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요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에 참석...그리고 회의 두 곳...
집에 도착하니 9시가 넘었어요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 발족식!
[대국민 제안문] ‘전국민 고용보험’ 주권자가 직접 만듭시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실업과 소득상실로 고용안전망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고용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1995년 시작된 고용보험, 그동안 부분적으로 손질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고용보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설계된 때에 비해 정규직 직접고용이 줄고 비정규직은 물론 특수고용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태는 악화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고용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취업과 실업의 분명한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고용보험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고용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초단시간노동자와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뿐 아니라 투잡도 보장하는 부분실업급여, 소득감소도 보장하는 소득지원급여, 안식월을 위한 재충전급여, 자발적 이직을 위한 이직준비급여,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이직준비급여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확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수급요건을 완화해 코로나발 고용충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지원특례도 시급합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 예술인부터 이를 적용합시다.
정부와 정치권도 나서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대세가 됐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권 논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으면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를 비롯해 실업과 소득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접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하고 설계해 나갑시다.
광장에 나선 국민의 힘이 정권과 국회를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꿀 차례입니다. 그 첫 시작이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주권자가 직접 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달라져야 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다 같이 설계하고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해 주십시오.
2020년 6월 7일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