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대통령 사법 절차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

[양평대교]

“이재명, 5건의 재판 모두 하염없이 지연”
“공직선거법 외 다른 재판도 집중심리 돌입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2개월 이내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측이 소송기록통지 미접수 등의 꼼수를 쓰면서 재판이 시작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행히 어제 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이상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