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책이 바껴서요 ㅜㅜ</p><p> </p><p>문제: 타인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가?</p><p>답: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p><p> </p><p>2013년도 책이여서요 제가 필기 공부할때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이렇게 기억하고잇는데 </p><p>확인좀 부탁드릴게요</p>
<!-- -->
첫댓글가.침해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 현재 5년 이하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이하, 3천만원->7년이하, 1억이하 / cf) 위증죄 : 5년이하, 1천만 이하)
첫댓글 가.침해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 현재 5년 이하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이하, 3천만원->7년이하, 1억이하 / cf) 위증죄 : 5년이하, 1천만 이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