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를 직무유기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고발했습니다.
돌발 상황의 위험성이 점점 커져가는데도 저녁에 병력을 3000명에서 1000명 이하로 줄였다고 하고, 차벽만 설치했어도 서부지법 후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들어가라고 방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후문을 지키고 있었던 경찰들은 들어가라는 듯 길을 터주더군요.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도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 부터 경찰 수뇌부가 돌발상황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부지법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이호영 대행 등 경찰 수뇌부에 있습니다. 엄벌에 처해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왜 분노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치판사의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인 판결, 이재명은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구속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 판결을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경찰, 정치적 판사 등의 책임도 매우 무겁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사회가 단호히 물어야 합니다.
ㅡ서울시의원 이종배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