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25시] 특수부처럼 힘 세진 공정거래조사부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서초동 25시]

특수부처럼 힘 세진 공정거래조사부

대기업 관련 사건 잇따라 수사

허욱 기자 입력 2023.06.13. 04:08 조선일보

요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기업이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수사하고 있다.

KT와 현대자동차는 같은 사건으로 함께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지난 3월 한 시민 단체가 구현모 전 KT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대차 관련 의혹도 포함한 것이다. 구 전 KT 대표의 친형이 운영하던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2021년 현대차가 281억원에 인수하자, 약 1년 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가 운영하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를 206억원에 매입하는 ‘보은성 거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한 것도 공정거래조사부였다. 조 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대기업 오너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 또 삼성생명이 콘도 업체 아난티가 갖고 있던 서울 송파구 500억원대 땅과 건물을 거의 두 배 가격인 970억원대에 사는 과정에 횡령·배임 등이 벌어졌다는 의혹도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의 원래 임무는 공정 거래 사범 등에 대한 수사인데 최근 대기업 총수 구속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반부패수사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와 선거법 위반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조사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T 사건도 애초에 반부패수사부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공정거래조사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2015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신설됐는데 당시 초대 부장이 한동훈 현 법무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조세범죄조사부가 분리되면서 지금의 공정거래조사부가 된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부장검사인데,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이던 시절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을 지냈다. 이정섭 부장은 지난 2021년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대기업 수사를 공정거래조사부가 주로 맡게 되면서 이 부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검사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중앙지검에서 과거 대기업 사건을 주로 수사하던 특수부를 이어받은 부서는 반부패수사부인데 지금은 공정거래조사부가 예전 특수부처럼 움직이고 있다”면서 “정치 관련 사건 수사로 위험 부담이 있는 반부패수사부보다 대기업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 향후 변호사 개업에 유리한 공정거래조사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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