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어서 왕권을 지키려 했던 국왕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입법화된 것입니다. 이는 권리대장전으로 이어졌고,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 헌법에서도 명문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부터 불체포특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이 불체포특권은 야당의 민주화 투쟁을 위한 매우 긴요한 제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회의원을 이 세상 제일 쓰잘데기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정치 혐오가 자리잡으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민주정권이라면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의 검찰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워서 잡아쳐넣는 것 밖에는 없는 검찰독재정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히 국가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폭력입니다. 떳떳하면 영장심사 받아라? 그것은 독재를 경험하지 못한 나이브함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나, 독재의 폭거를 알면서도 덮고 눈감아주려는 부역질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불체포특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후진국 맞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정치적 후진국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몰리게 됐는지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회는 할 줄 아는 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워 잡아쳐넣는 것 밖에는 없는 전방위 무능력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최소한이라도 막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어느 밴드에서 옮겨 온 글- <a href=" https://www.youtube.com/watch?v=6ERzfhXiPXY" target="_blank" class="ke-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ERzfhXiPXY</a> 꽃샘 추위 웃으려던 홍매화 꽃잎 닫았다 쉬 겨울이 자리 비키기 싫나? 바람이 분다 바람끝도 차고 작은형님께 추우니까 다음에 일 했으면 어떻겠냐고 문자 보냈다 오늘 종일 바람불고 춥다는데 다음에 해도 될 일을 오늘 꼭 할 필요 없겠지 집사람이 일찍 목욕가자고 오늘은 사거리 장날이라 목욕장이 문 연다 해뜨기 전에 가면 그래도 좀 한가하다고 잠을 푹 자고 났는데도 피곤하니 목욕하는게 좋겠다 목욕장에 가니 남탕에 대여섯분이 목욕하고 있다 일찍들 오셨다 샤워하고 반신욕 30여분 땀이 쭉 흐른다 목욕장에 오면 반신욕을 할 수 있어 좋다 몸에서 때가 꽤 나온다 피부가 거칠어지기 때문일까? 몸무게를 재어 보니 1키로가 빠졌다 몸무게는 변화가 없어야 좋다는데 난 일이키로가 왔다갔다 덜 먹고 운동해야하는데 요즘엔 발바닥 아파 걷는 운동도 하기 어렵다 다친 발이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도 바닥에 닿으면 오른발 뒷꿈치 근처가 아프다 이게 언제나 나으려는지... 작은형님 전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 약을 뿌리기 어렵겠다며 내일 아침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사라고 했다 동물들 챙겨주며 아래 닭과 기러기는 솔밭으로 풀어 주었다 녀석들 모이를 주어도 본체만체 나가 버린다 밖에서 찾아 먹는게 더 좋은가보다 병아리들은 어제 한조루 물을 떠다 주었는데 다 마셔 버렸다 녀석들이 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것같다 빨리 빨리 커서 알이나 잘 낳으렴 식은밥 데워 청국장에 한술 난 맛있는데 집사람은 입맛 없단다 왜 저리 힘을 타지 못할까? 병원에라도 가봐야하나 부화기 안을 보니 병아리가 5마리 태어났다 이번 부화는 실패한 것같다 작년엔 마트에서 유정란 사다가 부화기에 넣어 모두 성공했는데 이번엔 한 마리도 태어나질 않았다 우리 닭이 낳은 알에서 겨우 다섯 마리가 부화 부화기가 고장일까? 전란틀이 잘 움직이질 않던 것같던데 그게 원인인지도 모르겠다 부화기를 산 곳에 문의해 원인을 찾아보아야겠다 태어난 다섯 마리를 육추기로 옮기기 위해 육추기 안을 보니 어제 종일 전구불을 켜 두었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러면 병아리들이 추워서 살기 어려운데... 육추기가 하우스 속에 있어 바깥기온이 낮아 전구불을 켜도 안이 따뜻하지 않는 것같다 육추기를 큰방 화장실로 옮겼다 여긴 바닥에 불이 들어오니 육추기 안이 따뜻할 것같다 병아리를 옮기고 물을 새로 떠다 주고 달걀 노른자를 으깨어 넣어 주었다 한 삼일 정도 달걀 노른자를 먹인 뒤 사료를 주어야겠다 너희들이라도 잘 크거라 날씨는 좋은데 추워서 나가기 싫다 꽃샘추위가 언제 물러가려나? 시사유트브 몇편 시청 난 진보쪽 시사유트브만 본다 내 정치성향이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펴는 걸 극히 싫어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보 유트브를 찾게 되는 것같다 뭐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대로 살아가는거겠지 쌀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게 쌀 생산을 줄이라며 참동진벼만 수매한다고 한우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암소 사육수를 14만 마리 줄인단다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으론 번개탄 사용금지와 생산 시설을 없애고 전기가스 요금폭탄엔 사용을 줄이는게 대책이라니 과연 이 정부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야당과 협치해가며 정책을 펼치려는게 아니라 자기와 경쟁했던 상대라고 검찰을 동원해 야당대표를 없는 죄 뒤집어 씌워 무조건 얽어 넣으려 혈안 되어 정책다운 정책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무능무지무식한 대통령 이미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니 더 이상 바랄게 뭐가 있겠는가? 그 막강한 권한을 국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대대손손 성군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 헌정사에 없었던 야당대표에 대한 탄압 확실한 죄의 증거로 그를 체포하려고 한다면 헌정사 처음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단지 추측과 회유한 사람의 말을 증거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면 그걸 이해하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기사 나라를 팔아 먹어도 오로지 국민의힘이라는 완고한 보수 30%는 있지 지금의 우리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믿는 국민은 오로지 보수지지층 밖엔 없는 것 아닐까? 아니 정의당이라는 엉터리 당도 있긴하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선거에 나서 권력을 틀어 쥐었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 지인들에게도 똑같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어도 한번도 조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게 공정과 상식인가? 또 10원짜리 하나 이득 보지 않았다고 우기는 장모의 범죄 혐의는 어떠한가? 노조의 업무추진비를 정확히 공개하라 다그치면서 자기가 총장때 쓴 특활비에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50억받은게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받는 나라 법카 7만 8천원에 200여 곳 넘게 압수수색을 벌이는 나라 그게 나라인가? 뭣을 해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구른다고 했다 그 수레바퀴가 앞으로 전진해갔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 때 회관에서 마을 분들 식사한단다 노인회에서 식사를 준비했다고 집사람이 오늘은 회관에 내려가 식사하자고 근래 들어 내가 마을행사에 거의 다 빠져 버렸다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집사람이 가자고 재촉하니 오늘은 나가 보아야지 회관에 가니 이미 다들 와 계신다 남자분들은 노인회 결산을 하고 있다 서로들 목소리가 크다 가만 들어 보니 회장인 광주양반이 노인회 장부를 내놓으며 여기 적힌대로 지출했다고 하니 월산형님이 그걸 어떻게 믿겠냐며 따지고 있다 어쩜 이건 따지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부식비 나오는 건 부녀회장이 알아서 지출하고 한달에 10여만원 나오는 노인회 운영비는 이장이 지출 난방비는 노인회장이 마을회관 보일러 등유값으로 지출 그걸 종합해 장부에 기재하고 결산서 붙여 놓았으니 왈가왈부할 일 아니지 않을까?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끼리 이 돈에서 뭘 삥쳐 먹겠는가? 작은건 이해하며 넘어갔음 좋겠는데 영수증을 보자, 남은 물건이 있으면 가져와라 하는 건 좀 그렇다 왜 우리가 이리 믿지 못하며 살게 되었을까? 한참을 지켜보다 예전에 내가 이장하며 노인회 총무를 보았기에 이건 결산서 하나 복사해 나누어 주었으면 끝날 일이라고 노인회장님에게 말씀 드렸다 장부만 돌려 보라고 하니 노인들이라 이러쿵 저러쿵 말만 많다 모두들 그만 두고 차기 노인회장을 아산형님에게 넘겼다 서로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좋겠지 김가네에서 김치찌개를 가져왔다 김치찌개에 난 막걸리 한잔 이제는 연세들 많으셔 술을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나와 아산형님 경하 노열동생만 한잔씩 회관에 나와 즐겨 말할 수 있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집사람은 아짐들과 놀다 온다고 난 먼저 올라와 한숨 한참 자고 있으니 집사람이 깨운다 오늘은 별 일 없으니 나가서 몇가지 일을 보고 오잔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별 건강 검진 신청 조사서와 여성 바우처 신청 농협프라자 들러 외상 연장 신청을 하고 오자고 면사무소에 가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산업계에 들러 특별검강검진 신청조사서를 냈다 여기엔 경영체 등록일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여성 농업인 특별건강검진은 근골격계와 혈관계 농약중독을 주로 검진 하는데 본인 부담은 2만원이라고 지금은 수요조사만 한단다 농업인 여성 바우처는 년 1회 신청하는데 36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제도 여성농업인 75세까지이라는데 이장이 우리마을은 이미 일괄 신청했다고 농협프라자에 들러 외상 신청을 했다 퇴비나 비료등 프라자에 팔고 있는 걸 외상으로 샀다가 년말에 갚는 제도 이건 5년마다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하여 새로 갱신해야한다고 우리가 갱신하지 5년이 넘었단다 외상 약정서를 작성해 경영체등록증과 함께 제출 집에 오니 3시가 넘었다 바람불고 춥지만 조양뜰 한번 걸어볼까? 집사람은 마당에서 파크볼 연습하겠다고 발바닥이 아픈데 걸어도 괜찮을까? 떨어져 다친 발바닥 뒷꿈치가 아직도 좀 아프다 크게 이상이 없는 것같은데 딛으면 약간의 통증 2주일이 넘었건만... 나이들어 빨리 낫지 않는 걸까? 바람이 쌀쌀 겨울이 쉬 물러나기 싫은가 보다 모자를 귀밑까지 내려스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겨울이 따로 없다 조양천엔 해오라기 한 마리만 청둥오린 사람 왕래 없는 곳으로 날아갔나 보다 조양뜰엔 까치와 산비둘기 몇 마리만 날고 있다 바람부니 새들도 일찍 들어가 쉬나보다 덕실교까지 간신히 더 걸으면 무리일 듯 뒷꿈치가 아파 발에 힘이 붙지 않으니 걷는 것도 재미 없다 집에 오니 다섯시가 다 되간다 대충 하루 일과 정리한 뒤 닭들을 가두었다 집사람이 저녁을 일찍 먹잔다 청국장에 말아 한술 하고 있는데 노열동생 전화 집에 가도 되겠냐고 소주가 없다하니 가지고 오겠단다 올라오라 했다 오랜만에 집에 온다 마땅한 안주 없어 만두를 쪘다 자기가 마실 소주와 딸기를 가지고 왔다 애써 키운 딸기를 고맙다 이왕이면 문사장에게도 전화하라니 이제 퇴근한단다 노열동생은 소주 난 막걸리를 마셨다 이런저런 어려운 생활이야기 딸기 따는 날은 새벽 4시에 나가야한단다 그때부터 딸기 따서 포장하고 나면 밤 열시가 다 된단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나갈 땐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고 고생 많다 이렇게 고생했음 돈이라도 많이 쥐어 보면 좋을건데 이놈의 농촌 벌이는 거기서 거기 문사장도 왔다 문사장이 옆 가게에서 얻었다며 화장품을 가져 왔다 집사람이 노열동생에게도 나누어 준다 그래 나누어 쓰면 서로 좋겠지 새알옹심이 만두 쪄서 안주로 항상 나누는 이야기 콩이야 팥이야 해도 그저 즐겁다 이질녀전화 같이 근무하는 샘의 성함을 이야기하며 아느냔다 그 샘이 초임일 때 같이 근무해 너무 잘 안다니 지금 자기 학교 교무샘이라며 바꾸어 준다 참 오랜만이다 같이 근무한지가 20여년이 넘은 것같다 내가 교감일 때 초임으로 우리학교에 부임해 2년여 같이 근무했다 사모님인 샘은 내가 교장일 때 또 같이 근무해 인연이 깊다 두분 모두 성실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나와 함께했던 학교생활을 옆지기와 자주 나눈단다 그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날 기억해 주다니 그저 고맙다 언제 시간 내어 시골에 들리겠다고 고마운 말 함께 했던 시간을 서로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동쪽 하늘이 불그레 물들어 온다 님이여! 꽃샘추위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오늘도 매사에 감사하며 즐거운 날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