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더불어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자유 한국당만 배제한
채 “4+1”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더불어 민주당은 “4+1”협의체와 공조로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밀어 붙일 태세이다.
4+1 협의체는 4개군소정당인
정의당,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으로 구성
되여 있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의 자격으로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
4+1 협의체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우화가 떠 올랐다:
새털구름이 떠 있는 곳까지 까마득히 높게 올라간 연이 저 아래 들판에서 날아 다니고 있는 나비를 보고 소리쳤다.
“나비야 나비야, 여기는
네가 좁쌀만하게 보이는 상공이야, 이렇게 높이 떠 있는 내가 너무 부럽지?”
나비는 코 웃음을 쳤다.
“네가 부럽다고? 정말 웃기고 있네. 네가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 불쌍한 생각마저 드는 구나.”
“뭐, 불쌍해?”
“네가 지금 높은 곳을 나고는 있지만 결국 실에 매달린 신세 아냐?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행복하지? 메어 있는 신세인데 말이야.
나는 네 말대로 낮은 곳을 날고 있지만 너와는 달라.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 놓고 날아 갈 수 있지. 너처럼 남의 노리갯감이 되어 이리저리
날아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구.”
러시아 우화 작가 이반 안드레비치 크뤼로프의 우화 “연과 나비” 이야기에서 연을 군소4개 정당에,
나비를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연 날리는 사람을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배역을 정하면 현실정치 속에서 각 정당의 위상을 가름해 볼 수 있다.
만일 2020예산과 같은 패턴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4+1협의체를 이용하여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안을 강행처리 하려고 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으로 4+1의 시도는 무력화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연날리기에서 권력의 주체는 가느다란
실에 매인 연줄을 조정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언제나 연줄을 끊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지닌 바람 같은 민심이기 때문이다.
누린내를 맡고 자신들의 구미를 돋우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에 대쉬하는 범여권 군소정당들은 제발 좀 착각하지 말자.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 비록 권력누수현상을
보이는 몇 가지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은 죽은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우리말은 서럽다”의 저자
김수업 씨에 의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동기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
첫째 경우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떨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요.
둘째째 경우는 남을 이기려고 마음먹고 하는 거짓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 됐다.”고 했다.
지난 11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1급
공무원이상 공직자 76명가운데 아파트의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기준으로 재산의 증감을 조사했더니, 65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8억2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억 20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인 정부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을 열일곱 차례나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결국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앞당기는
악수가 되고 말았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입시 정시 확대로 강남 목동 등에 전세 수요가 몰리는데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리면서 전세 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친 집값은 이제 문재인 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2019년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올 11월 취업자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3만1000명이 늘어 난 2751만5000명, 고용율은
0.3%포인트 증가한 61.7% 그리고 실업률은 0.1%포인트 감소한 3.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 의한 단시간 일자리는 늘었다. 11월 주당 1시간에서 17시간 근로자가 전년동기 비해 38만6000명이 늘었다.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만 9000명이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2만6000명이나 줄었다.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연령대인 40대의
고용 율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포인트 떨어진 78.4%포인트로
나타났다.
정부예산으로 만들어지는 단기아르바이트는 예산의 투입이 끝나면 사라진다. 민간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주요수단인 노동개혁이 지지세력에 막혀 취임 후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근로자의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접고, 제조
업체가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서 국내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홍보하는 것은 현 경제 상황을
잘못 진단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북한 핵의 경우 지난 2년간 트럼프미국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펼친 정상회담과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이행할 의사가 없고 오직 재제완화만이 관심사라는 점이 확인 되었다. 지난 14일
북한 국방과학성 대변인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 되었다며 “공화국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 하는데 적용 될 것”이라고 했다. 곧이어 7시간뒤 박정천 북한 참모총장은 “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연말까지 비핵화의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신형 ICBM 시험발사도 불사 하겠다는 경고성메시지를 북한 당국자의 입을 통하여
발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 펼친 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통하여 후반기에는 과거 정책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으로
면모를 일신하여 전반기의 시행착오와 부진을 만회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집권 3년차 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집권초기에 비해 국내외 통치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15일 교수신문이 2019년을 정리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달라진 우리사회의 환경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명지조는 “아미타경”을
비롯한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상상의 새”로
“목숨을 함께 하는 새”를 의미한다.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이 새는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다.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이를 질투한 다른 머리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었다.
공명지조의 두 머리는 서로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잘 살 것 같이 증오하지만 실상은 한 몸통으로 공멸하게
되는 “운명공동체”라는 뜻이다. 즉 자기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망한다는
의미를 통해 최근 갈등과 대립 속에 자기진영의 승리나 이익에 목을 매는 정치권과 사회각계의 대립을 질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후반기에 펼쳐야 할 국정철학은 바로 국민통합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국민통합을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쉽을 발휘했으면 하는 기대를 피력해 본다.
聖人不死(성인불사) 大盜不止(대도부지). 莊子胠篋(장자거협편) 중에서
성인이 죽지 않으면 큰 도둑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난해한 장자의 경구에 대한 안동림 역주 장자(현암사간) 271쪽에 나와 있는 해설입니다.
도둑이 나타나는 것은 성인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과 도둑을 나란히 놓고 이를 인과
관계에서 살펴본다. 선(善)을 내세울수록 악(惡)도 따라서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차별이나 상대적인 지혜를 버리고 절대자유의 경지, 자연 그대로의 萬物濟同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지나치게 정의를 네 세우며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경멸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파벌을 조성하는 보여
주기식의 행위는 지도자가 취할 태도 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가 있는 매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는 미워할
망정 죄를 지은 사람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문명사회의 이상을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 나갈 때 우리사회에 공명지조(共命之鳥)의 정신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복음 8장 7-8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