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정권교체, 시진핑 시대의 개막
[Briefing]
지난 11월 15일 중국부주석인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며 정권교체가 이뤄져 본격 시진핑시대가 개막함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중국의 정치구조
ㄱ. 중국은 공산당이 먼저 만들어지고 군대와 국가 순으로 만들어져 당-군-국가라는 개념이 유지되고 있으
며,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이끄는 나라로 볼수 있음
ㄴ. 당의 1인자는 총서기 , 군은 군사위 주석, 국가는 국가주석임
ㄷ. 중국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도부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후계자를 선발하고 있음
ㄹ. 보통 국가부주석이 주석으로, 부총리가 총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2] 중국 공산당의 조직구조
ㄱ. 중국은 8500만명이 공산당원이며
ㄴ. 이중 2000여명 내외의 대표들이 모여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앙위원회 300여명을 뽑음
ㄷ. 300여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중 20여명 내외의 정치국 위원이 되면 중국의정치의 핵심그룹이 되며
ㄹ. 이들 중 7명이 상무위원으로 국가주석(당 총서기 및 군 주석)과 총리도 포함되어 있음
3] 전인대와 국무원
ㄱ. 전인대는 헌법상 국회기능을 하는 명목상의 국가권력기관이며 국가주석이 선거됨
ㄴ. 국무원은 한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며 총리가 속함
4] 중국의 역대지도자
ㄱ. 중국은 편의상 세대별로 역대지도자를 구분하며
ㄴ. 1세대는 마오쩌뚱
ㄷ. 2세대는 덩샤오핑
ㄹ. 3세대는 장쩌민
ㅁ. 4세대는 후진타오
ㅂ. 시진핑은 5세대임
5] 중국의 당파
ㄱ. 중국의 경우 공산당 1당 독재지만 출신성분이나 고향에 따라 3대 계파가 있음
ㄴ. 시진핑이 속한 혁명원로의 자제층인 귀족계급의 태자당
ㄷ. 장쩌민 전 주석 중심의 상해방
ㄹ. 후진타오 중심의 공청단 등이 있음
ㅁ. 태자당과 상해방은 성격이 비슷해 연합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함
2. Situation
1] 시진핑은 전 국무원 부총리의 자제로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냄
2] 그러나 아버지가 마오쩌뚱으로 부터 반혁세력으로 찍혀 시골로 하방되며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냄
3] 그러다 시진핑의 아버지가 복권되면서 대학에 입학한 후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게 됨
4] 사실 중국의 차기지도자는 후진타오가 지지하던 리커창이었으나
5] 장쩌민 전 주석을 배경으로 후진타오에 도전하던 천량위가 부정부패로 실각하자
6] 장쩌민은 리커창에 강하게 반대하며 시진핑을 추천함
7] 결국 시진핑은 리커창을 제치고 국가부주석, 군 부주석등에 오르며 사실상 차기 지도자를 낙점했고
8] 2012년 11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며 시진핑 시대가 개막됨
3. Definition
1] 시진핑이 중국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광범위한 지지세력과 인맥으로 분석됨
2] 이번 권력교체의 주요변화
ㄱ. 지금까지 중국의 지도자 방식은 이전 지도자의 후계자 지명이었으나 처음으로 합의를 통한 지도자 선출이 이뤄짐
ㄴ. 전임 후진타오의 경우 군 주석를 2년이 지나고야 장쩌민 주석으로 부터 물려받아 실권을 잡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으나 이번에는 깨끗한 권력이양이 이뤄짐
ㄷ. 최 고위층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상무 위원이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됨
3] 시진핑 시대의 과제
ㄱ. 중국의 경우 원로정치의 힘이 강함
ㄴ. 중국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됨
ㄷ. 중국 내 소수민족들과의 갈등도 중국체제를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음
4] 시진핑 시대의 경제적 과제
ㄱ. 자원분배를 왜곡하고 공산당과의 유착된 국영기업 개혁
ㄴ. 투자와 소비,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 해소
ㄷ. 금융부문등의 규제완화
ㄹ. 폭동을 야기할 수준의 양극화 해소
5] 그러나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 원로나 간부 등 기득권 계층의 양보가 필수적임
4. Problem Analysis
1] 한국을 세번이나 방문한 적 있는 시진핑시대가 열리면서
2] 한중 FTA적극 추진등 한중 경제 결속은 가속화될 전망
3] 그러나 대한상의에 따르면 시진핑시대가 열려 산업고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한국 산업 국가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또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강화와
5]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중국과의 아시아 지역 내 패권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생겨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가 큰 변수가 될 전망
5. Outlook
1] 코트라에 따르면 시진핑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ㄱ. 농촌문제 해결, 소득격차 해소, 공평분배에 초점
ㄴ. 가계소득 확대 및 도시화를 통한 소비진작
ㄷ.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ㄹ. 식품안전 등 분야 정부감독관리 강화
ㅁ. 친환경 녹색산업 투자 큰 폭 확대 및 관련 환경조치 적극 대두
ㅂ. 민영기업 육성을 통한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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