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 지문처럼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건 제한도 아니라는건가용 아니면 그냥 침해만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제한도 없다는 겁니다 즉 각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제한도 없다는 겁니다 즉 각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