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1. 새누리당은 무소속 출마 당선자 중 새누리당에 입당을 신청한 유승민, 안상수, 윤상현, 강길부 의원 등 4인에 대한 입당을 승인함- 새누리당 친박계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전격 승인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개최될 의원총회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음   2.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여권은 반기문 22.5%, 유승민 15.7% 순이며, 야권은 문재인 25.1%, 안철수 17.7% 순임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선거비용을 실사한 뒤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비가 5억원 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해 이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았다고함   4.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됨- 19대 국회 당시 재적 300명의 과반인 154명이 동참할 만큼 관심이 높았으나 임기만료로 활동을 다한 모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의견에 발맞춰 개헌론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 친박계가 이번에는 동참할 지도 관심임     [ 정부/정책/공공 ]1.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햇음-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독주택이나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부동산 허위거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함   2. 기획재정부가 46개 사업성 기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렇게 되면 각 부처는 지출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받아가고 남는 돈은 통합 운용해 정부가 빌린 돈을 갚거나 일반 정부가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음   3. 기획제정부와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등 한국에서 달러가 대거 유출될 위험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급격한 외화 유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안을 발표함   4. 암, 에이즈 같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모든 관리를 맡을 ‘컨트롤타워’로 질병관리본부가 유력하게 거론됨   5. 한국전력이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반대율이 높았던 지역본부 경영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음- D등급을 받은 서울본부와 광주·전남본부의 찬성률은 각각 25%, 5%에 불과했고, C등급을 받은 인천본부와 제주본부의 찬성률은 각각 10.2%, 12.6%에 그쳤음     [ 경기종합 ]1. 삼성전자가 미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조이언트를 인수해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아마존의 대항마를 키운다고함 - 삼성전자는 삼성 페이, S헬스, 삼성 녹스 등을 조이언트 기반으로 옮긴다는 계획임   2.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리던 LG전자 MC사업본부가 위기 타개책으로 또 1000여명의 인력감축을 추진함- 전략 스마트폰 'G5'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확대로 조직축소를 결정했다는 분석임   3. LG이노텍은 생산직 현장 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해 온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역량 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LG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삼성 현대차 SK 등 다른 그룹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됨   4.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진행 중인 7조원 규모의 정유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현지 정부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착공 1년여 만에 중단했다고함- 수주액 60억4000만달러(약 7조1000억원)로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국내 건설업계 사상 최대임   5. 냄새 제거 등을 위해 차량 안에 부착하는 방향제인 '차량용 디퓨저' 일부 품목이 유해물질 관련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함     [ 금융/부동산 ]1.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지자 국내 채권 금리가 전날 대비 0.026%포인트 하락한 1.383%에 거래를 마감해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함   2. 신한카드가 도이치파이낸셜의 렌터카 사업을 60억원대에 인수한다고함- 신한카드는 이번 도이치파이낸셜 렌탈 부분 인수를 통해 장기렌터카 사업 영역을 외제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됨   3.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77필지에 평균 364대 1의 경쟁률로 보임   4.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해 분양권 전매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함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임을 밝힘- 분양권 불법 전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함   6. 지난 1년 동안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3.3㎡ 당 2067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전용 59㎡의 분양가는 평균 5억원이 넘었다고함   7. 경기북부 7개 시·군이 치열한 유지전을 벌이고 있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가 고양 일산 등 5곳으로 1차 압축됨- 남경필 경기지사가 30만㎡ 규모의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철저하게 수요를 따져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라는 평가 기준을 제시해 5곳의 후보지중 고양 일산 한류월드가 가장 유력해 보다고함   8.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재건축 투자 바람이 동작 등 인근 지역을 넘어 강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함-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가운데 갈 곳 없는 뭉칫돈이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으로 급속도로 유입되는 모양새임     [ 해운/교통/자동차 ]1. 내년에는 국내 고속도로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총 5개 지자체에서 7개의 신규 충전소가 구축될 전망임   2. 아시아나항공의 두번째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이 김포~광주 구간을 시험 비행 하며 취항 초읽기에 들어갔다고함     [ 사회종합 ]1. 세월호 인양의 핵심 작업인 선수(뱃머리) 들기 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7m넘게 훼손돼, 인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세월호 인양 시기도 애초 7월에서 8월로 미뤄졌다고함- 7~8월엔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양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2.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20대 여성이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함- 이번에도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했다고함   3. 지난 5일 충남 논산에서 공주지역 3개 고교 11명, 논산지역 4개 고교 17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고함     [ 국 제 ]1. 글로벌 석유·천연가스업계의 탐사·개발 투자가 2015-2020년에 1조달러가량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저유가로 인한 자금난 때문인데 투자 위축이 생산 감소로 이어져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임   2. 중국이 10여년 만에 일본 영해에 군함을 통과시킨 뒤 “항해의 자유”라는 논리를 폈다고함- 유엔해양법은 연안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되갚아준 것이어서 향후 일본의 대응이 주목됨   3.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인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16일 낮 12시에 정식으로 개장했음- 3인 가족이 하루를 즐기려면 2600위안(약 46만 2000원)이 드는데, 이는 지난해 중국 가정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42%에 해당해, 앞으로 20년 동안 투자금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4. 중남미 최대 산유국이지만 과거 차베스 정권 시절 퍼주기식 정책과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베네수엘라에서 심각한 경제난으로 식량을 얻기 위한 약탈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러시아계 사이버 암시장에서 국내 서버 741개의 해킹된 접속 권한이 단돈 6달러 에 거래된다고함   2. 한국야쿠루트의 배달용 전동카트는 대당 800만원으로 24시간 냉장시스템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도 온도 확인이 되며 220L 대용량으로 야쿠르트 3300개 들어간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