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68979?sid=102
5인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냐"
아파트 관리 직고용→위탁 바꿔 근로자 감소…"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
n.news.naver.com
첫댓글 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줘야지 아님 누가 5인미만 가고 싶어하냐고요.. 정말.
5인미만 사업장 문제 계속 나오는데 왜 법개정 안해 ㅅㅂ
헐...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이.아니라는거군
안타깝지만 법은 그렇지..
근데 5인 미만이어도 사장 없이 돌아가던데 알바나 단기계약직도 쓰고... 2인으로 줄이는게 맞지 않나 그정도 되어야 초소규모 사업장이지...
5인미만은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가고싶어하냐고 ㅠㅠ
뭐만 하면 5인 미만은 법적보호랑 혜택 다 빠짐ㅋㅋㅋ걍 안가는게 답이다ㅅㅂ
나 5인미만인데....ㅠㅠㅋㅋㅋㅋ
직시 연차 있어...? 나는 없다...
애시당초 5인미만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는 게 웃긴거임.
이러면 5인미만 사업장엔 취직하려고를 안하겠지
내가 5인미만 탈주하는 이유ㅋㅋㅋㅋ
5인미만은 근로자아니냐고 시바 ㅠㅠ 연차없음.. 그래도 연봉4천인데 대출도잘안됨..
맞아...연차없어...^^ 아파서 결근하게되면 다 월급에서 까임ㅋㅋㅋㅋ 진짜 존나서러움
5인미만 진짜 꼭가지마 여시들 여기 근기법사각지대라 아무것도 보장못받음
연차휴가제도가 없는게 진짜 ㅋㅋㅋㅋㅋ 빠지면 무조건 무급이야 그나마 퇴직금보장되는게 신의한수인지경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나오지...? 연차도없는곳이다잇노 법좀개선해라
5인미만은 진짜 ㅈ같음
어떤 이유에서 5인 미만은 보장 안해주는건데 진짜;;
시이발 온갖혜택 해당도 안되고 5인이하라고 주6일 시키고 법적연차 5-6일밖에 안되고 해고도 그냥 당하라고? 퉤의원들 태반이 다 5인이하인디 여초직장 월급도 적고 좆같음
첫댓글 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줘야지 아님 누가 5인미만 가고 싶어하냐고요.. 정말.
5인미만 사업장 문제 계속 나오는데 왜 법개정 안해 ㅅㅂ
헐...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이.아니라는거군
안타깝지만 법은 그렇지..
근데 5인 미만이어도 사장 없이 돌아가던데 알바나 단기계약직도 쓰고... 2인으로 줄이는게 맞지 않나 그정도 되어야 초소규모 사업장이지...
5인미만은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가고싶어하냐고 ㅠㅠ
뭐만 하면 5인 미만은 법적보호랑 혜택 다 빠짐ㅋㅋㅋ걍 안가는게 답이다ㅅㅂ
나 5인미만인데....ㅠㅠㅋㅋㅋㅋ
직시 연차 있어...? 나는 없다...
애시당초 5인미만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는 게 웃긴거임.
이러면 5인미만 사업장엔 취직하려고를 안하겠지
내가 5인미만 탈주하는 이유ㅋㅋㅋㅋ
5인미만은 근로자아니냐고 시바 ㅠㅠ 연차없음.. 그래도 연봉4천인데 대출도잘안됨..
맞아...연차없어...^^ 아파서 결근하게되면 다 월급에서 까임ㅋㅋㅋㅋ 진짜 존나서러움
5인미만 진짜 꼭가지마 여시들 여기 근기법사각지대라 아무것도 보장못받음
연차휴가제도가 없는게 진짜 ㅋㅋㅋㅋㅋ 빠지면 무조건 무급이야 그나마 퇴직금보장되는게 신의한수인지경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나오지...? 연차도없는곳이다잇노 법좀개선해라
5인미만은 진짜 ㅈ같음
어떤 이유에서 5인 미만은 보장 안해주는건데 진짜;;
시이발 온갖혜택 해당도 안되고 5인이하라고 주6일 시키고 법적연차 5-6일밖에 안되고 해고도 그냥 당하라고? 퉤
의원들 태반이 다 5인이하인디 여초직장 월급도 적고 좆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