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24.12.19)

[유동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다녀왔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발제를 맡아주신 오기형 국장부활 TF 단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 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 전반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실제 소유자인 '주주'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국내 증시와 기업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주주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공정하고 건강한 금융 시장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기업 활동의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