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EUGENE]

쌤

ox) 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기출추록) 국제연합 인권규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x와 추록 인권규약은 다른건가요?? 헷갈려서용..

[윤우혁]

궁금한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EUGENE]

ox는 인권규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나오고
추록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나와서요!

[EUGENE]

둘이 다른건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윤우혁]

인권규약은 구속력이 있는데 법률유보가 있다는 것은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