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40531

1. 1면 요약 “노소영에 1조3808억”...세기의 재산분할 판결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그룹이 성장했다”며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때문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권맞춤당’ 된다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선포식이나 다름없었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국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왼손에는 당권, 오른손에는 대권을 쥐고 대선 가도를 달릴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당헌 문구도 삭제키로 했다. 이 역시 각종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를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의대 신입생 4610명 확정 발표 … 의협, 대정부 투쟁 예고의대 신입생 정원을 1497명 증원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이 30일 확정 발표됐다. 의대 신입생 총 4610명 중 1913명은 권역 내 고교 출신만 응시 가능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전년보다 888명 늘었다. 의료계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2. 키워드 항소심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속심(續審)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제1심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되(사후심주의), 제1심 이외의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로 사건을 심리하는(복심주의) 형태를 모두 갖고 있다. 속심주의제1심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면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항소심의 구조.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 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