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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ook.hani.co.kr/archives/50608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어떻게 권력의 기생이 됐나?
임형찬 | 2013.08.21 |
국정원 국정조사가 남긴 대한민국의 민낯
하나. 응징의 관점
1972년 6월 17일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프랭크 월즈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단서들은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바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워터게이트 청문회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미국 중앙정보부 소속이었거나 소속인 공작 당사자들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제임스 맥거드(James W. McCord)를 비롯한 5명의 불법 침입자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2013년 8월 19일 대한민국 국정조사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분명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선거 개입 사건에서는 범죄에 대한 공모를 한 집단과 그 직원들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19일 국정조사에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 적발되었던 직원 김하영씨를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이 블라인더 뒤에서 증언을 했다. 게다가 명패도 ‘김 직원’, ‘민 국장’, ‘박 국장’으로서 실명을 숨겼다. 이유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고, 신분 노출에 따른 안보상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식이 아닌 자신들만의 안보상의 목적의식이 일반 법률 위에 존재한다는 괴상한 논리가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조금 양보해서 그들의 논리에 비추어보아도 이미 적발된 요원은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것은 그저 정상적인 조사와 응징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면 요원으로서의 가치도 없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응징은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지만 공인으로서 또는 권력의 핵심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일은 권력의 생성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좀처럼 어렵다.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약간의 응징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먼저 판단할 수 없는 권력형 중대 사안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은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참석함과 동시에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의 알권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직업과 실명, 식별 가능한 얼굴을 공개한다. 그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어떤 일을 했건 그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정의와 그에 따른 알권리를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여전히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의 진실보다 그 집단의 수호가 더 큰 가치로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상 국정원 사건과 유사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관련된 CIA 전현직 요원들과 수뇌부, 심지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닉슨을 옹호하기 위한 측근들도 기소되어 유죄처분을 받았다. 바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죄와 의회모욕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비서로서 단순히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인 백악관 비서 로즈 메리 힌즈도 포함 되어있었다.
둘. ‘국정원녀’ 그리고 ‘여직원’이라는 언어적 프레임
지난 대선과 오늘날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심리적 성질을 규정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녀’ 또는 국정원 ‘여직원’이다. 바로 ‘여성’이라는 성을 강조함으로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을 정쟁에 휘말린 한 여성으로 각인 시켰다. 바로 ‘셀프 감금’이라는 웃지 못 할 표현에 숨겨진 진짜 프레임은 바로 약자로서의 ‘여성’이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답게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직원 김하영의 ‘여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처음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에도 남성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문 밖에 포진한 기자와 경찰(?), 국회의원 등으로 공포심이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해괴한 변명을 주목해보자.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 프레임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녀 역시 여성으로서 여성주의라는 표면적 관점에서 선거의 프레임을 구성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한 초창기부터 국정원 직원 김하영에 대해 여성 보호 관점의 옹호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댓글 개입이 진실로 판명된 마당에 더 이상의 ‘국정원녀’는 별 의미가 없다. 행위의 주체는 국정원 직원에 의한 조직적 개입이 되었고, 거기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적 구별은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행위의 주체와 신분에 대한 성질만이 남아야 정상이지만 사실 댓글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국정원녀’와 ‘여직원’이라는 언어는 통용되고 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단지 새누리당과 국정원 뿐 만이 아니다. 바로 언론사의 옐로우 저널리즘과 여성단체의 무관심도 책임이 있다. 사실 국정원 직원이 처음 적발되었을 당시부터 사건의 본질을 꿰뚫은 여성단체라면 그러한 언어적 프레임을 철저하게 배격했어야 했다. 국정원 직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약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단지 권력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하영에 대한 여성성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20대를 부각시킨 언어 프레임은 큰 효과를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프레임에 쐐기를 박는 마지막 단계로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국정조사에 꽃무늬 미니스커트와 시스루 패션, 명품 가방을 차고 철저하게 여성으로서 등장했다. 게다가 울먹거리는 그녀의 연출은 한심할 지경이었다. 반면 내부 고발자에 해당하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여성이 아닌 행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국정조사에 임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김하영의 극명한 대조는 웃기다 못 해 슬플 지경이다.
셋. 20대 여성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
어쩌면 이것은 앞서 말한 국정원 직원의 약자 코스프레와 일맥상통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피조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조사이다. 하지만 19일 국정조사에서 직접적 당사자이자 증인인 김하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은 마치 상처받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 이웃집 아저씨와 같았다. 분명 필자가 기억하는 국정조사는 호통과 고성이 오가는 자리였다. 피조사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진실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심리적 압박은 사실과 진실이 아닌 구성되고, 조작된 증언들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마치 자신이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참고인 증언을 하는 것처럼 보호 받았다. 블라인더 뒤에서 자신의 실명과 얼굴이 노출이 되지 않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받았다. 게다가 의원들은 그녀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알 수 없지만 나긋한 목소리로 질의를 하고 있었다. 혹시 지난밤에 같이 술을 마신 20대 여성에게 지켰던 매너의 습관이 발휘된 것인지도 모를 만큼 친절했다.
정의로운 국정조사를 추구했다면 김하영은 권은희 전 수사과장처럼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선서하며 국민 앞에 얼굴을 비추게 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녀에게 대체로 호의를 베풀었다. 심지어 장외 투쟁에서는 국기문란이라고 성토하고 피를 토하며 외쳤지만 정작 국정조사 테이블 위에서 그 당사자인 권력의 손발에게는 어느 20대 여성에게 베풀던 매너를 지켜줬다. 신사답다고 말해줘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멍청하다고 말해줘야 할지 의문이다.
*국정원 김하영씨가 심리정보국 산하 댓글 공작에서 사용한 증거들
넷. 기생이 된 그녀를 향한 외침
어쩌면 블라인더와 익명의 명패를 제공받는 순간부터 예견되어있었던 일일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치러진 국정조사에서 당당한 한 피의자의 모습은 대한민국 의회가 가진 정의의 관념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는 민낯으로 조사를 받고, 익명의 국정원 딥스로트(Deep Throat)는 파헤쳐져서 보복을 당했다. 봉준호 감독은 오늘의 국정조사를 보며 《설국열차》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디테일을 봤으니 말이다.
여성들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여성성을 팔아 권력의 하녀가 된 한 여성을 목격했으니 말이다. 그것은 고귀한 모성도 아니고, 소녀의 순수한 감성적 여성성도 아니다. 단지 남성적 권력을 무장해제 시키는 기생의 여성성이었다. 그것은 국정조사에 등장한 그녀의 꽃무늬 미니스커트와 시스루 패션으로 완성되었다. 진정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여성이라면 권은희 전 수사과장 같은 인물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정의롭지 못 한 여성에게는 돌직구를 던지는 패기도 보여주어야 한다.
영화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다. “그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또 다른 주인공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엄마(사람들)가 죽었다”였다. 혹자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키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국가의 대원칙은 무너졌다. 시민으로서의 신념을 흔들고 권력에 기생한 자들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만이 진정한 정의일 것이다.
정식기사가 아니고 개인 칼럼이라 말머리를 뉴데로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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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하 권력의 기생..... ㅅㅂ......................ㅡㅡ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나라가 어찌 돌아가나..
기생아니고 기생충 망할년아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오 이 글 공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런식으로 이용한 국정원직원과 박근혜에게 분노함. 특히 페미니즘의 페자도 모르는 박근혜같은 사람이 최초의 여성대통령 타이틀을 얻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움. 새누리당이 권은희 수사과장은 무성적 존재로 대하는걸 보면 김하영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의도가 빤히 보이지.
언니댓글에도 공감하고 가여...
양해를부탁드립니다;ㅅ;
좌익효수덧글꼬라지쩌네ㅡㅡ기생충같은년
여성들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여성성을 팔아 권력의 하녀가 된 한 여성을 목격했으니 말이다. 그것은 고귀한 모성도 아니고, 소녀의 순수한 감성적 여성성도 아니다. 단지 남성적 권력을 무장해제 시키는 기생의 여성성이었다. 그것은 국정조사에 등장한 그녀의 꽃무늬 미니스커트와 시스루 패션으로 완성되었다. 진정으로 남녀평등과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여성이라면 권은희 전 수사과장 같은 인물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정의롭지 못 한 여성에게는 돌직구를 던지는 패기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거 진짜 개공감
얘가 자기자신을 스스로 감금했다던 걔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