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톡 검열’ 국민 협박 발언한 전용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양평대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민주당, 유례 찾기 힘들어”
‘민주파출소’는 유사 경찰 조직,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고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용기를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용기는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자체 플랫폼 ‘민주파출소’에 대해선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리며 ”협박에 그치지 않고 유튜버들은 물론이고, 댓글을 단 네티즌들까지 고발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 자격 사칭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