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상운]

[성한용 칼럼]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민주당은 수십년 동안 불의와 부패에

맞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 민주당을 국민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라고 봐줬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헌법 46조 1항 그대로다.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다.

두 조항은 1980년 5공화국 헌법부터 들어갔다.

개정 이유는

“부정부패·방종 요소를 배제하여 도의 정치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였다.

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다.

1963년 3공화국 헌법부터 들어갔다.

2009년, 2014년, 2017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 이익 우선, 지위 남용 금지를

규정한 헌법 46조는 폐지나 개정 의견을

낸 적이 한번도 없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마찬가지였다.

헌법 46조의 목적은 명확하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윤리법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 2조는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 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5천만원 정도의

‘세비’(수당)를 받는다.

국회의원에게 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세비 이외의 돈벌이를 하지 말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202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 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

기준 등을 기재해달라”

고 요청했다

김남국 의원은 기재하지 않았다.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기재하지 않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 말고도 더 있을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 500만원 이상 귀중품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도 엄연히 재산이다.

그 정도 액수가 넘는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김남국 의원 사건 때문에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틀렸다.

민주당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조병옥·장면 등이

창당한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승만 독재와 싸웠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전두환 독재와 싸웠다.

수십년 동안 불의와 부패에 맞서 투쟁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 민주당을 국민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라고 봐줬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런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넘어간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조국 사태로 인한 위선

논란이 컸다고 본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자성도 좋지만 지금은 정부·여당과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때다.

한명씩 다 날아가기 시작하면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느냐”

는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그것도 틀렸다.

도덕성은 도덕성이고, 대여투쟁은

대여투쟁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대여투쟁을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묻는

기자들에게

“김현아 의원 사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고 되물었다.

제1 야당 대표답지 않은 대응이었다.

그런 사고방식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한

미온적 처방을 낳았을 것이다.

70년 전통의 민주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사건이 끝이

아니다.

다른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잘라내야 한다.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없고 대선 승리도 없다.

도덕적이지 않은 민주당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출처 : 한겨레 신문]

[댓글]

indi****

어이가 없네요.

다 똑같이 도덕적이어야지..

누구는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이런게 무슨

기사인가요?

한겨레는 이제 그만 볼랍니다.

noname

아무리 민주당이 부패해도 국짐당보다 10배는

깨끗하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미 차떼기에서 다 밝혀진 사실이다.

noname

이게 무슨 궤변인가??

왜 민주당만 더 도덕적이어야 하나??

성씨는 왜 민주당만 까는가?

참 이상한 신문입니다.

잣대를 바로 세우고 똑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기득권의 논리.

기득권은 부패해도 되고 기득권 아니면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해야 한다?

그냥 부자만을 위한 나라를 원한다고, 국힘당이

영구집권하기를 바란다고 솔직히 말해라.

구역질난다.

%$#@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라는

성한용 칼럼제목은 웬지

"국민의 힘이 덜 도덕적이어도 되는 이유“

처럼 들린다.

과연 이 세상에 비도덕적 정치행위에 대하여

허용범위가 매겨질 수가 있을까?

당연히 모든 정치는 도덕과 윤리에 기반해야 한다.

물론 이런 생각은 마치 모든인간은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식의 이상적인 희망사항일 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살아가야

하듯, 정치인도 언제나 도덕적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들이 진보이건 보수이건 말이다.

성한용 칼럼제목이 만일 타당하다면, 다음과 같은

말도 나올 수가 있다.

'호남인들이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 또는

'영남지역에서 살인율이 높아도 되는 이유'같은

황당무계한 주장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 만큼 이번 성한용 칼럼은 황당무계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성한용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어진다.

성기자의 칼럼내용수준이 다른 칼럼니스트들의

글보다 저질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란화

'위기의민주주의' 라는 브라질의 다큐영화를 보며,

지도자가 자신의 소신에 당당하고 겁내지 않는

모습을! ,

겁내지 않음이 뭘 모르기 때문인 누구와는 다른뜻이고,.

또한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후보를 담대한 용기로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켜 놓아서, 이대표의 운신이

더욱 힘들것으로 여겨지며, 이 대표를 대신할 사람이

있기나 할가?

없으면 그의 입지를 억누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gr****

유능하지도 못한데 도덕적이지도 않으면 누가

지지하겠나?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tlRmfj

더불어당에게 도덕을 바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먹지 말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더듬는 거 일등, 위선떠는 거 일등,

모른 척 짓뭉개는 거 일등, 범죄 부인하는 거 일등,

가장 도덕과 거리가 먼 종자들에게 도덕을

운운하다니.

특등 머저리들의 삶은 소대가리 같은 생각...

김응수

도데체 조국 문제가 무언가?

가장 큰 이슈였던 '표창장 위조' 의혹도 검찰이

제대로 입증도 못 했다.

조국 가족은 검찰 깡패집단과 기득권 법조계의

합작품의 희생양이다.

그렇게 말이 많던 조국 딸의 자원봉사 시간,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걸 비난한 놈들이야말로 양심 없는 놈들이었다.

제발 우리 양심 좀 찾자.

일상여유

안 바뀔 거 같다.

이이영희

과연 기사내용대로 그랬다면 박수칠만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오히려 더

뻔뻔하고 철면피다.

fluidsense

전형적인 민주당을 도덕프레임에 넣는 방식.

이보세요.

당신처럼 이야기했을때 신뢰가 좀 가려면

민주당이 도덕적이어야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나아가서 주요 공직에 있는 모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