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분석 丨 카풀 서비스 이용한 승객 피살, '디디추싱'의 책임은?

[최명호]

요약: 디디는 본 사건에서 중국 법상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을 어플, 중국 디디추싱(滴滴出行, 이하 '디디'라고 함)을 두고 하는 말이다. 택시는 물론 리무진까지 예약 가능하며 카풀 서비스, 차량 렌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 국민 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디디가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비난에 직면했다.

사건 개요

지난 5월 5일 저녁,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 시에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 항공사 여승무원이 운전기사에 의해 성폭행, 살해되었다. 피해자 리모 씨(21)는 퇴근 후 디디를 통해 정저우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카풀 서비스를 예약하였고 가해자 류모 씨의 차에 탔다. 리모 씨는 이동하던 중 웨이신으로 동료에게 '기사가 변태다' '예쁘다며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다' 등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리모 씨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5월 8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용의자 수배에 총력을 다했고 5월 12일 새벽에 자살로 추정되는 류모 씨의 시체를 발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디디도 사건 발생 후 류모 씨에 대해 100만 위안 현상 수배, 카풀 서비스 일주일 중단 및 점검 등 조치를 취하였다. 

배상 책임

사건 발생 후 여론의 물매를 맞고 있는 디디, 필자가 생각하는 그 민사상 배상 책임은 과실책임(過錯責任) 원칙을 근거로 한다. 본 사건에서 디디의 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운영 규칙 결함 상의 과실. 운전자와 차량 등록 정보 불일치, 운전자 안면 인식 기능 부재, 실명인증 기능 결함 등은 디디가 운영된 이래 사회적으로 여러 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다. 본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류모 씨가 그 부친 명의의 등록 정보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운영 규칙 결함이 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고 디디는 이러한 결함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과실이 분명하다. 

둘째, 개인 정보 관리상의 과실. 디디를 통해 차량을 사용하면 승객은 운전자에게, 운전자는 승객에게 평점 및 후기를 남기게 된다. 본 사건 발생 후 온라인상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가 여자 승객에게 남기는 후기 중 '민낯이 예쁘다' '치마가 짧다' 등 외모에 대한 후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후기는 개인 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디디는 승객 개인 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있다. 

사건 이후

디디는 본 사건에서 위 과실책임에 의한 배상 외에도 최대한 피해자 가족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이다. 실추된 기업 이미지의 손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카풀 서비스를 일주일 중단, 점검하고 승객을 위한 긴급 연락망 구축 등 개선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그래도 피해자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란콰이]

이거 보시는분들은 모두 주의하시는게 좋겠네요 보상금으로 가족이 되살아나진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