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한도의 임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야

[근선사랑]

(개미뉴스)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한도의 임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야

이건수 강원도 주재기자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한도의 임금이다. 그러니 최저임금 위반하지 않은 걸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최저임금 위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한다. 하루의 노동을 통해서 적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된 사람대접이다.

당장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면, 일반노조의 주장처럼 시중노임 단가라도 적용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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