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국민 혈세로 사전 선거운동"...시민단체 한동훈 장관 고발

[허방재]

입력 2023.12.01 17:59

김태현 기자

시민단체 "한동훈, 원색적 야당 비판...정치적 중립 위반"

시민단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위 악용...탄핵 사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대전 중구 한국어능력 평가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전 지지자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을 돌며 열차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지지자들과 만나는 등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고발에 나섰다.

1일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평화나무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들은 한 장관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죄, 검찰청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한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노골적으로 제1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이는 정면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근 (한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본인과 여당의 당선을 위해 야당과 야당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전선거운동죄를 저지르고, 공무원의 선거운동관여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4일 한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올린 민주당을 두고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발언한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국무위원이 제1야당에 대해 노골적으로 위헌 정당을 운운하며 위헌정당심판청구 및 인용 가능성을 운운한 적이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역시 아주 명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에는 유리한 환경을, 야당에는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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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아]

[불면증초기]

그래 어떤 장관이 선거유세를 하고다녀..

[소피아 마일즈]

머머리

[자도 자도 졸린 여시]

아니ㅜ진짜 ㅋㅋㅋㅋ 김칫국 오져ㅠㅠ 제발 사퇴해라

[Yeopx2]

굿

[죠패버려]

222 나도 이거라고 생각

[고슴도치가얍]

ㄹㅇ어이없어ㅋㅋㅋ법 두고

[긍정요정]

미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