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태양광업계 고사시키는 윤 정부…“태양광 ‘태’ 자도 꺼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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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8909.html?_fr=tw

태양광업계 고사시키는 윤 정부…“태양광 ‘태’ 자도 꺼내지 말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2023년 7월3일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발전 지원 등에 사용된 기금의 부정 사례를 적발한 뒤 이를 혁신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올봄 주거래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태양광의 태 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서울 가산동에 자리잡은 태양광 시공업체 ‘에스디’는 2016년 2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유망 업체로 주목받았다. 김진규(49) 대표가 자본금 5억원으로 창업한 지 2년 만이었다. 고효율 피뢰침 제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 시공,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업역을 넓힌 결과였다.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에너지 스타트업’에 선정됐고, 2018년엔 국무총리 표창(전기문화대상)도 받았다. 하지만 에스디의 올해 매출은 15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전엔 공장이나 개활지에 500㎾ 5억~6억짜리 태양광 설비를 만들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부실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직후 “정확히 그 시기부터” 나타난 변화였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부실 대출을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한 뒤에는 아예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고육책으로 올해 초부턴 일감이 준 태양광 시공 일을 접고 설계만 하기로 했다. 시공 분야 일감이 줄어 과열경쟁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태양광 업체 대표들 중엔) 도산해서 다른 일 하는 분도 있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2명이나 돼요. 갑자기 일이 줄면서 대응이 늦었던 것 같아요. 5~6년 잘 하셨던 분들인데, 직원들 그대로 데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다…”


2만개 시공사가 3천~4천개로… “버틸 수가 없다”

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내에선 태양광 지원 제도를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2일,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한화큐셀이 180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버티던 둑이 무너진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화큐셀 충북 음성·진천공장은 자동차로 치면 완성차 조립공장에 해당한다. 한화큐셀 같은 제조사가 태양광 모듈을 만들면 시공사는 이를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연쇄적으로 일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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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태양광 패널 1위 자리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 육성하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국내 경쟁력있는 산업을 고사시킴ㅋㅋㅋ이사람 대통령 자격있나https://t.co/Dex3mPyvNo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속에서 (@imsonotblue) December 4, 2023

한화큐셀
미국에 3조 2천억 투자해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 2500명 고용 창출.
국내에선 희망퇴직 실시, 충북 음성 공장 가동 중단 https://t.co/3KT6k20J5w pic.twitter.com/bdvS8eeR4q

— 참여하는시민🎗 (@cho_chouu) December 5, 2023

[이번주로또일등나야나!]

썩창이같이 검증안된 놈을 고작 2번 후보라는 이유로 아묻따 뽑은 멍청한 2찍유권자들 덕분에 나라 개갓치 멸망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카오82%]

진짜 ㄹㅇ 말하다보면 열불터져 원전누가 당장 하지말쟀냐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게 맞다고 해도 뭔 10년 살고 뒤질 인간들마냥 원전무새짓함...🤦🏻‍♀️🤦🏻‍♀️


아니 ㅅㅂ 2찍들아 댓 3개 있는 글 규제시키고 싶냐????? 원댓여시 욕도 안썼는데 왜 규제임

[칭아이더]

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네 ㅋㅋㅋㅋㅋㅋ있었던 사실을 말한던데 입막음을 하네 진짜 나라 말아먹으려는 또라이들아녀??

[손시려워도]

이야ㅋㅋㅋㅋ 또 뒤쳐지네

[친명]

ㅋㅋㅋ 말뽄새

[치이이이이22즈]

그럼 친환경에너지는 도대체 언제 할껀데 이렇게 뒤로가도되냐고진짜로

[언페어언페어]

10년은 뒤쳐질듯 국가경쟁력 어쩔꺼야...

[SULLYOON]

구석구석 안 건드리는 곳이 없네....

[인생은 금물]

대한민국 망해라고 고사를 지내내

[부당거래]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망쳐야 임기가 끝나는걸까
체감상 대통령 10년 한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릴리리리릴맘보]

안망하고있다는 기사가 없네.. 역대급 순실이보다 더해 어케

[디핑다트]

전세계가 친환경에너지 지향하는 시대인데 지 혼자 거꾸로 가고있어 나라만 망치는게 아니라 환경까지 망치려고 하네

[외로운늑대]

왜저래 진짜
역행하네

[그뤠이스뤼를석방하라!]

업계를 다 이유없이 죽여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