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읍(영종) -월미도 간 뱃길이 끊어지면, 헌재의 결정은 어찌되는 것인가 ?

[james-최]

영종도 구읍과 월미도간 도선이 운항 중지되었습니다.

2010년 9,10월경, 저는 인천시에 영종주민 600 여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영종도(구읍) - 월미도간 노선에 대하여, 영종대교 인천대교와 같은 통행료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은 않된다. 였습니다.

통행료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 대한 지원만 이라는 것과

차량에 대한 지원 이외에 선박(여객, 유도선)에 대한 지원은 규정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영종도(구읍) - 월미간 노선은 헌재에서 인정한 대체도로이다....

주민들이 실제 통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이 통행료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 이니만큼

운송수단(차량이냐 선박이냐)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들이 실제 통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 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 기술적 방안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쓰이는 주민통행료카드 시스템을 영종도(구읍)과 얼미도에 설치하고

주민들은 일일 왕복 1회 기준을 지킨다면, 인천시의 추가비용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추후 들려온 소식으로는, 영종도(구읍)과 월미도 간 노선을 운항하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의 개정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종도 지역의 한정면허 공모처럼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금에,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영종도 주민들의 불편 부당함은 물론이거니와

월미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근거로 들었던, 대체도로인 뱃길이 끊겼으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위헌의 소지를 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현재 운항 재개를 위해 다방면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천시 공무원들의 경직되고 무사안일한 공무수행자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영종도민]

길이 끊어졌으니 당연히 무효이고 대체길을 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그렇게 할려고세금나는거 아닌가 서인의피세금이 어디로 가고 가고있나? ㅅㅍ

[유한소리]

정말 중구에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종도가 가장 소외되서 피해를 보고있으니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네요
대외적인 광고에는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어쩌구 하면서 행정적으로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
인천시와 중구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길..

[haemin]

위 자료 감사 합니다.
인천시의 주요시책 5가지 중 과제 4번에 인천을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청 으로 육성 한다는 방침에
3개지구(영종.송도.청라)간 개발컨셉 개별화 에 영종:항공물류.관광레져 송도:국제업무.첨단산업.교육의료
청라:R&D.부품소재 등 먹거리.볼거리.놀거리가 풍성한 도시를 시현한다는 구호는 구호로 그칠것인가
그렇치 않아도 개발이라는 커다란 기치아래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리참고 저리참고 하면서 정서적 안정이 황폐화된 지금에
그나마도 남은 도선을 없애도나몰라라 방치만하는 행정처 보다 좋은 대안은 없을 턴가? 국토해양부.인천시청. 경제자유구역청

[haemin]

강건너 불보기로 일관할 것인가.개발에 밀려 그나마 정서적 위로를 받을수 있는 즈음의 도선중단을 신속히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영종도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수천억 걷우어다가 어디에 썻는가?ㄱ ㄱ ㅇ ㄴ . . 각처 시위소찬 한다는 귀설을 듣고싶나!!!

[영서]

뱃길 안끊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