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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다음 아고라에서 퍼오신 글을 읽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아마 이 글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주로 미국 재정적자의 문제와 미국 국채의 문제에 대해 쓰여졌는데, 이 글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세계시장에서 기축통화의 지위와 환율에 의해 미국이 얻는 이익, 그리고 80년대~90년대초 달러약세와 경제침체의 위기를 겪었던 미국이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어 가장 큰 위기가 과연 무엇이 될지도 생각해 볼만한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이 글은 DC인사이드 밀리터리내무반갤러리에 군발이™님께서 올려주신 글 일부를 재편집/구성한 것입니다. 재밌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너무 광범위한 배경부분은 잘랐고, 어체와 어휘만 바꿨습니다.
군발이™님이 쓰신 글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그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보셔도 될 듯 싶습니다. 국제정치와 경제에 관해 읽어볼 만한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단, DC특유의 문체와 용어의 사용에 의한 독해 상 어려움의 문제는 감수하셔야...
군발이™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againspring)
(이 글은 '오늘은 조낸 길다오... : 진지한 이야기'란 제목으로 9회에 걸친 글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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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살아 남는 비밀 - 세뇨리지 이익
"미국의 기축통화발행국 지위와 세계 패권"
by 군발이™
미국은 세료리지, 즉, 화폐주조이익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엄청난 이득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지들 나라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이 생기며 또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가지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이득을 낳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연방준비은행을 지배하는 세력은 미국의 패권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유태인 혹은 유태인에 관계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태계에 호의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중동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편파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을테니 말입니다(석유의 문제는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왜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세계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는 금본위 화폐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금이라는 것이 가치척도이자 교환의 수단으로 쓰였던 것인데 그것이 금속이라 들고 다니기가 힘들자, 신용있는 상회에 그 금을 맡기고 대신 그 상회에서 발행하는 금 교환권을 가지고 거래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던 것이 점점 중앙은행의 출현을 하면서, 가장 신용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은행인 중앙은행의 발행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대체하는 것으로 통일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지폐의 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럽 각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일이었고 최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어도 거의 균일한 가치를 공급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영국에서는 1g 당 100원 하던 금값이 독일에서는 1g 당 150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허나 처음에는 이러던 것이 나중에는 진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을 억눌렀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 규모의 성장이 차이가 나면서 금의 실제 가치가 각국에서 변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아주 빨리 산업혁명을 하여서 경제 규모가 급신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물가가 폭등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에 필요한 화폐의 수요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과거 농사를 지을 때는 곡괭이와 씨앗을 교환하기 위해 100원이 필요했고 그를 위한 금 1g이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산업혁명이 되면서 증기기관을 사기 위한 돈, 양털을 사기 위한 돈, 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주기 위한 돈 등등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더 많은 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1000원의 돈에 10g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금이라는 자원은 그 부존량이 한정되었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경제의 성장만큼 금을 보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승수효과를 이용한 신용창출이라는 편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손님이 은행에 금을 맡기고 대신 화폐를 받아갔다고 칩시다. 원래대로라면 은행은 그 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이 요구를 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허나 은행들이 영업을 해보니깐 금을 손님들이 한꺼번에 찾는 경우가 잘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행에 금은 자신들이 발권한 화폐의 액면가만큼 쌓여있는데(영국 돈이 왜 무게단위인 파운드인지 아시겠죠?), 이 금의 경우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나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찾아가는 은행가들이 이걸 가만히 둘리가 없겠죠. 이 금을 담보로 해서 신용을 창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의 원래 주인들에게 대해서는 이자라는 명목으로 수익의 일부를 분배해주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은행의 경우 자신들이 창조한 신용의 전부를 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엄밀한 의미에서 금태환 화폐제도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들 시중은행들이 금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금의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에 지나치게 과도한 화폐가 풀리거나 혹은 과도한 신용의 공여로 인해 부도가 나는 은행이 없도록 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 10g의 금으로 10,000원의 돈을 발행했다고 할 때 금 1g이 100원이라면 100원을 소유한 손님 10명이 금을 요구하게 되면 이 은행은 도산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 중앙은행은 적어도 100명 분이 100g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신용창출에 의하 화폐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태환제도 폐기의 과도기적 과정은 전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금이 적정 지급준비율인가의 문제와 함께 이제까지 금으로 통일이 되어 있던 화폐의 가치들이 각국이 창출해낸 신용도에 따라 총화폐 양이 달라지면서 서로 맞질 않게 되면서 혼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독일의 마르크의 경우 금 1.5g에 1마르크였고 프랑스의 프랑의 경우 금 1g에 1프랑이었다고 해보죠. 이 경우 3프랑 = 2마르크가 되어야겠죠. 허나 만일 여기서 독일의 경우 1g의 금당 신용창출을 통해 5마르크의 화폐를 발행하고 프랑스의 경우 1.5g의 금당 3프랑의 화폐를 발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3프랑 = 2마르크의 공식이 깨어지고 양국의 화폐는 다시 그 교환비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독일의 경우와 프랑스의 경우 각각 일정 금에 대해 발행한 화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의견에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금에 적은 화폐를 발행한 측은 당연히 자국의 화폐가치가 높아야 한다고 할 것인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화폐 발행 체계가 인정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역에서의 이득과 바로 연결이 되죠. 가령 예를 들어 앞의 경우의 예를 조금 바꿔 독일과 프랑스가 동일하게 1g에 대해 1마르크와 1프랑의 돈을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이 부족하여 독일은 1g의 금에 3마르크를, 프랑스는 2프랑을 발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5마르크 당 1프랑의 교환비를 가져야 서로 예전과 같은 공정한 교환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허나 유럽 십 수개국이 서로 화폐 발권 양을 맞추지 않아 서로간의 화폐의 교환비가 일정치 않은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가 독일과의 무역이 흥해 독일의 돈을 많이(전체 유통량의 1/3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적으로 독일 내의 마르크 화의 경우 아까 발권한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1.5 대 1의 교환비를 할 경우 독일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 내의 마르크를 기준으로 프랑과 비교해 볼 때 교환비는 1 : 1이 되어야 하니 말입니다(단, 이 경우 네덜란드가 마르크를 풀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예를 들기 위해 가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양국간의 화폐의 교환비가 맞질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환전을 통한 돈놀이를 통해 이득을 본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왜냐하면 프랑스 상인들은 기존에 1프랑 하던 물건을 건네면서 1.5 마르크를 받으려고 할 것인데 독일 상인들의 경우 1마르크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환전을 통해 환율차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공정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의 역할을 해준것이 세계대전 이전에는 파운드화 였습니다. 허나 이는 세계 대전 종전 후의 미국 달러가 인위적으로 그런 지위를 얻었던 것과는 달리 외부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유는 영국의 산업 생산량과 무역량이 세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여 유럽 각국이 영국 파운드와 자국 화폐의 교환이 빈번하며 영국의 경우 그 공업력과 식민지로 인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금태환에 대해 비교적 충실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대전 발발 전쯤이 되면 구라파 각국은 실제에 있어 금태환을 포기하고 영국 파운드를 기준으로 환율을 맞추고 영국은 그 기준을 금에 맞추는 형태의 세계 통화질서가 갖추어 졌습니다.
허나 이게 양 세계 대전 및 대공황을 통하여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로운 화폐질서를 만들어야 했는데 여기서 케인즈를 중심으로 한 케인즈 안과 미국 재무부 고문인 화이트가 발의했고 미국이 채택되기를 밀었던 화이트 안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과거 영국이 파운드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파운드가 기축통화 비스므리 하게 되면서 얻은 수 많은 이익을 지켜본 미국이 자신들의 달러를 문서를 통해 과거 파운드가 지녔던 모든 권리들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려 함으로써 강한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에는 화이트 안이 통과되고 IMF가 설립되어 지금과 같은 달러 본위의 통화제도가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케인즈안과 화이트 안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케인즈 안의 경우인데(이 양반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본좌로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아담 스미스 등이 수 백년에 걸쳐 만들어낸 고전 경제학을 도표도 없는 얄프리한 책 한권으로 "내가 니들에게 경제가 무언지 좀 가르쳐 주마" 라는 일갈과 함께 지금까지도 온 세계 경제학자들이 두 패로 갈라져 박터지게 싸우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_-;;
이 양반의 주장은 뱅콜(Bancor)이라는 금에 대해 고정되는 통화를 만든 다음 이 통화를 영국과 미국이 공동관리하는 한 편 이 통화에 대해서는 각국의 통화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으며 통화의 안정을 위해 국제적인 통화기구가 지나친 무역 흑자와 적자를 발생시킨 국가에 대해 조정을 명함으로써 외환시장에서 통화가 한쪽으로 쏠려 외환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자는 것을 막자는 안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에 대해 화이트 안은 미국 중심으로 미국 달러를 과거 파운드와 같이 금에 고정을 하되 이번에는 명백하게 문서화하고 - 원래는 유니터스(Unitas)라는 미국 달러 10달러에 해당하는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화폐단위인데 이 말이 곧 미국 달러는 10 달러 단위로 금과 연동시킨다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 다른 나라의 돈은 여기에 맞추어 고정환율제를 하고 무역수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에 대해서는 적자국은 조정을 하나 흑자국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인즈의 안은 실제적으로 통화를 가지고 누가 세뇨리지 이익을 얻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영국과 미국이 동의해야만 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도 각 국 화폐가 뱅콜에 대해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심하게 장난을 칠 경우 외환시장이 요동을 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케인즈가 만든 이 안이 경제적 정의를 위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국이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국제 통화 질서에 개입하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고 과거 세계 대전 이전에 유럽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공황 발생이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흑자와 적자를 조정함으로써 경기의 지나친 과열 및 냉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지나친 생산량 변동만 조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화이트의 안은 실질적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함으로 인해 모든 화폐는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세계 모든 시장에서 교환은 달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세료리지 이익이 미국에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적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하지만 흑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의 발권을 늘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세료리지 이익이라는 말에 대해 한 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졌네요. 이는 영주의 세금, 특혜 이런 뜻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근대의 의미이고 현대적인 의미로는 화폐주조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주조이익이라는 것이 현대적 의미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의 무한 창출이라는 것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화이트 안을 보면 모든 국가의 화폐는 실질적으로 달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각국이 무역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이 말은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순간 이 달러를 가져가기 위해 해당국가들이 뭔가 재화와 용역을 미국에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의 경우 최초 발권을 통한 외환 공급시 뭔가 물건을 주고 그 달러를 받아온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미국이 종이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만들어 냄으로써 막대한 재화와 용역을 미국 내부로 가지고 들어오므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독일이 미국의 새 화폐질서에 따라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된다라면 일단 이 달러를 얻어오기 위해 빚을 내거나 아니면 미국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 BMW, 벤츠 등의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공급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세계무역규모가 늘어나고 통화가 더 필요하니 달러를 찍어내자!!" 라고 국내, 국제기구에서 의결한 다음 찍어내면 독일제 상품들이 공짜로(?) 생기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이득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내로 새로운 물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에 반영이 되므로 미국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즉, 미국 국민이 잘 살게 되는 효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허나 이러한 방법은 최초에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미국이 충분한 달러를 공급하고 나면 불가능해집니다. 교역 규모가 10억 달러이면 이 10억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고 난 다음에는 별다르게 달러의 수요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국제 교역 및 세계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달러가 더욱 많이 필요해지며 또한 미국의 달러가 필요해짐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올라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와 국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교역과 무역의 확대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죽으나 사나 자유무역을 외치는 것입니다. 지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말입니다.
방금 미국이 적자를 보면서도 자유무역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외환이 부족해지며 대외지급능력이 떨어져 국가 부도가 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됩니다. 허나 미국의 경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국제사회가 달러를 필요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러를 찍어낼 경우 지나친 통화팽창으로 국내 물가가 올라감과 동시에 지나친 과잉 달러로 인해 달러 환율이 폭락하면서 미국 경제의 종말을 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허나 달러의 수요처만 있으면 이를 통해 발권을 함으로써 무역수지를 자본수지로 조정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달러와 자산의 교환을 통해 국내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그리 크게 타격을 안받는 것이며 또한 은근히 유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늘쌍 흑자만을 본다면 세계 각국의 통화는 미국으로 집중되어 다른 국가들은 통화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미국 주도하의 화폐주조 이익을 마음껏 누릴 수 없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어떻해서든지 교역을 통해 미국 달러가 많이 쓰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국가들은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미국이 지나친 달러를 발권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부메랑이 되어 달러의 과도한 유통으로 미국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 역시 해결책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담을 다른 국가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된 것이 일본과 독일인데 특히 일본의 경우 오지게 당했습니다. 85년 플라자회의라는 것에서 "일본이 조낸 무역 수지 흑자를 너무 많이 봐서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조낸 커지고 국제 달러 유통에 교란이 생겼으니 일본이벌칙으로 이 상황 타계를 위한 부담을 좀 해라~~" 라는 약간 억지에 가까운 회의를 통해 일본 엔화의 가치를 급격히 절상을 시켜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참... 빼먹은 것이 있는데 44년 스미소니언 체제에 의해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유통하던 것이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각국 통화와의 조율 및 가치에 문제가 생겨 71년에 닉슨이 태환을 정지시키고 스미소니언 협정을 맺어 세계 통화와 달러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한 다음 결과적으로 76년 킹스턴 체제로 가면서 유동환율제를 인정하여 금태환이 의미가 없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엔화의 절상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엔화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1엔당 1달러의 교환이 되던 것이 이제 1엔당 2달러, 3달러의 교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찌되겠습니까? 미국의 자산이 싸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당근 일본인들이 돈 싸들고 미국으로 쳐들어가서 이것저것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되면 미국에 돈이 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엔화로 풀리겠습니까 아니면 달러로 풀리겠습니까?? 당연히 달러 아니겠습니까?? 고로 엔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그 달러를 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화 가치가 높아졌으니 달러화가 더 많이 필요해져 잉여의 달러를 흡수함과 동시에 그 달러가 미국 내로 들어와 물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말입니다.
이쯤되면 "어?? 앞서는 달러 과잉으로 미국에 달러가 돌아오면 타격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허나 앞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앞의 경우는 달러가 과잉이라 달러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수요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달러가 휴지조각과 같았다는 의미인 반면 이 경우는 달러가 싸게 되니깐 이 달러를 이용하여 미국의 자산을 사자라는 형식을 빌려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양자 모두 달러가 돌아오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휘가 붕괴되어 쓸모 없어진 반면 이 경우는 기축통화의 지휘를 다시 되찾아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하면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으니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일본의 경제력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의 반도 안되는 인구로 미국 총생산의 70%까지 따라잡았었죠. 이러한 일본 이제 자국 돈(엔) 가치도 조낸 올라서 그돈으로 달러를 왕창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일본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선 벌어지게 된 일은 세계 잉여 달러의 태반을 일본이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그래도 연일 상승가도를 달리던 일본 경제라 서로 일본에서 무역 및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세계의 상인들이 몰려들어 달러의 유통이 빈번했는데다가 85년 플라자 회의 결과로 일본 돈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연일 상승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잉여 달러화 자금이 가치가 매일매일 상승하는 엔에 투자, 보유하기 위해 도쿄 외환시장으로 몰렸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도하게 풀여있던 달러의 태반을 일본이 회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수한 달러를 이제부터 미국 자산 매입으로 미국에 되돌려 주었던 것이구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기축통화만큼 쓰임이 많지 않았던 엔을 화폐단위로 쓰고 있던 일본에게 들어오는 달러에 비해 나가는 엔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격히 유동성이 풍부를 만들었고 그 결과는 투기로 이어져 일본의 급격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해 통화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사회내에 재화가 100원 어치 있었는데 외부의 돈이 50원 들어오게 된 경우 사회내 재화의 총 가치는 150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의 경우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부동산 등이 급상승을 하는 경우 이를 통화량 팽창에 따른 적절한 가격의 조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생각하고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다시 한번 실제로 가격이 올라 이번에는 유통되는 통화가 부족하여 새로이 발권을 하면서 사회내의 통화가 다시 팽창하여 또 한번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일본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빈번히 하였던 것입니다.
암튼 이러한 결과로 일본의 총 GDP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팽창해지고 PPP(실질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국민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면서도 명목상으로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10달러 하는 곳의 연봉 10,000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1달러 하는 곳의 1,000 달러와 같습니다. 하지만 명목 국민 소득으로는 서로 10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일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럽과 미국이 1인당 GDP가 20,000 대 중반에서 왔다갔다할 적에 일본은 30,000달러 중반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의 경우 그 국가내의 생활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떨어지면서 달러화로 평가한 명목 국민 소득은 미국 보다 엄청 잘사는 통계학적 왜곡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팽창으로 국가의 명목상의 부가 엄청나게 늘자 일본인들이 한 것이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맨하튼의 미국 부동산과 헐리우드의 영화사를 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회사를 인수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일본이 미국을 다 사버린다... 미국은 이제 망했다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화폐 주조 이익의 마술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지나친 달러화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달러가 있게 되면 미국의 경우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허나 미국 달러가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달러가 비록 가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확대되자 물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반대로 대외적으로는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달러가 풀리게 되면서 명목 국민소득은 증가를 했고 이 유동성의 증가는 미국 기업에게 좋은 환경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즉, 미국 기업들의 경우 돈을 빌리기는 매우 쉬워지면서 외국의 값싼 제품은 미 달러가격이 하락하면서 들어오기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도한 유동성의 거품만을 살짝 제거해 준다라면 아주 쉽게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통화정책 시차의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통화가 일단 팽창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훨씬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도되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은 보통 4~8분기 정도의 정책 시차를 보이는데 만약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된다라면 그로 인한 효과, 즉 물가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하로 인한 기업 투자의 용이성에 대한 효과가 6분기를 전후로 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 일이 벌어진 것과 경제주체들이 "어??" 라며 반응하는 것에 상당한 시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미국 자산 매입 융단 폭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즉시 일어나지 않게 되자 묘한 심리적 시차로 인해 경기가 부활하기 좋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자금 폭격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며 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이러한 경기 순환 싸이클과 정책 시차에 대해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은 정보와 월등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 기업들의 경우 물가가 상승할 것과 달러화 유입으로 인한 명목소득의 상승을 염두해 두고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한국을 예로 들면 앞으로 3~4분기 이후에 초코파이의 가격이 꽤 오를 것 같고 이를 대체하던 중국산 짝퉁 초코파이는 환율 변화로 인해 당분간 못 들어올 것 같으니 미리미리 생산시설을 늘려두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일본이 미국의 상징적인 부동산과 영화사들을 사들이자 - 소니가 이때 영화사를 샀고 미쓰비시가 이 때 록펠러 센터를 구매하였습니다 -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나 생각하며 오히려 긴축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미래의 소비할 여력을 본의 아니게 지금 긴축을 함으로써 자금을 마련한 상황이고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을 이용하여 투자에 나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일본, 유럽 국가들이 팔아온 물건들의 가격은 환율 때문에 비싸져서 미국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시장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뒤에는 FRB의 세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FRB 총재였던 폴 보커(Paul A. Volker)는 이러한 경제적인 조정기에 레이건이 군비 확장 및 감세정책, 복지확대를 통해 지나치게 경제를 망가트리려고 하자 - 레이건의 정책은 쌍둥이 적자,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증가시켰고 이는 미국 달러의 외부로의 유출과 미국 정부의 시장개입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가져와 경제정책 시행에 있어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금리를 인상하여 한계 기업을 도산시키는 한편 미국 국내에 지나치게 많은 달러화가 풀리는 것을 막아 미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유동성 공급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참 애매한 것이 방금은 달러가 많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FRB가 달러를 다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통화정책이란 것이 줄타기와 같아서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는,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균형이 맞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워 기업 대출이 힘들었던 IMF 시기 화폐량을 늘리게 되면 기업이 돈을 빌리기 쉬워져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가 회생하게 됩니다. 허나 이 때 지나치게 늘리게 되면 대출 기준의 하락으로 부실기업도 돈을 빌릴 뿐만 아니라 물가가 급격히 상승되고 땅값이 폭락했음을 이용하여 이를 기회로 부동산 투기 하려는 세력들이 악용하는 등 안좋은 쪽으로도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통화량의 팽창이 필요한데 아메국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FRB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증가시킬 필요는 있었지만 이를 신규 달러의 발권을 통해 하게 되면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와 경제가 더 안좋아지며 미국 중심의 국제 통화제도의 붕괴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신규 달러 창출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및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한편 외부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들어온 일본이 공급한 달러의 경우 유동성을 증가하는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FRB의 금리 인상으로 한계 기업은 도산하고 우량기업의 경우 풍부한 유동성에서 투자를 확장함과 동시에 달러가치 하락으로 외국 상품의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이 두터워지자 8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 때문에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단 아메국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부시까지 이어져 이 기간동안 이러한 구조조정이 끝나고 클린턴 때 꽃을 피웠는데 이것이 바로 신경제입니다. 즉, 이미 한계 기업 정리 및 내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며 새로운 시장의 등장으로 교역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미국이 주춤한 사이 성장한 세계 각국 경제가 추가로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되자 미국 내부의 유동성과 함께 신규 발권된 달러가 외부로 나가면서 값싼 중국산 물품들이 들어와 미국의 물가는 낮아지며, 경쟁력을 회복하고 때를 기다리던 미국 기업이 그 동안 경쟁력을 잃은 일본 기업들을 치며 과거의 성세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물가, 고성장이라는 경제학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된 특이한 사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즉, 사실대로 말하면 클린턴이 잘해서 경제가 잘 된것이 아니라 이전의 FRB의 구조조정 효과와 세뇨리지 이익의 발생효과가 겹쳐지면서 폭발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기실 유럽 전체 경제 규모를 능가하는 미국이 연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굳이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를 봐도 과거 작은 규모일 때 급격히 성장하다 지금에 와서 정체기를 맞이한 것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반에서 50등 하던 넘이 20등 하는 것은 쉽지만 10등 하던 넘이 5등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세뇨리지 이익은 반에서 2등 하던 넘을 1등과의 격차를 완전히 벌어지게 하면서 전교 1등을 시켜놓았으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어찌되었겠습니까?? 단무지의 경우 일단 미국에 투자한 달러가 미국이 다시 달러를 쏟아내면서 수입 물품에 의해 미국 국내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GDP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GDP 성장율 만큼 상승하지 않게 되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되팔고 말았습니다. 즉, 과잉의 달러를 엄한 도박에 쓰고 다 잃은 것입니다. 1차로 여기서 국부가 상당히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내의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생긴 부동산 버블인데 과거 일본이 초고성장을 할 때는 이러한 과잉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상승이라는 이상현상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물가상승효과에 묻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여기에 투자를 했던 수 많은 일본인들의 재산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일본 정치인들의 멍청한 작태가 한 몫을 더했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는 커녕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국내 경기를 부양하여 성장을 통해 이를 흡수한답시고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여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은 못 이루고 부동산 가격만 더 폭등시킨데다가 국가 부채를 '경' 단위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 경제학계에 그 존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던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이 실존함을 몸소 증명해주는 학문적 쾌거(?)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즉, 졸라 비상하는 경제대국에서 망국 일보직전으로 몰린 것입니다.
뭐... 현상을 놓고 이야기 하면 이렇지만 기실 이 모든 현상의 최초 원인은 미국이 세뇨리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플라자 회의에서 장난질을 한 것입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뱅콜과 같은 다른 기준통화를 마련했더라면 미국의 경우 쌓이는 적자를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스스로 메꾸어 넣었을 것인데 이를 지들이 해결하지 않고 이득만 보려고 하다 보니 이를 일본 등에게 전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일본 등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독일 역시 일본 만큼은 아니지만 이런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역시 일본 부동산 상승으로 일본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동남아에 투자 및 부동산 매입을 남발하면서 경기가 이상과열되어 이후 미국이 구조조정 기간을 끝내고 come back 했을 때에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외환위기로 인해 몰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달러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미국이 국제 경제 성장에 맞추어 달러를 추가로 유통시켰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 물론 이는 미봉책으로 다같이 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쟁력 없는 국가들에게 달러를 추가로 발권해 준다는 것은 말입니다 - 일본이 필요이상으로 엔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이리저리 온 동남아에 돈지랄을 하면서 투자니 뭐니 하면서 경기 과열을 시키지 않았다면 무리한 투자와 함께 외환위기 부족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말입니다(우리도 여기에 줄을 잘 못 섰다 왕창 박살난 케이스 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일본 자금이 과잉이라 돈 빌리기 쉽다고 넙죽넙죽 받아서 확장하다가 박살난 경우 되겠습니다.)
암튼 이러한 미국의 세뇨리지 이익을 통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세계 각국이 분연히 일어섰으니 그것이 바로 지역별 기축통화 혹은 지역별 금융정책 기관의 설립시도입니다. 전자는 유럽이 이미 성공한 유로가 되겠습니다. 아메국이 하도 달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자 유럽국가들이 "니미... 이 상태론 못 살겠네... 어디 너도 한 번 JOT되 봐라!!" 라면서 만든 것이 유로입니다. 기실 이 유로의 효과는 막대하여 이랔의 후세인이 석유 결제대금을 유로로 하겠다고 한 것도 걸프전의 큰 이유중 하나였으며 아르헨티나 발 금융 위기에서 스페인이 과거와 달리 별다른 타격이 없었던 것도 유로존의 힘 덕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미국과 경제적인 규모에서 맞먹는 - EU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2배를 넘어 미국과 비슷한 규모로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 지역권 통화로 등장한 유로에 대해서 미국의 달러화 장난은 안먹혀 들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뭔 장난을 하려고 해도 역내의 교역은 유로를 사용해 버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유럽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는 유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에 대해 달러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은 유럽과 미국간의 교역 정도 뿐인데 전통적으로 유럽은 내수시장에서 지들끼리 사고 파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정도의 세뇨리지 이익만을 거둘 수 있게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외환이 갑자기 아시아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양인들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이 달러화가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폭탄을 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므로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전에 한은 총재의 외환 변경 방침에 대해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달러 방출을 통한 통화의 하락이 아니라 미국의 세뇨리지 체제에 근간한 국제 통화질서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이고 당근 미국은 이를 부메랑으로 플라자 회의처럼 돌려 아시아를 덥치게 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 힘겨루기에서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연합이 미국을 꺾는다면 미국의 경제적 세계 지배의 종말이 될 것이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박살나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AMF라는 아시아 내의 EU의 유로존과 같은 공동 통화 결제 기구의 설립을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실 AMF의 경우 일본이 80년대 한 번 당하고 나서 계속 설립을 하려고 난리를 쳤지만 미국의 한 마디에 깨갱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 이번에는 중국이 나서서 활개를 치며 만들자고 설레발이를 치고 있고 우리와 일본 역시 미국과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러한 기구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및 회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에도 얼마전 동남아에서 이런 목적도 의제에 포함된 금융관계 회의가 있었다합니다.
암튼 확실한 것은 아시아 기축통화가 등장하는 날 미국의 세뇨리지 이익은 거의 볼장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과 유로존은 당근 아시아 기축통화와 교환을 통해 양측의 교역에서 결제를 하려할 것이고 미국의 달러는 지금까지 과잉되게 찍어낸 것을 회수하여 소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디플레이션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처리문제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미국 경제는 2류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통화 기구의 제정을 막아 새로운 통화질서의 성립을 막으려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 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이 뒤에 이러한 세뇨리지 이익을 통해 이익을 본 미국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소로스, 퀸텀 등등의 해지펀드는 물론이고 아시아 통화위기 및 유럽의 통화위기시 채권 매입 후 재매각을 통해 비싼 돈을 벌었던 시티, JP모건 등의 금융사가 있으며 지들 국가는 수 조 달러의 적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용평가를 한답시고 A,B,C를 남발해 각 국가와 기업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었던 S&P와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유태계와 그들의 인맥과 연결되어 있고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위험한 외발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 미국 금융의 지배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미국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러한 질서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이들이 벌인 일 중 하나가 바로 이번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봅니다만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주관적인 추측이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첫댓글 무지 어렵네요.ㅡㅡ;;; 경제학 공부하신분들 좀더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ㅡㅡ;;; 제가 아는것은 일본이 버블 붕괴되면서 쪽박찰때 독일도 마르크화가 너무 강해서 유럽통합 미치도록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만 기억날뿐, 나머지는 이해가 안되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정말 경제학의 방대한 지식엔 지지...ㅋ
글쓴 분이 비교적 잘 정리하셨네요
걍 막연히 아시아쪽도 EU처럼 한중일이 뭔가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는데 설명 잘 해주셨네여.... 지금 한국이 딱 일본꼴 난 듯 싶은데...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금본위제가 끝난 후에 화이트vs케인즈 부분이후로 브레턴우즈체제라는 금융체제가 발동됩니다. 기준이 금에서 달러로 바뀌는것 뿐입니다. 다른나라의 통화 자체가 달러와의 교환비율에 따라서 가치가 인정되므로 환율은 달러를 기준으로 고정되는거죠. 금본위제도가 금을 기준으로 하듯이요
하지만 닉슨에 의해 1971년에 저 브레턴우즈체제가 날라가버립니다. 환율이 고정되지 않고 시장 추세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거죠. 은행을 통해서 꼭 외환이 거래되는게 아니라 자유롭게 외환이 거래되는 제도로 바뀝니다.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넘어가게 되는거죠.
고정환율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무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만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야기해서 불황을 가져다 주는 단점이 있죠. 반면 변동환율제는 무역의 피해가 시장의 환율결정에 따라 제각기 달라지므로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투기가 나와서 환율
이 그야말로 춤추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는거죠. 이 환율의 변동제와 고정제의 차이로 인해 각국의 화폐가 다르게 평가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갭이 점점 커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위에설명처럼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와버리게 된거고요
아아.. 음... (5분후) 버럭! 여전히 모르겠음!
환율로 다른나라들이 피해를 볼때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있었으므로 미국이 돈을 풀고 안풀고의 차이가 외환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구원투수격이었던 IMF마저도 각국의 투자율(?) 에 따라서 표수가 갈리는데 미국이 15%이상을 쥐고있어서 아무리 IMF의 다른국가들이 찬성을 해도 85%다 넘지 않으면
통과가 될 수 없다는 조항때문에 그쪽에서 기금도 못빼오고.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쪽에다 돈 다퍼주고 IMF까지 타이밍 맞춰서 개입시켜드리고 그 위기국가들에게 투자할 곳 만들어줬다는 음모설까지 나오게 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의 횡포죠. 그래서 각자 경제권을 통합하면서 미국보다 커지기 위해
유럽연합같은 미국에 대항할만한 경제권을 만들어냈지만, 그에 대항해서 미국도 북지 전체를 통합하는 NAFTA를 발족시켜버렸죠. 그러면서 경제권을 차츰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4년에 EU쪽에 10개국이 더 가입해버림으로써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도 늘었고 해서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껴버리게 된 겁니다
그와 동시에 테러가 터지고 미국이 보호주의가 팽배해지고 하자. 부시체제 이후로 미국은 FTA라는 걸 이용해 2국가간은 자유무역을 중요시하나 다른나라하고는 더 담쌓게되는 조약들을 자기와 만만한 우방들과 마구마구 맺습니다. 이제는 FTA를 가장한 신군사조약이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의 조약을 맺고있죠.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노선은 자국과 같은 강대국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제는 터키까지 EU에 들어간다고 하는판에 EU가 중동쪽으로 세력을 넓힐까봐 미리 중동지역에 마련해 놓은 모로코,바레인,오만,요르단등의 FTA조약국들과 함께 아주 중동의 평화와 자본주의를 가져다 줘야된다는 명분하게
중동 자체를 세력권안에 놓으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등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함도 있지요. 태국이나 말레이지아, 한국과 FTA를 맺으려는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큰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중에 수출입비중도 가장 높고, 최고의 우방중 하나인데다가 경제, 군사력도 가장크기때문에
이런상황에 일본은 맨날 신사참배나 하고 있으니... 우리도 뭐하나 만들어야지 않겠어?
아직 뭐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택했는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동아시아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게 아니냐? 라는 이론이 많은편입니다
막상 적어놓고 보니 FTA까지 나와버렸네요;; 더 파고들어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쓰다보니 그만;;;;;; 더 헷갈리시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비비의 전공을 다시한번 체감하게 해주는 좋은 댓글.ㅋㅋ 잘봤엉!
이거 얼마전에 챗방에서 토론 주젠가요.^^;;; 여전히 이해가 않돼.ㅡㅡ;;;
최근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시킨 것도 넘쳐나는 외화를 쓰기 위해서라는데 일본이 당한 것 처럼 부메랑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할텐데요.
휴...... 읽기도 전에 어렵다는 리플보고 ㅠ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표현이 안되는...;;;;하기사 저도 전공자니까 이해가 되지요. 맨날 머리로 이해하고 밖으로 안나오는 이거 좀 고쳐야되는데 안고쳐지나...
잘 이해가 안가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해준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