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고있고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있습니다
당장 첫번째 기사에 35억을 가진 부자가 해외로 나가면 한국에 있을때보다 10억 절세가 가능합니다
무려 자산의 1/3가까운돈이 세이브된다는 뜻이죠
지금 한국은 원래부터 기형적인 세수구조를 뜯어고치기는 고사하고 더 기형적인 세수구조로 만들려는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알빠노"죠
국민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해줘"만 요구합니다 청년수당 해줘 여성수당해줘 노인연금해줘 복지해줘 저출산대책 해줘 부동산대책 해줘 인프라해줘 일자리 해줘 온갖 해줘해줘만 하고있죠
문제는 성장동력을 잃어가고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앞으로 지속가능하냐는데 문제가 있죠...
결국 이것들을 하려면 세금인상을 필수입니다
하지만 세금인상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니 결국 부자들한테 돈을 더 걷는걸로 귀결되겠죠
이미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먹여살리는 나라구조를 갖고있는데 현 대한민국입니다
부자감세 이런 이야기 나오면 피가 막 거꾸로 솓구쳐 오르시나요?
부자들이 서민들 피빨아서 그 부를 축척했는데 왜 부자들 세금을 깍아주냐!!! 재벌이랑 결탁했냐!!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왜 위 지도에서 100만달러 이상 부자들이 많이 유입된 국가들은 부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세제혜택과 온갖 혜택을 줄까요?
그 사람들은 서민들 피빨아먹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부자감세란 말 자체가 애초에 선동구호... 즉 프로파간다입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기업은 그 돈으로 인프라투자와 고용을 합니다
인프라투자와 고용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경쟁력이 생기죠
세계각국에서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고있는 정책입니다
10년전 스위스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한화 월300만원가량의 돈을 무상지급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23% 반대 77%로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가 매달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수있는 돈을 준다는데도 그걸 거부한겁니다
부결의 이유로 스위스 국민들은 정책의 지속성 유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일하지않고 정부에서 돈을 주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것이고 세금역시 줄어들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계속 지속될수없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막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커질것을 우려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을것이고 결국 지금보다 서민층의 생활은 나빠질것이라고 우려했던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의 저출산은 우리보다 더 일찍 시작됐죠 스위스 국민들도 줄어드는 인구로 인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부채때문에 부결을 선택했다고했죠
10년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처럼 "알빠노"가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해줘"만 외치면서 부자는 악마화하고 부자들 돈뜯어가는건 좋아하면서 꼬우면 이민가던가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부자들은 계속해서 탈한국을 하고있는 상황
저출산으로 미래세대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에서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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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고있고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있습니다당장 첫번째 기사에 35억을 가진 부자가 해외로
참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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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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