돼 외화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됨   4.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키로 해, 야권과 정면 충돌이 예상됨- 맞춤형 보육은 외벌이 가정의 경우 0~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시간(종일반은 하루 1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임       [ 경기종합 ]1.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함- 야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난항이 예상됨   2. 삼성전자가 3차원(3D) 낸드플래시 메모리에 내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함- 막대한 투자를 통해 도시바 마이크론 등 경쟁사뿐 아니라 새로 뛰어든 인텔과 중국 XMC 등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전략으로 보임   3. 삼성SDS가 해외 법인을 물류부문 거점과 정보기술(IT)솔루션서비스부문 거점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감- 삼성SDS는 공식적으로 사업 분할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4. 중국기업이 한국 기업과 손잡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잇음- 국내 최장수 도자기 업체인 행남자기는 중국 샤오미와 손잡고 헬스케어 및 생활가전 제품을 행남자기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으며,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오리온은 중국 3대 종합가전회사 창훙의 냉장고와 TV 등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음   5. 포스코는 현대차그룹에 공급되는 자동차 강판 비중이 점차 줄어들자 올해부터 신임 상무보들에게는 제공되는 차량을 임팔라 또는 SM7 중 하나를 선택하게함- 현대·기아차-현대제철 동맹 전선에 비(非)현대차-포스코가 맞대응 하는 형국임       [ 금융/부동산 ]1. 올 10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고객은 14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됨-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기록 자체도 없어짐   2. 농협금융지주가 신경 분리 4년 만에 조선·해운 업종 부실 지원에 따른 실적 부진과 농협중앙회와의 마찰로 최대 위기에 봉착함- 조선·해운업 부실 여신으로 금융회사로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중앙회에 대한 뚜렷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안팎으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임   3. 한국씨티은행이 잔액 1000만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를 연 0.01%까지 떨어뜨림-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전격 인하하자 계좌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소액의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사실상 제로금리를 적용한 것임         4. 중국 본토 주식(A주)이 이르면 내년 상장주식 수의 5% 선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머니 가운데 최대 2조7000억원이 향후 2년 내 한국 증시에서 중국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옴- 우리나라는 3년 만에 MSCI 선진국지수 검토 대상국(리뷰 리스트) 편입에 재도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될 게 유력함   5. 롯데그룹이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 관련 주요 계열사인 롯데카드가 구조조정에 들어감- 희망퇴직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거나 현재 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5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입사일에 따라 기준급(기본급+능력급+시간 외 수당)의 20개월치~12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함   6. 대신증권은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함- 이번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함   7. 지난 1분기 국내 보험사 10곳중 4곳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생명보험사는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순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낮다고함- 손해보험사는 흥국화재, 롯데손보, 엠지손보, 악사손보 ,한화손보 순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낮다고함     [ 해운/교통/자동차 ]1.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파업투표가 가결되었으나,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임   2.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에 대한 컨설팅에 착수함- 정부는 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조선 ‘빅3’ 사업재편 방안을 짠다는 계획임   3. 글로벌 카셰어링 업체 우버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기반의 차량공유 서비스 개발에 나섬- 우버가 현대차를 파트너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최근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자율주행기술 진보를 이뤘기 때문임   4. 우등형 고속버스 단점을 보완한 프리미엄 버스가 추석 연휴에 맞춰 9월 12일부터 서울∼부산(노포동) 구간에 12대, 서울∼광주(광천동) 구간에 15대 등 총 27대가 투입됨- 운행 요금은 서울∼부산이 4만4400원, 서울∼광주가 3만3900원임     [ 사회종합 ]1.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15~16일 이틀간 80㎜ 이상의 폭우가 내릴 전망임   2. 대작 의혹을 받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3.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휴대폰 판매점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음- 판매점주들은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며 세를 규합한 뒤 조만간 실력 행사에 들어갈 계획임     [ 국 제 ]1. 올랜도 총기난사 테러가 반(反)이민 정서를 부추겨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지지 여론이 찬성 46%로 반대 39%를 7%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음- 오랫동안 지속돼 온 저금리로 전 세계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가운데 당분간 브렉시트 관련 뉴스에 따라 증시 급등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에 주의가 요구됨   2.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환율 산정방식을 변경한 후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환율에 직접 개입 해 지금까지 약 4,730억달러(555조원)를 소진했다고함   3.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가 알리바바, 텐센트에 이어 은행업에 진출함- 샤오미가 신시왕그룹, 쓰촨성 유통업체인 훙치롄쒀와 함께 청두에서 발기한 민영은행이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의 설립 인가를 받음   4.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경찰관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는 이슬람국가(IS) 추종자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다고함-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 행위로 규정함     [ 궁금한 이야기 ]1. 친MB 기업이라는 말과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항에 적극 호응해온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종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9월 추석연휴 기간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고함   2.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4일 만에 고소를 취하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