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정사 첫 구속까지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 2022.5.1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후부터 구속되기까지 주요 일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00분 :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 1호 반포
-오후 11시 03분 :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봉쇄

▶4일
-오전 0시 27분 : 계엄군(특전사·수방사) 국회 본청 진입 시작
-오전 1시 01분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오전 4시 20분 : 尹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할 것” 2차 담화 발표
-오전 4시 30분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오후 2시 43분 : 야6당,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발의

▶5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군검찰 합류
-경찰 국수본, 조지호·김봉식 청장·목현태 국회경비단장 휴대전화 확보

▶7일
-윤 대통령 3차 담화 “계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안 해”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8일
-공수처, 검찰·경찰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사실상 거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새벽에 검찰 자진 출석 →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검찰 특수본, 이상현 1공수여단장·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참고인 조사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직…김용현 공관 및 집무실 압수수색

▶9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검찰·공수처 각 요청 수용)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국군방첩사령부 합동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정진팔 합참차장 참고인 조사

▶10일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소환조사
-경찰, 수방사 이진우·특전사 곽종근 사령관 출국금지…경찰청장·서울청장 포함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공수처·검찰,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1차 소환 통보
-검찰 특수본, 육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곽종근 비화폰 확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
-검찰,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정성우 1처장 참고인 조사…선관위 출장조사
-경찰,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경찰청·서울청 압수수색
-경찰, 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불발…일부자료 임의제출

▶12일
-윤 대통령 4차 담화 “野 광란의 칼춤…국헌 회복 위한 계엄 선포”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제출
-검찰 특수본,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사
-검찰 특수본, 경찰 국수본 수사기획 전창훈·윤승영 참고인 조사
-공수처,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피의자 조사
-공조본, 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김용현 비화폰 서버 확보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3일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피의자 조사…김정근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특수본, ‘의원 체포조 의혹’ 강상문 영등포서장 참고인 조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14일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첫 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 피의자·안무성 9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국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15일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검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문상호 긴급체포
-경찰, 노상원 운영 점집 등 압수수색…‘계엄 수첩’ 확보

▶16일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공수처,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 → 관저 수취거부 및 대통령실 반송 처리
-서울중앙지검,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권 문제로 긴급체포 불승인
-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17일
-경찰,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박안수 계엄사령관 구속

▶18일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출석요구 불응
-검찰 특수본, 김현태 707특임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경찰, 윤 대통령·이상민 행안장관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긴급체포
-헌법재판소, 계엄 전 국무회의록·포고령1호 제출 요구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9일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소송 서류 발송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란 동의 못 해…당당히 맞서겠다 의지 피력”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정보사령부 출장조사(19~20일)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국수본·영등포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국수본 수사기획 윤승영·전창훈 참고인 조사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신청

▶20일
-검찰 특수본, 최상목 기재장관·박상우 국토장관 참고인 조사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피의자 출석 요구…윤 대통령 수취 거부로 반송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청구…軍 법원, 발부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양 모 씨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송치

▶21일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2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 발생…27일 첫 변론준비 진행”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 2차 소환 불응 시사
-검찰 특수본, ‘수감시설 준비 의혹’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 참고인 조사

▶24일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정보사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공수처 이첩

▶25일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경찰, ‘계엄 사전 모의·수사2단 의혹’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

▶26일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김봉규·‘선관위 침입’ 고동희 대령 피의자 소환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운용’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김용현 측 기자회견 “계엄, 국민적 선거 의혹 해소 위함…내란 아냐”

▶27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공수처, ‘선관위 체포조 고백’ 정성욱 정보사 대령 피의자 소환
-경찰, ‘계엄 계획 전달’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송치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 대리인단에 배보윤 변호사 등 선임

▶28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수사자료 공수처 전달

▶29일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요구 불응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배당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기소
-검찰 특수본, ‘수사2단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제2기갑여단 압수수색
-공수처,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2025년 1월

▶2일
-검찰 특수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8인 체제 구축

▶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경호처 저항에 불발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촉탁 승인

▶4일
-‘영장집행 방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경찰 소환 1차 불응

▶5일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하루 만에 철회

▶6일
-검찰 특수본, ‘선관위 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공수처, “영장 기한 연장 위해” 尹 체포영장 재청구

▶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8일
-검찰, ‘국회·선관위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기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10일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직 수리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3시간 고강도 조사

▶11일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소환조사…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출석
-김성훈 차장, 경찰 소환 3차 불응

▶12일
-윤갑근 변호사 등 4명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 제출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조사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협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윤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기소

▶16일
-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경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후 조사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동안 진행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