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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종 지역 주민의 영종대교 통행에 따른 통행료 부과는 뱃길도 대체도로라는 웃지못할 이유를 들어 정당하다는 헌재의 판결 기억하시죠? 그럼 그 대체도로인 뱃길이 끊겼으니 대체도로가 없어졌으니까 통행료 부과는 정당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통행료부과의 부당함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 보면 어떨까요? 인천방향뿐 아니라 서울방향도 영원히 무료가 되도록..,하루 몇 번을 왕복하던지...승용차뿐 아니라 영종에 적을 둔 모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영업용, 업무용도 무료!!! 송영길 인천시장님, 박상은 국회의원님, 김정헌 시의원님, 김규찬 구의원님!! 대답 좀 해주세요!! 방법 없을까요? 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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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익명게시판 글 바로가기 <A href="http://cafe.daum.net/iianewtown/8kad/15488">http://cafe.daum.net/iianewtown/8kad/15488</A><!-- --><!-- end clix_conte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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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중구의원 김규찬입니다.</P>
<P>상기한 글은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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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3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4대 위원장으로서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 운동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 소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서 제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당사자로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그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익적가치가 있다고 하여 공익소송으로 인정하여 변론 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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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3년 그때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모두 서명하여 헌법 소원 냈었죠. 어느덧 10년이 되어 갑니다^*^. 헌법소원내용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그 당시 유료도로법 "주변에 대체도로가 없으면 유료 도로 불가하다"법을 위반하여 주민의 거주 이전의자유 , 이동권, 평등권을 침해 하였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붙임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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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1. 뱃길에 비해 현저한 이익이 있다. 2.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인 영종주민은 피해를 받아도 할 수 없다. 3. 설령 위법이라 하더라도 뱃길이 있으니 대체도로가 있다. 는 취지였는데, 이로한 판결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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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후 국회는 유료도로법을 고쳐 유료도로조건으로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고속국도는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없어도 유료도로 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생겼는데 저는 이조항 또한 헌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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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천공항(용종.용유)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도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인데 둘다 고속국도입니다. 자전거, 도보, 오토바이 등 을 이용하여 외부로 갈수 있는 교통수단은 뱃길(영종 구읍뱃터-월미도) 밖에 없습니다. 도로 2개를 모두 고속국도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통행권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뱃길은 도로가 아니며 뱃길 조차도 유료이므로 무료 대체 도로는 없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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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인천공항(영종.용유)과 외부를 연결하는 무료대체도로를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도 제3연륙교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국토해양부가 발목 잡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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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론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라도, 구읍 뱃길을 복원 하기 위해서라도 유료도로법 위반 헌법소원은 필요 할 것입니다. 뱃길을 복원하고 뱃길은 무료를 요구해야 유료도로법에 맞는 겁니다. 현재의 유료도로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고속국도인 영종대교 인천대교 주변에 무료대체도로가 없어도 영종대교, 인천대교 무료를 요구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뱃길은 고속국도가 아니므로 무료를 요구하여 이슈화 하고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투쟁 할수 있을 겁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뱃길이 없어졌으므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무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뱃길이 복원되더라고 무료가 되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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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은 세월이 흘러 헌법 소원을 다시 내면 주민에게 유리한 판결도 받아 낼수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 낼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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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붙임 : 헌법재판소 판결문 1부.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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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5.uf.daum.net/attach/167ADE3C4F25E7AB132BF0", "/cfile255/16/7ADE3C4F25E7AB132BF0", "2004헌바64.hwp", "grpid%3D66T7%26fldid%3D63JU%26dataid%3D46840%26fileid%3D3%26regdt%3D20120129210904&url=http%3A%2F%2Fcfile255.uf.daum.net%2Fattach%2F167ADE3C4F25E7AB132BF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04헌바64.hw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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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4대 위원장</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SPAN></STRONG></P>
<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TRONG></SPAN>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김규찬 드림</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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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세요.
시민의 말에 귀기울이는 의원님이시네요.
대부분 의원 되기전엔 시민 밑에서...되고나면 시민위에 군림하는 분들이 많던데...
시민을 위해 훌륭한 일 많이 해주세요
내 출근길이 바로 그곳이예요 기대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감사합니다.
뱃길이 없어졌으니 유일한 통행방법이고 유일한 도로가 명백합니다.
적극 지지 합니다.
의원님의 영종주민을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영종주민을위한 헌법소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터무니 없는 공항철도요금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투표한 보람을 느껴본게 언제였던지. 고맙습니다. 의원님!
알렌님의견에 동감하는1人.....
항상 지역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말에 귀기울여주시는 분이 정말 계시군요~!!
간만에 조금 든든해지는 느낌입니다
저 역시 적극 지지합니다!!
영종을 위해서라도 뱃길도 연결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