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가 없는 힘은 暴力이고 힘이 없는 正義는 無能이다

[해암]

正義가 없는 힘은 暴力이고 힘이 없는 正義는 無能이다

                                                                                                                 초코라테 ・ 2023. 8. 26.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여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였다고 자랑하나,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 강진이 발생하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 앉는 것이 인류문명의 상징인 건물이다. 여기서 인류문명이 정의인가, 자연의 섭리가 정의인가?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다.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누가 승리하였는가? 강자였는가, 약자였는가? 여기서 강자는 정의 없는 폭력을 휘두른 것인가? 약자는 정의이었지만, 단지 힘이 없었을 뿐이란 말인가? 아니다.

태평야 전쟁 지도(좌)와 진주만 공습 상황(우)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까지 태평양 상에서 일본과 미국 간에 세기적인 전쟁이 벌어졌다.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유행하던 20세기 초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였고 그에 따라 전리품으로 1910년 8월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합병하고 이를 기점으로 만주와 중국대륙으로 진출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 및 태평양 일대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미국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일본의 전쟁물자 공급을 차단하게 되자 일본은 달걀로 바위치기인 줄 뻔히 알면서도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위치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 기지를 기습적으로 공습을 가함으로써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하였다. 진주만 기습작전을 지휘했던 일본의 야마모도 연합함대사령관은 작전성공 직후에 “우리는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고 말았다.”라고 자책하였다고 한다. 그 후 약 4년간 치열했던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끼에 각각 원자폭탄 1발씩 투하하여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량살상을 발생시키자 일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845년 8월 15일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하였다.

원자폭탄 폭발(좌)과 8.15광복(우)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영토였던 한반도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고 반대로 일본이 승리하였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한반도도 일본열도의 홋가이도나 오키나와 섬들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지 않았을까? 한반도가 완전한 일본 영토가 되어서 한민족은 일본인에 동화된 원주민으로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볼 수가 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배함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합병 및 식민지화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일본의 한반도 복속의 의도는 정의가 아닌 불의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를 연합국에게 반환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 이주시킨 재한 일본인들을 일본 본토로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패전국으로서의 행위는 사필귀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정의는 힘 대 힘의 대결행위의 결과, 즉 승패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정의는 힘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하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해방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정의인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일본의 영토로 남는 것이 정의인가? 이완용은 매국노인가 충신인가? 정의와 관련하여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긴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한 것은 불의가 되었고, 이완용도 매국노가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일본이 승리하였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 되었을 것이고 이완용도 일제의 충신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놓고 서로 자기네 영토라면서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해방됨과 동시에 한반도의 부속도서 중 하나이고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인 독도도 당연히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이 있다면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미국)에게 항복하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연합국에게 반환하였으되, 독도는 반환하지 않았다는 논리로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의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의이다.

이 와중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 등거리 외교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우호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한 미국

만약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독도는 완전하게 대한민국 영토가 될 수도 일본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힘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은 그 승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독도를 한국이 영유하는 것이 정의인가, 일본이 영유하는 것이 정의인가 하는 것은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정의란 힘의 분포도에 따라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며 일시적인 개념인 것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는 것이 정의인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되는 정의인가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한국과 일본 간에 힘의 대결로서 결정 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정의인가는 상호작용하는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 ‘힘’에 의해서 종속변수 ‘정의’가 결정된다고 할 수 가 있다. ‘정의(justice) = f(힘(power)).’

강약이 부동(不同)이라고 한다. 힘의 대결에서 강자의 행위와 논리는 정의가 되는 반면에 강자의 행위를 부정하고 그에 대항하는 약자의 행위와 논리는 불의가 된다.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고 종(種) 간 및 종(種) 내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야생에서 어떤 종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칙이 통용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종은 야생에서 스스로 점차 약해져서 소멸되고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들 간에도 그와 같이 힘의 방향이 반대로 통하는 강육약식과 약자존이라는 역행하는 법칙이 허용된다면 그런 야생은 존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인간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국회에서도 총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된 정당별 의석수의 분포도에 따라 다르게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한다. 정의 기준이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힘의 분포도의 변화에 의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정의는 강자의 논리에 따라 정하여진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보수와 진보 간 대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힘의 중심이 이동(power shift)함에 따라 정의는 그 중심 힘에 의해서 정의된다. 힘이 곧 정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의가 없는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정의가 있을 수 있는가? 폭력이 강해져서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강력해지면 그 폭력은 폭력이 아니게 된다. 정의로운 힘으로 둔갑하게 된다. 그리고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수천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물론 비현실적인 얘기이지만, 만약에 조폭이 그 힘이 강해져서 국가의 공권력을 능가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때는 그 조폭은 더 이상 조폭이 아니게 된다.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권력으로 탈바꿈한다. 새로운 질서와 법이 지배하는 사회와 국가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정부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게 된다. 이와 같이 힘과 힘이 충돌하게 되면 나의 정의는 상대방에게는 불의가 되고 상대방의 정의는 나에게는 불의가 되는 아시타비(我是他非)의 관계가 형성되고 싸움 끝에 승자는 정의가 되고 패자는 불의가 된다. 그리고 승자의 논리에 따라 질서가 재확립된다. 역사도 승자에 관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세력에 대하여 끝까지 불의라며 저항했던 사육신의 세력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조선이 정한 새로운 정의의 이름으로 처형되었다. 그 후 조선은 오백년 동안 왕조국가체제를 유지하였지만, 새로운 힘에 의해서 그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도 여섯 차례나 통치 권력이 바뀌어 왔으며, 그 때마다 새로운 헌법질서가 수립되곤 하였다. 헌법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보수와 진보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법질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른바 정의의 기준과 내용이 힘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 왔다는 것이다. 정의와 힘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새로운 힘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힘은 더 이상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최강의 힘에 순응하면 정의이고 역행하면 불의가 된다. 따라서 힘이 없는 정의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가 없는 힘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정의가 힘이고 힘이 곧 정의이다

[출처] 正義가 없는 힘은 暴力이고 힘이 없는 正義는 無能이다|작성자 초코라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