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2d71551c38a9171ab42434b2e22e850541303c7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2d71551c38a9171ab42434b2e22e850541303c73" data-origin-width="2376" data-origin-height="4224"></div><p>2번 지문</p><p>귀환 전 사망한 포로에 대한 보상에대 한 입법의무는 없고, 귀환 후 사망한 포로에 대한 보상에 대한 입법의무는 있지만</p><p>명예에 대한 입법의무는 귀환전.귀환후 모두에게 있음으로 행정입법부작위로 명예권 침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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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후 가리지 말고 명예에 대한 입법의무가 있다고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