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6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영남권 신공항' 발표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3% 하락한 여론조사가 발표됨

2.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29일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한다고함

- 김영란법 시행의 최대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리며, 핵심 쟁점은 당초 공직자에게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면서 ‘과잉 입법’일 수가 있다는 점임

3.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선출할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김부겸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해, 차기 당권 구도가 송영길 대 추미애 양강구도로 압축됨

4.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등의 4·13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김 의원을 소환한 가운데, “당의 지시로 (허위) 계약이 이뤄졌고, 특히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김 의원 측의 폭로가 나옴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함

[정부/정책/공공 ]

1. 국세청이 한국가스공사가 수년간에 걸쳐 세무 및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따른 세금 1100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으며, 세금 누락에 따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30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안을 허가했으며, 총 8조6254억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400만명이 투입된다고함

-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고리, 신고리 원전 단지 반경 30㎞ 안에만 380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반발함

3.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서울와이파이’ 가 국내 주요 게임사이트를 차단해 빈축을 사고 있음

[ 경기종합 ]

1.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달 임시공휴일(5월6일)까지 지정하면서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만들었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고함

- 지난 5월 순수개인카드 승인금액증가율은 8.0%로 전년동월증가율(7.1%)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준에 그침

2. 특허청은 중국에서 무단으로 도용·등록된 국내 상표가 1000여개에 이른다고함

-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 상표가 434개로 가장 많고, 식품 178개, 의류 135개, 화장품 117개, 기타 155개 등으로, 대표적인 예가 2014년 중국에 진출했던 설빙으로 중국 업체는 설빙과 동일한 한글 명칭에 글자체까지 거의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상태임

3. 최근 LG그룹이 빌딩 매입에 3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 최근 부동산 매각을 진행 중인 삼성그룹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저금리·계열사 임차 비용 등을 감안해 LG가 투자한반면 삼성은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일단 현금화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관측됨

4. 포스코대우가 캐나다에서 구리-금 광산 개발 사업을 시작함

- 미얀마 광구 가스 개발에 이어 북미 자원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광산 자원량의 가치는 약 2억6300만 캐나다 달러(약 2366억원)라고함

5. 태양광 기업 신성솔라에너지가 중국 태양광 기업인 롱지와 태양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함

- 롱지는 단결정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으로, 중국은 세계 모듈 생산량 중 73%를 차지하는 태양광 시장임

6.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민사소송 1심에서 동생인 박찬구 회장 측이 패소함

[ 금융/부동산 ]

1.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하락한 1150.2원에 거래를 마감함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된 영향임

2. 수수료 보전을 둘러싼 신용카드 업계와 밴 업계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오는 8월부터 가능하다고함

3. 은행에서도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규제가 풀릴 것 같음

- 2008년 4월부터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이 방카슈랑스로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설계사의 반대로 철회됐었음

4. 중국 보험업계 3위인 안방보험이 우리은행 지분 10% 매입 의사를 밝힘

- 안방보험은 한국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은행의 주요주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사가되면 우리은행 5대 주주안에 포함된다고함

5.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했다고함

- 롯데백화점 재무회계팀장과 롯데쇼핑 재무부문장 거쳐 현재는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롯데 그룹의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꼽히는 인물임

[ 해운/교통/자동차 ]

1. 현대상선이 해운동맹 (선박·노선을 공유하는 해운사 협의체)인 ‘2M’ 가입에 성공함

- 2M은 세계 1~2위 선사인 머스크와 MSC가 결성한 세계 최대 해운동맹임

2.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해운업계가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해체 산업이 특수를 맞고 있음

- 운임하락과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선박 해체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3.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만남의 광장’이 있는 양재IC까지 6.4㎞ 구간(공식명칭 경부간선도로) 지하에 왕복 14차로의 2층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됨

- 총 사업비는 최소 1조5000억원, 공사기간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4.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만든 국내 디젤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음

- 오는 9월1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감행하는 차종도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야동 셔틀로 2년전 물의를 일으킨 공군 헌병 대대장이 이번엔 부하 여군들을 성희롱했으나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종결함

2.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성민이 오늘(24일) 새벽 1시경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하다고함

3. 부산으로 여행을 온 20대 커플 3쌍이 경비가 떨어지자 남자친구들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여자친구들이 성매매에 나서다 적발됨

- 30회 가량 300만원을 벌었다고함

[ 국 제 ]

1. 영국에서 치러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가 한국시간 오후 12시면 나올 예정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잔류가 52% 라고함

2.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기규제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22일(현지시간) 하원 의사당 안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고함

-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올랜도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상원에선 총기규제 관련법 4건이 모두 부결됐기 때문임

3.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숲의 나무들이 5년째 이어져온 가뭄과 폭염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40%에 달하는 2600만그루의 나무가 말라죽었다고함

4.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뺏긴 조선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일본 조선 시장점유율을 2025년까지 30%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움

- 한동안 10% 수준에 머물렀던 시장점유율을 한국 조선산업이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사이 일본이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임

5. 중국내에서 미국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승리해 아이폰 판매금지 명령을 이끌어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바이리가 사실상 유령회사라고함

- 바이리의 사무실 주소로 명시된 세 곳 어디에도 사무실이 없고 기업 홈페이지는 삭제됐으며 바이리는 전화도 받지 않으며, 바이리 모회사인 디지원 역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제품 품질이 나빠 사실상 재기 불능 상태라고함

6. 인도에서 지난 이틀간 전국을 강타한 벼락에 맞아 최소 9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6~9월은 인도의 우기임

[ 궁금한 이야기 ]

1.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의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최근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스스로를 친일파라고 밝히고 "천황(일왕)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고함

2.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1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지금의 ‘아스팔트 우파’를 만들었다고함

- 제주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추선희는 60~70대들이 주도하던 보수단체 판에 김병관 전 서울재향군인회 회장의 소개로 어버이연합에 합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진보단체, 야권 인사에 대한 공격으로 단체를 키웠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