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통신사찰' 강력 규탄!…
김병주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향한
부당한 사찰,
강력 규탄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신사찰'로 규정했습니다.
'통신사찰'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한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지한 데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 남용 및 총선 개입 의도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한 것은
과거 공안통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찰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의 정확한 목적과 범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통신 조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5일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