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kkhott]

677p. 6-(1)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684p. ox-11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자유 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선생님 제가 677p. 문제는 합헌이라 필기하고
684p. 문제는 위헌이라고 필기했는데 둘이 다른 지문인가요 아니면 둘다 위헌인가요 합헌인가요?? ㅠㅠ 감사합니다!

[윤우혁]

684 합헌 입니다 검정고시를 두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