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a031b62830a602630f5cc4b8bb0301d3fe5676a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a031b62830a602630f5cc4b8bb0301d3fe5676a2"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768"></div><p style="text-align: left;"><br>기출 610p. 2- ②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다.<br><br>안녕하세요! 반대신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한거면 반대신문권이 명문규정이 되어있다는건가요?? 감사합니다!<br><br><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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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