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빗장풀기와 바리바리 갖다바치기

<DIV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0%; FONT-FAMILY: 굴림">-대통령 말씀은 재앙을 부르는 呪文인가?- 盧武鉉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위험한 복선이 깔려있는 말이다. 6.15 공동선언에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받아들인 것부터 문제다. 공동선언에 명시돼 있는 합의도 깨고, 외교상 不文律처럼 돼 있는 국가 원수의 교환방문 룰(Rule)까지 어겨가며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란 말인가? 김정일이 공동선언에 명시한 서울 방문을 끝내 거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굳이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저의와 흉계를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알고도 하는 것인지 궁굼하다. 지난 2000년 김대중과 남한의 어리석은 자들을 데리고 "평화와 민족"이라는 원맨쇼를 해서 톡톡히 재미를 본 김정일은 이번에는 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을 평양으로 불러다 "김정일 원맨쇼 제2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김정일이 평양을 고집하는 이유는 '평양이라야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고, 연출할 수 있는 자기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평양이라야 그는 주연도 할 수 있고 박수부대에 둘러싸인 가운데 큰 소리 쳐가며 공갈 협박도 할 수 있으며 극적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덥석 뛰어들다니... 이번 쇼가 지난 2000년과 다른 것은 조연이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바뀐 것과 우리 국력이 흔들릴 정도로 제작비가 치솟았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북측이 더 다급하고 절박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쪽에서 더 서두르고 애걸복걸 간청하기 때문에 북은 마지못해 응해 주는 척하며 값만 천정부지(天井不知)로 올린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의 이번 "평양 쇼"는 시나리오 값과 연출비, 주연 배우 개런티가 김대중이 조연으로 나섰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가(高價)여서 우리는 국력이 기울 정도의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면서 몽땅 김정일 체제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 뻔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번다'는 격으로 우리는 돈만대고 나라망해 먹기 십상이다. 김대중과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김정일에게 공식적으로 4억5000만 달라 플러스 알파를 바치고, 금강산 관광 입산료, 남북한 도로철도 연결비용, 쌀, 비료, 농약, 기름제공...등 해마다 수십억 달라를 빼앗겼지만 이번에 열릴 제2차 정상회담 때는 양상이 그 때와 전혀 다르다. 지난번에는 현금과 물자를 뜯어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현금과 물자는 물론, 우리안보의 핵심까지 틀어쥐기로 작심하고 있다. 그리고 분통이 터질 일은 노무현 좌파 일당은 저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라야 망하든 말든 시키는 대로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韓美연합 乙支 포커스렌즈 훈련을 중지하라"는 북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군과 함께 실시하려던 우리 군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연기하고, 을지연습의 하나로 실시해온 충무훈련도 10월로 연기하지 않았는가? 또 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시비를 걸자 통일부장관 이재정은 "NLL이 영토개념이 아닌 안보개념이라느니, 서해교전 대응에 반성할 점이 있다느니" 하는 반역적인 발언으로 북의 어거지 요구를 들어줄 태세로 나오고 있지 않는가? 汎여권의 대선 예비주자인 이해찬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하는 판이다. 이런 움직임들은 한미안보체제와 한미동맹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의 안보국방 태세에 비수를 꽂음으로써 적화통일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반역행위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뭉개 버리고 그 위에 적화통일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한 "역사의 순리"라는 말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핵심 이슈인 "북한의 핵 폐기문제"를 비롯해서 "국군포로와 납치자 송환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등은 아마 거론조차 못하거나, 거론해 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못할 것이 뻔하다. 盧 대통령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한 말은 북측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 할 의사가 없으며, 북의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안보 빗장풀기와 바리바리 퍼주기'만 하겠다는 뜻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임 사장이 발행한 어음은 후임 사장이 결제하는 거다.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내가 가서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은 거부 못한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새삼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주문(呪文)소리처럼 귓전을 맴돈다.</DIV> <DIV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0%; FONT-FAMILY: 굴림"> </DIV> <DIV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50%; FONT-FAMILY: 굴림">독립신문 기고    * 몽블랑(전 KBS 해설위원) 의 글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