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폭파사건

[신동]

과거 독도 폭파 사건은 한국과 일본이 맞장구, 미국도 고려

▲ 위)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왼쪽)과 오히라 마사요시 전 외무장관(오른쪽)이 회담하고 있다.(아래) 김-오히라 메모.     ©자료사진

독도분쟁. 정병준 목포대 교수가 독도 분쟁에[ 대한 논문을 2005년 여름호에 게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1947~52년 일본 도쿄에서 미국 민간 관리가 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직책을 겸직한 인물이 있었다. 미 국무부 주일 정치고문,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연합국 대일이사회 미국 대표 겸 의장이었던 윌리엄 시볼드(1901∼80)다.
 
정 교수는 시볼드가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가 연합국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이 준비, 체결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당초 미국 측 강화조약 1~5차 초안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볼드는 49년 11월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근해의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영유권 주장 책자도 미국에 보냈다. 이를 받아들인 미 국무부는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포함시킨다. 하지만 영국과 호주가 반대하자 미국은 한 발 물러섰다. 결국 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선 독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빠졌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도만 해도 그렇다. 필자는 이명박 정권을 크게 탓하지는 않는다. 이 이전 박정희정권시절 일본측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독도 문제를 은밀하게 추진한 박정희와 김종필.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을 더 탓하고 싶다.

일제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붙잡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건국 전·후 어떠했는가. 민족주의자들은 좌파 진보빨갱이로 몰아 처단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우파 보수우익를 자처하며 지금껏 호위호식하지 않았던가.

필자는 박정권 시절 한일굴욕협정을 떠나 국민의 정부시절 ‘신한일협정’으로 독도가 ‘공유수역’이 돼버린 것에 더 크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DJP연합의 당사자 김대중과 김종필씨이다. 당시 김종필 라인으로 추진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반대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당시 국정 총책임자는 김대중씨였다.

이 문제을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는 공개한 ‘한일협정’문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을 살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과 김대중 정권이 맺은 ‘신한일협정’ 문서는 무효화해야만 한다. 그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이건 아니건 간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다.     © 자료사진

문서를 보면, 1965년 한일협정당시 독도에 대해 김종필이 폭파하고 싶다는 것은 일본 오히라에게 던진 농담이었고, 제3국 조정안을 김종필이 주장하였다고 되어있으나 미국에서 김씨가 독도를 폭파하면 박정희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미국의 힘을 빌려 일본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약속한 대목이 미 국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 세력은 쿠테타에 성공하자 집권세력으로서의 주변 강대국의 동조와 미국과 일본의 힘과 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박정희씨가 공산당 간부출신이란 전력 때문에 거부할 뜻을 내 비쳤다.

이에 대해 박정희세력은 식민시대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제장교가 되었던  전력을 무기삼아 일본의 협조를 구하는 반면 일본측에게 미국의 신임을 요청하였다. 호기를 잡은 일본은 대한민국의 식민지배보상처리를 자국에 유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미측에 박정희 세력의 신임을 미국에 요청하기 이른다.

군사쿠테타세력의 수장 박정희. 그는 일제의 메이지유신을 기초로한 ‘유신헌법’를 선포했다. 당시 기시 일본 전 수상에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한국지사가 된 마음으로 다스리겠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는 차치하고라도 굴욕적인 '한일협정'은 일제에 대한 충성심과 일본에서 받은 정치자금(6600만불)과 식민지배보상으로 받은 3억불로 인해 조선의 영토이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를 무시하고 결국 김종필이 일본 당시 오히라 수상에게 독도를 폭파하여 ‘공해‘로 만들자고 괴소리를 하자, 일본측에선 오히려 일측에 의해 폭파하겠다고 했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당시 외신과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이 자기 나라땅이 아니라서 독도를 폭파하자고 했다고 대서특필되었다)

이 문서는 김종필이 미 국무장관에게 독도는 쓸모없는 섬이라서 폭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박정희역시 미국 순방길에서 ‘독도 폭파론’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후 미국은 독도를 한·미·일 폭격장으로 만들어 지도상에서 없애려고 획책했으나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분노에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세력은 김종필을 미국으로 도피시키고 독도폭파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김종필은 97년 김대중세력과 연합해 정권을 잡자 마자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결국 일본도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김대중 정권하의 김종필 총리의 고집 그리고 그는 국회로 옮겨가서는 행양수산위원회와 또한 해수부장관에는 김종필 세력인 김선길과 정상천을 기용하여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하고 독도수역을 대한민국 영해가 아닌 ‘한·일 공유수역‘으로 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을 1999년도에 체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그들의 국경선인양 ’공동관리구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끼워 넣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국가 원수가 누구였으며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IMF환란으로 국가 경제를 수습하는 사이 DJP연합한 댓가로 김종필에게 질질 끌려다니다 친일잔재 청산이나 국가보안법 폐기 등 일련의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전혀 하지 못했던 김대중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