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범민중재판에대해....

[겨레붙이]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입니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이미 범죄이며, 침략전쟁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도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004년 12월 11일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쟁의 총성을 멈추고, 침략자들이 파괴해버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민중들의 힘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민중들의 광범위한 연대와 멈추지 않는 투쟁만이 이를 가능케 할 뿐입니다.

국제전범재판은 2003년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인도,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 등 각 국의 반전운동 단체들이 전범재판을 개최하였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 여러 나라 반전운동 단체들이 모여 주최하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World Tribunal on Iraq)'은 국제적 반전운동의 일부로서 전 세계 전범재판을 총화하고 전쟁범죄에 대해 세계 민중들이 최종 심판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국제전범재판에서는 부시와 노무현을 비롯한 침략자와 동맹자들의 역사적인 범죄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한국 전범민중재판의 3,414명의 기소인들의 목소리를 터키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국제전범재판 배심원에 참여함은 물론, 파병국가 정부의 책임 - '의지연합' 에 대한 세션을 준비하는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범재판운동을 알리기 위한 영문판 신문과 전시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 재판부에 보내는 기소인들의 메시지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6월 23일~27일, 터키 이스탄불

I. 개관

정의를 위한 호소

전 세계 국가들과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정이나 당국들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재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기존의 어떤 권위도 발휘될 수 없다면, 이제 보편적 윤리와 인권에 입각한 원칙으로부터 이끌어낸 새로운 권위가 이 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진실 회복,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목표

국제전범재판 (WTI)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일들을 수행한다.
이라크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온갖 부당행위, 범죄, 폭력 등을 기록하는 일에 목표를 둘 것이며 이 일은 전쟁동안 뿐만이 아니라 뒤이어 점령의 연속에서 오늘날까지 자행되는 것들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 정치, 환경, 문화적 파괴까지도 모두 기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모아진 증거들과 법정에서 발표될 것들은 연합군과 그들의 편에 섰던 언론들이 만든 거짓의 음모들을 가려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라크점령 3년째 시작되는 시점인, 2005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고 절정에 이를 국제전범재판이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크게 이라크 공격이 세계에 미친 점들을 평가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보고와 증언들, 뿐만 아니라 이미 개최된 다른 국가들의 재판 결과들을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WTI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 대중들의 강력한 항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권력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적 수평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재판은 크게 심리위원회와 세션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션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재판을 열었던 것들로, 전쟁의 합법성, UN의 역할, 미디어의 역할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재판들에서는, 전문가와 활동가들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연단에 서도록 해서, 자신과 관계된 점들부터 요구사항들까지 뚜렷이 구분해 그들의 이러한 보고들이 충분히 잘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이 같은 참가를 위한 노력들은 수많은 개인들과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모임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많은 비정구기구와 유명인사들, 예를들어 노암촘스키(세계적인 언어학자, 활동가), 데니스 할리데이(前, UN 사무총장 보좌관이자 UN 인도주의 구호프로그램 국장), 리차드 포크 교수(유네스코 평화상 수상자이며 국제법과 인권 분야 30여권 저작 출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뒷받침 할 것이다.

II. 개요

우리는 전쟁과 점령이 우리의 정의를 공격하는 것을 증언하고자 한다.
미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심판대로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모순의 출현을 지나칠 수 없다. 힘을 가진 자들이 공식적으로 법의 면제를 받게 된다면, 도대체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요구에 따르도록 관계된 것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갈 것이다.

[목적]

국제재판을 조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4가지 근본목적:

이라크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정립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저지른 전쟁범죄들, 그리고 점령동안 지속된 범죄들을 대중들에게 알려내기 위함이다.
진짜 전쟁을 일으킨 배후 목적들과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논리의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히 전쟁 연합군들과 여기에 포섭된 언론들이 제한적 사실들만을 제공하면서 은폐했던 진실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운동과 지구적 반전 운동의 결집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정은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의 노력들로써 진행될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반대하는 대중동원에 성공한 반전 평화운동은 침략자들을 기소하고, 법정을 만들어 가는 동안 캠페인을 수행해 나가자는 제안을 채택했었다.

재판은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침묵하는 국제 기구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며, 국제법 아래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에는 부조리하며 불법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국제법 권고를 공식화하며, 정의의 개념과 윤리적 정치 인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승리자들의 정의”를 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전쟁 희생자들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령 종식 요구를 지지하며 이라크 국민들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할 것이다.

WTI는 영원한 “예외(특별한) 국가”가 되어, 끊임없이 전쟁을 자신들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만들어, 새로운 제국주의의 세계명령을 성립시키려는 자들의 의도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가 되기를 추구한다.

[이스탄불 세션]

이스탄불 세션 과정은 구체적 범죄와 폭력들을 언급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라크에 대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죄들을 다루었던 다양한 세션들의 평결들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최종 결론은 세계 곳곳에서 국제전범재판의 일부분으로써 진행시켜 온 광범위한 조사들이 포함된 아래 이슈들 각각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 이라크전쟁과 점령에 대한 불법성과 불합리성
● 전쟁과 점령기간 동안 저지른 연합군의 범죄행위
● 국가 그리고 국제 정치기구가 전쟁발발을 막지 못한 것
● 모든 알려내야 하는 범죄와 폭력에 있어서 공범자인 미디어와 정보기관
● 경제 정치적 의도로 전쟁을 일으킨 것과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필연적으로 끼치게 될 결과까지에 대한 모든 책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저질러진 구체적 범죄들을 넘어서서, 다른 여러 광범위한 이슈들까지도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스탄불 세션중 두번째 파트는 국제법 위반 결과 앞으로 나타날 밀접관 관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것이다.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과 유효성, 믿을만한 정보원천으로서의 미디어, 국제안보와 시민적 자유를 위협한 침공의 충격 등이 포함된다.

이스탄불 최종세션의 목표는 국제전범재판을 잘 수행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슈들을 상세히 말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출발의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의를 향한 요구]

우리는 법위에 어떤 영향력도 있을 수 없으며 강제력 또한 정치권력과 대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WTI주도자들은 전세계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한 층 접근한 판결을 내려 강제력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는 곧 평화와 정의에 공헌할 정치 사회적 압력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WTI는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에게 촉구할만한 모든 수준에서의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나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국가와 국제 법정으로 소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역시 WTI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범으로써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내는 전체적인 캠페인 일부로써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이스탄불 세션이 우리가 생각해 낸 것들을 이미 시작했거나 지금 수행 중인 소송들을 모아내어 완결된 세션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기원과 구조]

이 제안은 2003년 동안 베를린, 브뤼셀, 제네바, 파리 그리고 칸쿤에서 열렸던 반전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지를 받게 되었다.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국제회의에 온 참가자들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을 세워나가는데 전념하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03년 6월 26-27일 열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네트워크 회의’ 가운데에서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기획단은 국제법정이 이라크 민중들을 비롯하여 인류에 가한 범죄들을 조사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는 정보교환과 사무국 업무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심있는 개인들과 모임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었다. 국제조정위에서는 2003년 10월 27~29일 이스탄불에 모두 모여 법정프로젝트의 개념과 형식, 목적등을 정했다.
2004년 4월 14일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전범재판은 2005년 6월 23일과 27일 사이 이스탄불 최종 법정세션을 마지막으로 그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국제 미디어 코디네이터 톨가 (tolga.temuge@worldtribunal.org) 혹은 이스탄불 WTI사무실 (+90 212 244 737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III. 이스탄불 법정

1960년대말 러셀 법정을 본받아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침묵에 도전하고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고통, 저항, 침묵의 목소리 뿐 아니라 죄악,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기록할 것이다. 이는 청취, 성찰, 평가의 과정이자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판결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양심에 대한 호소이자 우리 미래를 보존하는 행위에 대한 호소이다.

이스탄불 법정의 개념적인 구조는 다음 두가지이다.

(A) 이라크 민중들에 대해 저질러진 죄악에 대한 조사

1. ‘연합군 정부’들이 전쟁의 결과로서 이라크 민중의 생명, 자유, 존엄에 대해 전체적이고 범죄적인 침해를 했는지 그 유죄 여부. 연합군 소속은 아니지만 다양한 설비를 제공한 정부들이 공범성 유죄 여부

2. 현재의 이라크 점령이 이라크 민중의 주권에 있어 불법적, 위법적인지 여부

3.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연합군 정부와 기업들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위장하여 정치적 조작과 경제적 약탈의 범죄적 수행을 통해 이라크 민중의 근본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지 그 유죄 여부

4. 국제사회의 정치기관들이 이라크 민중에게 부당한 시련을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5. 미디어가 진실을 알리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앞서 말한 침해들의 공범인지 여부

(B) 다음을 포함하는 정의의 수행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사

1. 세계 시민들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법적 기관들의 능력에 있어 이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 우리는 속아왔는가? 진실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미디어에 의존할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3.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지구적 안보에 어떤 충격을 주는가? 세계인구 다수가 직면하는 주요 위협은 무엇인가? '테러와의 전쟁' 담론이 세계 민중들의 시민적 자유에 있어 어떤 의미인가?

4. 인간성의 미래 측면에서 세계 문화유산, 환경, 자원의 파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5. 이스탄불, 마드리드,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들에 있어서의 자살폭탄 공격을 보건대, 현재 미국/영국의 폭력 전략에 의해 '테러리즘'의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주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6. 우리는 어떤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 법정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이슈들에 관해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위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구조와 의제]

세부구조와 의제는 5월에 확정될 것이다. 수많은 세미나가 법정 기간동안 개최될 것이다. 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기타 문화행사 조직에 대해서는 WTI 사무국에 연락바람.

프로그램

6월 23일 : 톱카피 궁
개막식 & 콘서트

6월 24일 : 톱카피 궁
심리 : 이라크 침략기간 동안 저질러진 범죄와 위법
09:30 개막연설
10:00 세션 시작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5일 : 톱카피 궁
심리 : 이라크 침략기간 동안 저질러진 범죄와 위법
09:30 전날 세션 요약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6일 : 톱카피 궁
지구적 정의 요구에 대한 함의
09:30 전날 세션 요약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7일 : 톱카피 궁
판결 발표

(*프로그램은 가안임)

IV. 세계의 법정

[예정된 세션/심리]

스페인 : 2005년 5월
미국의 식민지배에 맞서는 이라크 시민사회 : 자치 회복의 과제

팔레스타인 :
AIC가 세션 개최

파키스탄 :
Chasma struggles/Lok Soth 그룹이 세션 개최

이스탄불 : 2005년 6월 23-27 (최종세션)
이스탄불 세션은 WTI 프로세스의 최고조가 될 것. 위 전범재판들에 기반하여 WTI의 의미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완료된 세션/심리]

런던 : 2003년 11월
‘평화권’이 기획. 군사공격과 점령 동안 연합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조사

뭄바이 : 2004년 1월(세계사회포럼)
‘El Taller'와 아시아 여성인권연합이 기획. ’미국 전쟁범죄에 대한 세계여성법정‘

코펜하겐 : 2004년 3월
전쟁, 이라크 국유기업과 자원 매각, 20000명 이상의 이라크인을 법적 절차없이 구금한 것의 합법성에 대한 공개적 심리

브뤼셀 : 2004년 4월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 이라크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에 대한 세션

뉴욕 : 2004년 5월 8일
전쟁의 합법성 - 국제법과 UN위반, 2월 15일 선언된 세계민중의 의지에 대한 위반, 전쟁범죄와 점령하 범죄에 대한 세션

일본
2004년 7월과 12월 여러 도시에서 심리. 이라크국제전범재판(ICTI)

독일
2004년 6월 독일내 연속 증언청취 시작. 국제법 위반, 독일의 공범성-경제제재, 전쟁, 점령에 대해 초점

이스탄불 : 2004년 6월
문화유산 파괴에 대한 심포지엄

뉴욕II : 2004년 8월
IAC 개최. 부시, 블레어정부가 전쟁과 점령에 있어 행한 국제법과 기본적 인권침해 조사. 다른 나라 WTI, 군인가족, 병역거부자 조사

히로시마 : 2004년 10월
열화우라늄, 일본정부의 공범성에 대한 세션

스톡홀름 : 2004년 11월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하여 이라크 사회에서 점령의 충격에 대한 조사 세션

한국 : 2004년 12월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공범성에 대한 조사와 판결

로마 : 2004년 12월
전쟁의 위법성과 이태리 정부의 공범성에 대한 심리

프랑크푸르트 : 2005년 1월
전쟁과 점령에 있어 독일의 공범성에 초점을 맞춘 연속 심리. UN의 역할과 책임, 프랑스, 독일, 러시아등의 책임, 점령하의 전쟁범죄.

로마 : 2005년 2월 10-13일
진실과 인도주의에 반한 미디어의 범죄 - 사실왜곡의 정치학

리스본 : 2005년 3월
침략준비, 침략, 점령에 있어 포르투갈과 다른 나라의 책임에 대한 조사위원회. 이라크 민중에 대한 범죄 고발을 공식화

제노아 : 2005년 3월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심리

또한 전범재판 프로세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함부르크 우라늄 무기회의 - 2003년 10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스페인법정 - 2003년 5월
연합군에 의한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사법적 이슈에 대한 판결(코스타리카 정부의 지위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여) - 코스타리카, 2003년 9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주요 프로그램

6. 23~27, 터키 이스탄불

<전체 프로그램>

■ 첫째날 : 6월 24일

09:00-09:30 아룬다티 로이, 양심 배심원 대변인의 개회사와 배심원 소개
09:30-09:50 리차드 포크, 변호인단을 대신하여 개회사 : 체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 ; 유엔 헌장 훼손에 대한 “도덕적”책임,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 국제법 위반

□ 첫 번째 세션 / 국제법과 국제기관의 역할 (사회 : 투르구트 타르한리)
09:50-10:00 투르구트 타르한리 : 세션의 체계
10:00-10:20 앤드류 윌리암스 : 예방공격과 일방적 무력행사의 불법성; 국가간 관계에 있어 무력사용의 불법성; 점령의 불법성
10:20-10:40 한스 폰 쉬포넥 : 2003년 침공 전후 유엔의 행위
10:40-11:00 래리 에버레스트 : 이라에 대한 미국과 영국 개입의 역사
11:00-11:20 배심원의 질문

11:20-11:40 휴식시간(커피 브레이크)

11:40-12:00 짐 하딩 : 신 식민화 경향
12:00-12:20 애이미 바르톨로뮤 : 제국의 무기로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계획(PNAC)과 인권
12:20-12:40 이사 쉬브지 :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대한 신뢰 감소의 함의
12:40-13:00 토니 알레산드리니 : 평화에 대한 범죄로서 국제 반전운동의 의지 위반
13:00-13:20 배심원의 질문

13:20-14:30 점심식사

□ 두 번째 세션 / 각국 정부의 책임 (사회 : 아흐멧 인셀)
14:30-14:50 바스킨 오란 : 터키 정부의 책임
14:50-15:10 칼레드 파흐미 : 아랍 정부들의 책임
15:10-15:30 존 베르거 : 유럽 정부들의 책임
15:30-15:50 월든 베로 : ‘의지의 연합’의 책임
15:50-16:10 배심원의 질문

16:10-16:30 휴식시간

□ 세 번째 세션 / 언론의 책임 (사회 : 외메르 마드라)
16:30-16:50 사울 란다우 :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커넥션
16:50-17:10 데이빗 밀러 :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잘못
17:10-17:30 증인 - 메테 추부추 : 전쟁저널리즘의 도덕적 책임
17:30-17:50 자얀 나야르 : 언론 책임의 필요성과 기초
17:50-18:10 외메르 마드라 : 대안언론을 위한 탐색
18:10-18:30 배심원의 질문

■ 둘째날 : 6월 25일

09:00-09:10 전날 세션 요약

□ 네 번째 세션 / 이라크 침략과 점령 (사회 : 하이파 장가나)
09:10-09:20 하이파 장가나 : 세션의 체계
09:20-09:40 증인 - 다르 자마일 : 고문과 전쟁범죄, 최근 이라크 상황에 대한 증언
09:40-10:00 아키라 마에다 : 전쟁무기와 금지무기의 과도한 사용
10:00-10:20 토마스 페이시 / 글렌 로렌스 : 이라크에서 열화우라늄 무기의 인체에 대한 영향
10:20-10:40 증인 - 데니스 할리데이 : 유엔의 행위
10:40-11:00 배심원의 질문

11:00-11:20 휴식시간

11:20-11:40 하나 이브라힘 : 성적 폭력 (치안과 성적 폭력)
11:40-12:00 이만 카마스 : 일상생활의 붕괴 (치안과 교육 시스템)
12:00-12:20 증인 - 팀 굿리치 : 미군의 행위
12:20-12:40 아말 사와디 : 구치소와 감옥의 상황
12:40-13:00 증인 - 파델 알 베드라니 : 집단 처형
13:00-13:20 배심원의 질문

13:20-14:30 점심식사

□ 네 번째 세션 / 계속...(사회 : 조엘 코벨)
14:30-14:50 조엘 코벨 : 기반시설에 대한 전쟁의 영향
14:50-15:10 허버트 도세나 : 경제적 식민화
15:10-15:30 모하메드 알 라후 : 점령치하 이라크의 법률
15:30-15:50 압둘 일라 알 바야티 : 이라크의 권력 이양
15:50-16:10 닐루퍼 바그와트 : 전쟁의 사유화
16:10-16:30 배심원의 질문

16:30-16:50 휴식시간

16:50-17:10 후다 알 누아이미 : 감옥으로서의 점령
17:10-17:30 바바라 올샨스키 : 고문, 구금, 관타나모 그리고 국제법
17:30-17:50 증인 - 마크 매닝 : 팔루자
17:50-18:10 압둘 와하브 알 오베이디 : 이라크내 인권침해와 실종자
18:10-18:30 요한 갈퉁 : 현재의 인권적 접근과 합법성의 한계

18:30-18:50 배심원의 질문

■ 셋째날 : 6월 26일

09:00-09:10 전날 세션 요약

□ 다섯 번째 세션 /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사회 : 힐랄 엘버)
09:10-09:20 힐랄 엘버 : 세션의 체계
09:20-09:40 귈 풀한 : 문화유산의 파괴 : 이스탄불 이니셔티브의 보고
09:40-10:00 증인 - 아말 알 케다이리 : 문화유산 파괴에 대한 증언
10:00-10:20 조엘 코벨 : 전쟁의 생태적 의미
10:20-10:40 증인 - 수아드 나지 알-아자위 : 이라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증언
10:40-11:00 배심원의 질문
11:00-11:20 휴식시간

□ 여섯 번째 세션 / 지구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 (사회 : 아이쉐 귈 알티나이)
11:20-11:40 아이쉐 귈 알티나이 : 군사주의와 폭력의 문화
11:40-12:00 나제 알-알리 : 전쟁과 성
12:00-12:20 리즈 페케테 :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창조
12:20-12:40 사미르 아민 : 군사화의 경제학
12:40-13:00 조셉 마사드 :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관계
13:00-13:20 배심원의 질문

13:20-14:30 점심식사

□ 여섯 번째 세션 / 계속...
14:30-14:50 와미드 나드미 : 양극화와 정치적 대안의 전망 협소화
14:50-15:10 존 로스 : 부수적 민간인 피해 - 멕시코 사례
15:10-15:30 크리스틴 친킨 : 국가안보 대 인간안보
15:30-15:50 켄 코우테스 : 평화운동의 미래
15:50-16:10 코린 쿠마 :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향해
16:10-16:30 비주 매튜 : 대안적 미래를 위한 대안
16:30-17:00 WTI 이스탄불 준비위 : 대안으로서의 국제전범재판 - 실험적 주장
17:00-17:20 배심원의 질문

17:20-17:40 휴식시간

17:40-18:00 리차드 포크 : 변호인단을 대신하여 폐회사
18:00-18:20 아룬다티 로이 : 양심 배심원을 대신하여 폐회사
18:20-18:30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이스탄불 세션 폐회

우리는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어느새 전쟁범죄국가의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애원하고, 그토록 바랐건만, 이 나라 정부는 우리를 모두 침략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해 만행을 저지를 때 일본 국민이 어찌해야 옳았겠습니까?
세계 3위의 이라크 파병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어찌해야 옳은 것입니까?

국제인권법을 무시하며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노무현 정부를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군대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이라크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철군과 종전을 원한다면,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민중의 법정에 세우기 위한 민중재판 기소인이 되어 주십시오.

전쟁범죄 민중재판은…

:: 이라크 전쟁과 파병에 대한 민중의 역사적 심판운동입니다.

이라크인의 시선과 경험에 근거해 미/영과 동맹국들이 벌인 전쟁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민중의 이름을 심판합니다. 벨기에, 일본, 이탈리아, 터키, 필리핀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전범민중재판운동과 연대해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단죄합니다.

:: 풀뿌리 민중이 기소와 판결의 주체가 되는 운동입니다.

기소인으로 참여한 시민 개개인이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이유와 내용을 만들어갑니다.
민중재판기금을 모으는 일, 총회를 통해 민중재판 설립을 발의하는 일,
배심원을 선출해 전범을 직접 심판하는 일… 전범민중재판의 모든 과정은 기소인이 만들어갑니다.

:: 평화행동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입니다.

전범민중재판에 기소인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철군과 종전을 위한 1인 1평화행동을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과 파병에 대한 저항을 전쟁체계와 연결된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시키고,
평화행동의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 철군과 종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딱딱한 법정에 소수의 사람이 모여 땅!땅!땅! 하고 끝나는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의 기소이유와 판결에 의거해
철군이 될 때가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평화행동을 이어갑니다.

민중재판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소와 판결을 독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중재판운동은 기소인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기소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판결의 주체가 되는 ‘운동’을 지향합니다.

0. 1만인 기소운동 9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민중재판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전범기소를 위한 1만인 기소운동입니다. 1만인 기소운동은 민중재판의 대중적 근거로 기소인 1만명을 모집하는 운동인 동시에, 기소인들이 스스로 전범들에 대한 기소내용을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기소인을 모집하기 위해 진행하게될 켐페인, 이야기마당, 증언회등에서 기소장쓰기운동과 평화행동선언을 진행해주십시오.

1. 내가 쓰는 기소장

기소인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은 우선 홈페이지나 기소인 참여 신청서를 통해 “내가 쓰는 기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까닭에서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이유를 밝히는 일은 전범민중재판운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활동입니다.

2. 지역과 부문에서 자신의 까닭으로 기소장 정리하기

기소인들은 지역에서 그리고 부문에서 기소인들을 모아 점범기소를 위한 기소내용을 더욱 다듬고, 자체적으로 기소인단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의 경우 이라크의 파괴된 보건체계와 연결 지어 전범기소의 내용을 마련할 수 있겟고, 민중재판에 의료인 기소인단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여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소인들은 전쟁이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여성기소인단을 꾸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린이 기소인단, 법률가 기소인단, 학생 기소인단, 노동자기소인단등 자기의 처지와 까닭에서 기소내용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기소인단을 조직합시다.

3. 평화행동선언운동

전쟁과 파병에 대한 저항을 전쟁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기소인들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인 1평화행동과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서로 알려나가면서 평화행동을 만들어나가게 됩니다. 홈페이지 평화행동 알림판을 이용해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행동의 아이디어를 서로 알려나갑시다. 파병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행동과 불복종 행동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기소인들이 생각한 평화행동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12월 11일 “풀뿌리 평화행동선언”을 작성해 선언합시다.

4. 지역 부문별 기소인 총회

10월과 11월 지역과 부문에서 진행된 1만인 기소운동과 평화행동선언운동을 모아 민중재판을 발의하는 자리입니다. 기소인 총회에서는 그동안 지역과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기소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민중재판의 배심원단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지역과 부문에서 서울지역 기소인 총회, 울진 기소인 총회, 의료인 기소인 총회, 교사 기소인 총회를 다채로운 평화행동과 어우러지도록 준비해주십시오.

5. 민중재판 설립선언 11월 말 ~ 12월 초

지역 및 부분별 기소인 총회를 통해 민중재판 발의가 결정되고, 전범기소의 내용과 배심원이 확정되면, 기소인들의 이름으로 민중재판 설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민중재판 설립선언은 부시 블레어 노무현에 대한 기소내용을 공표하고, 전범들이 재판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행사입니다.

6.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12월 11일~12일

각국의 이라크 전범 재판 동향

미/영의 이라크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국제 전범 민중법정을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는 작년 이라크 침공 발발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 운동가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는 베를린, 자카르타, 제네바, 파리, 칸쿤에서 열린 각종 반전 반세계화 시위와 행사 기간동안 개최된 반전회의에서 기본적인 필요성과 원칙이 토론되었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평화회의에 참석한 반전평화운동들은 '자카르타 평화선언(Jakarta Peace Consensus)'을 통해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를 결의하고 선포하였다. 유럽에서도 버트런드 러셀 평화재단의 주최로 2003년 6월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네트워킹 컨퍼런스(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에서 역시 이라크 침공에 관한 국제 민중법정의 개최 여부를 토론하였고,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뒤이어 브뤼셀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연이어 열린 실무 회의와 국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터키의 전범재판 추진단이 사무국 역할을 맡기로 하고, 국제 민중법정의 개념, 형식, 목적 등을 결정하였다.

국제전범 민중법정운동의 목적

현재 국제 민중법정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운동 그룹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중법정 추진 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된다.

첫 째, 이라크 전쟁 기간동안에 미영 연합군과 그 외 동맹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반인도적, 반평화적인 전쟁범죄 행위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정리된 증거자료로 남기고, 이 전쟁의 추악한 목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침공을 주도하고 동참한 국가의 정부들과 언론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진실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 지구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법정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학문적인 논쟁이나 현실적인 사법처리가능성 등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법정의 형식을 띠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압력을 통해 향후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라는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 법정운동을 통해 일방적인 침략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질서와 체계를 세움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이와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민중법정운동은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형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반전, 반세계화, 평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제 민중법정 운동의 전개 과정

국제 민중법정 운동을 제안하고 추진 중인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먼저 각 국가,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반전평화 행사, 연구 위원회나 조사 위원회, 공개 청문회 개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각 나라별로 국제민중법정 추진을 위한 캠페인, 서명 운동, 문화 행사 등을 벌이거나,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전쟁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에 대한 국제법적인 기소 가능성과 새로운 운동 전략,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이라크 침공 기간에 벌어진 민간인 살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 환경과 문화재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증언을 수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청회나 특정 주제의 포럼 등을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곳은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뮌헨, 멕시코, 일본 등이고, 2003년 11월 8일 영국 런던에서는 '이라크 침공과 군사 점령에 관한 법적 심리(Legal Inquiry into the Invasion and Military Occupation of Iraq)' 행사가 열렸으며, 올 1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범죄로서의 전쟁에 관한 세계 법정(World Court on War as Crime)'이 열리기도 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일찌감치 올 2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서 6차례의 공청회와 전범재판을 진행하는 등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년 초까지 국가별, 지역별로 공청회, 나라별 법정 개최, 증거 자료 수집, 법정 설립 운동을 벌인 성과를 모아서, 이라크 침공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종적인 민중법정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라크 전쟁범죄 민중재판 국제동향

(1) 일본

일본은 현재 민중법정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여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Afghanistan, ICTA)'을 진행한 경험을 이어 받아서, 2003년 10월 5일 도쿄에서 '이라크 국제전범 민중법정(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Iraq, ICTI)'의 출범을 알리는 개막회의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자 부시와 고이즈미를 심판하자(Let's Try Bush & Koizumi for the war crimes against Iraq)'란 구호를 내걸고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일본의 민중법정 추진 그룹들은 민중법정의 권한에서부터 침략 범죄,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와 개인의 사법적 책임 등에 대한 정의와 조직 구성, 공식 언어, 달력까지 꼼꼼하게 규정한 정관을 마련해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판사단, 검사단, 고문단(Amicus Curiae), 실행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라크 전쟁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공청회 개최를 핵심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ICTI 실행위원회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단에서 기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추려내 법정에 제출한다. 공청회에서는 이라크 민중들, 언론인, 단체 활동가, 학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청취할 수 있고, 증언은 문서화하여 기록집의 형태로 제작되어 그 자체가 법정의 증거가 된다.

* 참고 : 1. http://www.icti-e.com/englishsite.html

(2) 벨기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2004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에 의문을 던지며(Questioning the New Imperial World Order)'란 제목 하에 브뤼셀 민중법정이 개최되었다. 한 국가나 도시 차원을 넘어선 대규모 민간법정 행사는 사실상 브뤼셀이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이라크 전쟁 범죄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본질을 고발하고 깨뜨리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참고 : http://www.brusselstribunal.org

(3) 미국

2004년 5월 8일 '이라크에 관한 국제법정 뉴욕 회의(New York Session of the World Tribunal on Iraq)'가 개최되었다. 뉴욕 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군사 작전, 점령 과정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8월 26일에 다시 '민중이 부시를 심판할 것이다(The People will Judge Bush)'란 제목으로 이라크 전범재판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 : 1. http://www.peopleinugebush.org/index.html

2. http://www.worldtribunal-nvc.org

(4) 기타

그 외 코펜하겐(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제 민중법정 운동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 참고 : 1. http://www.worldtribunal.org

2. http://www.globalpolicy.org/security/issues/iraq/attack/lawindex.htm

작성일 2004.11

1. 기소인 참여와 기소인운동

민중재판운동에 함께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기소인이 되어 1만인 기소운동과 평화행동선언운동, 그리고 지역별 부문별 총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소인들이 직접 준비하는 지역별 부문별 총회는 민중재판운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기소인 참여마당으로 가기 (클릭)

2. 실행위원회 참여

좀더 시간과 지혜를 내어 민중재판운동을 준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실행위원회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민중재판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천단위이며, 민중재판운동에 필요한 활동과제에 따라 사무팀, 기소인운동팀, 재판준비팀, 문화행동팀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팀에 소속해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인운동팀 | 기소인을 조직하고, 기소인들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팀. 1만인 기소운동 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판준비팀과 함께 증언회, 토론회, 각계각층 기소운동 및 법정, 캠페인등을 조직합니다.

| 재판준비팀 | 민중기소와 민중재판을 위한 여러 활동들(증거수집, 자료축적, 증언자 확보, 법률가 조직,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과의 연계, 민중재판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팀입니다.

| 문화행동팀 | 1만인 기소운동과 문화행동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팀입니다.

| 사무팀 | 기소인운동팀, 재판준비팀, 문화행동팀의 활동을 지원하는 팀. 선전, 재정관리,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발행, 기본연락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행위원회 소통게시판으로 가기(클릭)

3. 후원

민중재판운동에 동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나 모임 차원에서 기소인 모집운동을 진행
- 재정후원
- 단체 및 모임의 소식지나 웹사이트를 통해 민중재판운동 알리기

민중재판운동을 후원하는 단체나 모임은 12월 11일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이 개최될때, 적절한 방식(홈페이지 혹은 자료집에 기재)으로 공개됩니다. 민중재판운동을 후원하고 싶은 단체와 모임은 사무팀(02-762-1211, gopeace1@jinbo.net)으로 연락주세요.

계좌 : 국민은행 371102-04-033960 (허용만)
우리은행 162-594371-02-001 (허용만)

4. 실행위원회 찾아가기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실행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gopeace.or.kr | 전화 : 02 -762-1211 | 이메일 : gopeace1@jinbo.net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반곱돌]

좀 길긴하군요// 국제형사재판을 부정하는 미국..양심불량국../ 언젠가는 망하겟지요?..망해라 망해라..폭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